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정책 및 지원강화전략

본 내용은 " 아동간호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지원사업, 정책변화, 지원강화전략 4가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1

문서 내 토픽

• 1. 발달재활서비스 정책 개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한다.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한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 2.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중복가능)으로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대상자격 재판정은 매년 1월, 7월로 연 2회 시행되며, 거주지에 기관이 없는 경우 타 지역 기관 이용이 가능하고 도서·벽지지역에는 원거리 교통지원금이 지급된다.

•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강화 전략

  첫째,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의 필요 치료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범위·방법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인지치료 분야의 전문인력 강화 및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지원대상 확대 및 체계화로 연령폭 확대와 중등도별 차등 지원을 추가하고, 장애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해야 한다.

• 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로,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지원한다. 양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하며,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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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달재활서비스 정책 개요

  발달재활서비스 정책은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의료, 교육, 복지 영역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전문 인력 확보, 예산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2.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및 지원기준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 및 지원기준은 장애아동을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현재 기준은 의료적 진단과 발달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기준의 명확성 부족, 소득기준의 경직성, 대기 기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 포용적인 기준 설정으로 실제 필요한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강화 전략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강화 전략은 서비스 접근성 확대, 서비스 질 향상, 전문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 해소, 온라인 기반 원격 재활 서비스 확대,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와 민간 영역과의 협력 확대로 서비스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예산 증액과 함께 효율적 배분, 성과 기반 평가 체계 도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의사소통 능력이 아동의 전반적 발달과 사회 통합에 미치는 중요성을 반영한 핵심 서비스입니다. 조기 언어 평가와 개입을 통해 언어 지연을 예방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전문 언어치료사의 개별 맞춤 치료와 함께 가정 기반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언어치료사의 자격 기준 통일, 서비스 표준화, 부모 참여 강화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 농어촌 지역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언어발달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