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원론의 개념과 한국 복지행정 적용 방안

본 내용은 " 복지다원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복지행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30

문서 내 토픽

• 1. 복지다원주의의 개념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공급 주체를 국가에서 비영리·영리부문, 가족, 이웃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감소시키면서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적 형태의 복지를 추구합니다. 영국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중앙집권화된 관료제 복지의 경제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직접 참여를 강조합니다.

• 2. 복지다원주의의 특징

  복지다원주의는 네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국가 역할 감소와 다원적 복지 추구로 자원조직, 비공식조직, 시장이 주체가 됩니다. 둘째, 여러 분야의 복지 공급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됩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가 상품화되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증가합니다. 넷째, 국가는 재원 보조, 시장 규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3.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

  복지다원주의 적용 시 국가의 중립적 역할 수행이 어렵고 효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회의 인종, 민족, 종교, 언어 분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적용하면 분열이 발생합니다. 학자들 간 용어 정의가 모호하고,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감시 역할 확대, 공공·민간 역할 분담, 특성별 복지서비스 분담이 필요합니다.

• 4. 바우처사업과 지역사회복지실천

  바우처사업은 수요자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복지다원주의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부족, 수급자의 선택권 제약,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 운영을 위해 수급 실태 판단, 공급자 책임성 강화, 품질관리 강화, 형평성 보장, 거시적 효율성 고려가 필요하며, 수급자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행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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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다원주의의 개념

  복지다원주의는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를 정부, 시장, 민간부문, 가족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산시키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복지체계를 넘어 다층적 복지공급 구조를 추구합니다. 이는 각 부문의 강점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적 접근방식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국가의 복지 책임을 재정의하면서 등장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 개념이 국가의 책임 축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각 부문 간의 역할 조정과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 2. 복지다원주의의 특징

  복지다원주의의 주요 특징은 공급 주체의 다양화, 재정 조달의 다원화, 서비스 전달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정부, 영리기업, 비영리단체, 자원봉사조직 등이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경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화가 실제로는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영리기업의 참여 확대는 수익성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공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3. 복지다원주의의 문제점

  복지다원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각 부문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간, 계층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며, 취약계층은 충분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 축소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화, 민간부문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조정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복지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에 접근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복지다원주의는 이상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의 책임 회피와 양극화 심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4. 바우처사업과 지역사회복지실천

  바우처사업은 복지다원주의의 실제 구현 방식으로, 정부가 현금 대신 이용권을 제공하여 시민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역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 바우처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우처의 실제 운영에서는 저소득층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질 저하, 지역 내 서비스 공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우처사업이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긍정적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질 관리, 취약지역 지원 등의 보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