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과 아동권리: 찬반 토론

최근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인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키즈존은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소가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해주세요.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4

문서 내 토픽

1. 노키즈존의 정의 및 현황

노키즈존(NO KIDS ZONE)은 영유아와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노키즈존 업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층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0여 곳의 노키즈존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식집, 국밥집 등 다양한 업종에서 노키즈존을 표방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업소에서 쫓겨난 아이들 사례가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아동권리 침해 관점

노키즈존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 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침해하는 요소이다. 특히 생존권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며 기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참여권은 아동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저출산 문제와의 연관성

노키즈존의 확대는 아동을 혐오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치부하는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는 자녀출산을 꺼리게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전반에서 아동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회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4. 국제적 관점과 사회적 합의

미국과 유럽의 외국 시민단체들은 노키즈존 업소를 아동차별을 부추기는 업소로 지명하며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도 노키즈존 업소를 아동차별 업소로 지목하고 있다. 모든 유형의 차별은 범죄행위이며 결코 미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노키즈존 업소의 퇴출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노키즈존의 정의 및 현황

노키즈존은 특정 시설이나 공간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한국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아동으로 인한 소음이나 위생 문제를 이유로 합니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자의 영업 자유와 고객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황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아동 동반 가족의 사회활동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아동권리 침해 관점

노키즈존은 아동의 기본적인 사회활동 참여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 침해 논의가 제기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놀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을 특정 집단으로 차별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객의 쾌적한 환경 보장도 중요한 권리이므로, 단순한 권리 침해로만 볼 수 없으며 상충하는 권리들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3. 저출산 문제와의 연관성

노키즈존의 확산은 아동 동반 가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여 간접적으로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면,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아동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노키즈존은 이와 역행합니다. 다만 노키즈존 자체가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아동을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층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4. 국제적 관점과 사회적 합의

국제적으로 노키즈존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구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아동 배제 정책의 정당성, 운영자의 영업 자유, 아동의 사회참여권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하기도 하며, 한국도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동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함께 운영자의 합리적 배려 기준을 함께 수립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합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