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와 소득문제 분석

본 내용은 " [a+취득자료]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와 우리노인의 소득문제에 대해 살펴보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26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7년 IMF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비 등을 지급한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수급권자로 정해지며,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된다.

• 2. 국민연금제도

  1988년 도입되어 1999년 전국민연금으로 확대된 제도이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등 다양한 급여 종류가 있으며, 최소 10년 가입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성숙한 제도로 인해 현재 고령층 대부분이 수급자가 아닌 상황이다.

• 3. 기초연금제도

  1991년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이 1998년 확대되어 2008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소득 기준 하위 60%에게만 지급된다.

• 4. 노인의 소득빈곤 현황

  201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훨씬 높다. 절대빈곤율도 노인 인구 34.8%로 전체 인구 9.1%보다 높아,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가난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은 소득 상실과 부족한 공적연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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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절대빈곤층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이 현실의 생활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수급자 낙인효과와 근로유인 감소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절성 강화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빈곤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2.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의 핵심 기둥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편적 노후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 3.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 이전 세대와 저연금 수급자의 노후빈곤을 완화하는 중요한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고령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인 소득·자산 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과 수급자 낙인효과가 존재하며, 급여수준이 실질적인 빈곤 해소에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국민연금과의 연계 강화와 급여의 점진적 인상을 통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4. 노인의 소득빈곤 현황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부양체계의 붕괴, 불충분한 연금제도, 그리고 고용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독거노인, 저학력 노인 등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보편화, 기초연금의 확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층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