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과 개선점

본 내용은 " [A+과제] 우리나라 간호정책 현황과 개선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05

문서 내 토픽

•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 이후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비구체적이다. 간호의 범위 및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화된 간호 인력양성, 배치, 교육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독립된 간호법 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이며, 의료현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2.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2019년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제시된 5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셋째,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넷째,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다섯째,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이다.

• 3.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인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 4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명기함으로써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한다.

• 4.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과 근무환경 개선

  간호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비율이 낮아지면 환자 사망률, 감염률, 재입원률이 낮아지고 의료과실이 감소한다. 간호인력의 실태조사, 임금·처우·근무환경 개선, 신규간호사 현장 적응력 강화, 이직률 감소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은 간호 전문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 관련 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간호 실무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독립적인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간호 교육과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법적 보호와 책임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의료 분쟁 시 간호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간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 전문직의 발전과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합니다.

• 2.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간호정책의 5대 중점과제는 현재 간호 분야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간호인력 양성 및 수급 안정화,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의 역할 확대, 전문성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입니다. 특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은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됩니다. 정책 수립 시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 3.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사의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간호 판단과 중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건강 교육, 예방 활동, 지역사회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 관리와 호스피스 간호 등 새로운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국제 기준과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 4.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과 근무환경 개선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은 의료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인한 이직률 증가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기관 간 간호인력 편차가 크며, 특히 지방과 중소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근무 시간 단축, 야간 근무 수당 인상,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호사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와 전문성 인정을 통한 처우 개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증진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