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관련 법규

본 내용은 " 간호관리학 간호와 법 보고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27

문서 내 토픽

• 1. 간호 관련 법의 제정목적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응급의료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혈액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법 등 11개 법률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보건의료 발전, 지역주민 건강 증진, 감염병 예방, 응급환자 보호,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2.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사는 환자 간호에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진다.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주의의무는 결과 예견의무, 결과 회피의무, 주의의무 태만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반하면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책임을 진다.

• 3. 간호사의 설명과 동의의무

  간호사는 환자에게 간호행위 제공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이 설명에 기초하여 간호행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설명 내용은 고지설명, 조언설명, 지도설명을 포함하며, 설명과 동의 없는 의료행위는 위법행위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를 구성한다.

• 4.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간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또한 간호보조행위,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 의약품 및 기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의무를 가지며, 의약품 변질여부, 피투여자 확인, 투여 시기 및 용량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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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호 관련 법의 제정목적

  간호 관련 법의 제정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간호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 행위의 범위를 정의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현장에서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통해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간호사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2. 간호사의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적 책임입니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간호 행위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투약, 주사, 상처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환자 관찰, 안전 환경 조성, 의료기기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항상 최신의 간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은 간호 전문성의 증명이자 환자 신뢰의 기초입니다.

• 3. 간호사의 설명과 동의의무

  간호사의 설명과 동의의무는 환자의 자율성과 알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윤리적 책임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에게 시행할 간호 행위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위험 간호 행위나 침습적 시술의 경우 더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환자 중심 간호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 윤리 원칙입니다. 환자가 간호 과정에서 노출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보는 모두 보호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환자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의료 오류를 방지하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투약 전 환자 확인, 의료기록 검증, 의사 지시 재확인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두 의무는 상충될 수 있지만, 환자 안전이 최우선일 때는 비밀유지의무보다 확인의무가 우선됩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책임 이행은 환자 신뢰와 의료 질 향상의 기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