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현장의 법적·윤리적 문제: 투약오류 사례 분석

본 내용은 " [A+간호관리] 간호현장의 법적 윤리적 문제(투약오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30

문서 내 토픽

• 1. 투약오류의 법적 책임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투약 시 주의의무와 결과예견의무를 가진다. 본 사례에서 간호사는 9개월 영아에게 유산균 대신 성인용 항경련제를 투약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정확한 환자확인과 약물확인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투약간호 과정에서 환자확인, 투약시기, 용량, 부위, 방법, 약품변질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2.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

  대한간호협회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표준을 준수하고 환자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아야 하며,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선을 제공하고 해악을 피해야 한다. 본 사례의 간호사는 부정확한 확인으로 환자위험을 초래하고 선을 제공하지 못했다.

• 3. 조직적 차원의 해결방안

  병원은 전직원 대상 정기교육으로 정확한 투약을 증진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학습환경을 개발해야 한다.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을 분석하는 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사고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사·약사·간호사·사무직으로 구성해 사고분석 및 개선책을 제언한다. 차별화된 처방체계와 투약바코드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4. 개인적 차원의 투약안전 강화

  간호사는 투약 전 처방약물을 이중확인하고 미숙한 약물은 의약품집을 참고해야 한다. 정확한 5rights(약물·대상자·용량·시간·경로)를 준수하고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으로 예견능력을 향상시킨다. 의료진 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투약 전 자체 의문제기로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을 증진시킨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투약오류의 법적 책임

  투약오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의료사고로서, 명확한 법적 책임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과실 책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조직적 책임도 함께 규정되어야 합니다. 투약오류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손해배상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인의 과도한 처벌은 방어적 의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적 책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약오류의 원인이 개인의 부주의인지 시스템 결함인지를 구분하여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 2. 주제2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 의무를 가집니다. 투약 과정에서 정확성과 주의깊음은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며, 오류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환자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동료의 오류를 목격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윤리적 책임입니다. 투약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 그리고 오류 발생 시 투명한 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 3. 주제3 조직적 차원의 해결방안

  의료기관은 투약오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중확인 시스템, 바코드 인식 기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기술적 안전장치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훈련, 투약오류 사례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조직 전체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오류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되, 처벌 중심이 아닌 학습과 개선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인력 배치로 과로를 줄이고, 투약 환경의 물리적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적 노력은 개별 의료인의 책임감과 함께 작용할 때 투약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4. 주제4 개인적 차원의 투약안전 강화

  의료인 개인의 투약안전 강화는 환자 보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투약 전 환자 확인, 약물 확인, 용량 확인 등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피로, 스트레스, 주의산만 등 오류 위험 요인을 자각하고 관리하는 자기 책임감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최신 투약 정보 습득을 통해 역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류 발생 시 즉시 인정하고 보고하는 투명한 태도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또한 동료와의 협력적 의사소통과 상호 감시 문화 형성도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