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윤리성과 문제점

본 내용은 " 안락사의 윤리성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7.30

문서 내 토픽

• 1.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안락사는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지속적 고통을 겪고 치료가 불가능할 때 의사가 인위적 방법으로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다.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투여 등으로 직접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연장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방치하는 것이다. 자의적 안락사는 환자의 명백한 동의가 있을 때, 비자의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사표시 불가능할 때 시행된다. 두 형태 모두 환자의 죽음 의도와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 2. 죽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안락사 지지자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품위 손상 회피, 고통 감소를 근거로 죽을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유롭고 품위 있는 죽음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개인의 생명을 거둔다는 점에서 쉽게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이를 허용할 때 야기되는 사회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개인의 자기결정권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3. 인간의 존엄성과 개체-개인의 구분

  인간의 존엄성은 건강상태 같은 가변적 척도로 평가되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에 주어지는 본질적 속성이다. 개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따라 다르게 간주되는 익명적 성질이지만, 개인은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로 윤리적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노숙자, 노인, 장애인 등 어떤 상황의 개인도 존엄성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노화와 질병을 존엄성 상실로 간주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 4. 공리주의의 한계와 안락사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지만 효용의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근본적 약점이 있다. 또한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으며, 히틀러의 장애인 살해 사례처럼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논리가 될 수 없으며, 인간을 개인이 아닌 개체로 보는 문제가 있다.

• 5. 안락사 조건의 모호성과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

  안락사 허용 조건인 불치의 질병, 극심한 고통, 임박한 사망, 본인 동의 등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 생존확률이 얼마일 때 안락사를 허용할지, 고통의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지 불분명하다.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에 따르면 기준이 모호하면 점점 낮아져 결국 모든 형태의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의 실력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안락사는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종료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크게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진이 직접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윤리적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두 범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 연장의 정의도 변화하고 있어,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2. 주제2 죽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의 한계

  죽을 권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중요한 개념이지만, 무제한적인 인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정보, 정신적 능력,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전제하는데, 말기 환자나 우울증 환자는 이러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압력, 경제적 어려움,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등이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와 심사 과정이 필요하며, 환자의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주제3 인간의 존엄성과 개체-개인의 구분

  인간의 존엄성은 안락사 논의의 핵심이지만,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존엄성을 생명 자체에 내재된 절대적 가치로 보면 안락사는 부정되지만, 개인의 자율성과 삶의 질을 중심으로 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체로서의 인간과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체적 관점은 생물학적 생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개인적 관점은 의식, 자율성,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이 두 관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안락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4. 주제4 공리주의의 한계와 안락사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 이론으로,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 종료가 전체 행복을 증가시킨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개인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침해될 수 있으며, 누가 행복을 측정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허용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경우, 취약 계층이 불필요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타당합니다.

• 5. 주제5 안락사 조건의 모호성과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모호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환', '참을 수 없는 고통', '충분한 정신 능력' 등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미끄러운 비탈길 이론은 이러한 모호성이 점진적으로 안락사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의 엄격한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안락사 정책을 수립할 때는 조건의 명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기적인 검토와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범위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