대학교 장애인 교육권 침해 현황과 개선 방안

본 내용은 " 대학교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침해와 관련 제도의 한계 및 문제 개선 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9

문서 내 토픽

• 1. 대학 장애인 교육권 침해 현황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편의시설 미흡,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부족, 학습 지원 부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수화 통역 부재로, 시각장애인은 점자 교구 미제공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대학 내 편의시설 설치율은 65%이나 설치기준 미달이 대부분이며, 사이버대학 웹 접근성은 평균 3.91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낮다. 도우미 인력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여 중증 장애학생 중심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 2. 장애인 교육권 관련 법제도의 한계

  1997년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신축·개축 시설에만 적용되어 기존 대학 건물에는 효력이 제한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특수교육법 제31조는 교육 편의 제공을 명시하나 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고 강제성이 부족하다.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권리 구제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행 제도는 권리 구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예방적 조치가 미흡하다.

• 3.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법적 이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 편의시설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부족한 시설 증축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 독일의 포용 교육 모델을 참고하여 장애와 비장애를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 4. 포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

  독일은 2009년부터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포용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수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특수교육은 분리와 통합 단계 사이에 있으며, 아직도 동정 어린 시선이 존재한다. 포용 단계로 나아가려면 장애를 특별하게 보지 않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장애인 시설과 서비스를 특정인이 아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대학 장애인 교육권 침해 현황

  대학의 장애인 교육권 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대학이 물리적 접근성 부족, 수강신청 시스템의 비접근성, 강의실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은 기본적인 캠퍼스 이동과 강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대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2. 주제2 장애인 교육권 관련 법제도의 한계

  현행 장애인 교육권 관련 법제도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으나 실행 단계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차별금지법과 고등교육법 등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합니다. 예산 지원 기준도 불명확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실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 3. 주제3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대학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갖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화하고, 둘째, 캠퍼스 전체의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며, 셋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학습자료의 접근성 표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수어통역, 점자자료, 보조기기 등)을 체계화하고, 다섯째, 교수자 대상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개선 현황을 추적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4. 주제4 포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

  포용 교육의 실현은 법제도 개선만큼이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장애인 교육권을 당연한 권리가 아닌 특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애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 단계부터 장애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비장애 학생들과의 통합 교육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교수진과 행정직원 대상의 정기적인 장애인식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적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