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본 내용은 " 프로그램 실행 후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분석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에 관해 설명하고, 두 분석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9

문서 내 토픽

•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얻게 된 편익을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프로그램 구체화, 비용 확인 및 환산, 긍정적·부정적 영향 확인, 금전적 환산, 순편익 계산 단계를 거칩니다. 비용은 직접·간접적 자원을 의미하며, 편익은 가시적·비가시적 성과를 포함합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적용 시 성과의 화폐가치 환산 불가능, 관점에 따른 비용편익 차이, 이차적 비용 결정의 어려움 등의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 2.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은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들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6단계 절차는 프로그램과 성과 구체화, 비용계산, 성과자료 수집, 성과측정, 비용효과비율 산정, 민감도분석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널리 적용되는 방법으로, 1인당 프로그램 제공 비용 등을 통해 효율성을 측정합니다.

• 3. 프로그램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평가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성은 투입에 비해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며, 한정된 재원을 확보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정부와 재원지원 기관들은 한정된 자원의 유용성을 중시하므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와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4. 비용 계산의 구성요소

  프로그램 비용 계산은 인력, 시설, 설비 및 장비, 클라이언트 투입, 기타 프로그램 투입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인력은 사회복지사, 슈퍼바이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고, 시설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 설비는 컴퓨터와 사무용품 등을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투입은 교통비, 음식 등 참여 비용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운영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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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로 정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공공사업 평가에서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계산할 수 있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의 편익이나 장기적 영향을 화폐화하기 어려운 점과 할인율 선정의 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사회적 영향 등 정량화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 2.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물리적 단위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보건의료나 교육 분야에서 유용합니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방안이 가장 경제적인지 비교할 수 있어 실무적 가치가 높습니다. 비용편익분석보다 적용이 용이하고 편익의 화폐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들 간의 비교가 어렵고, 효과성 측정 기준의 선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3. 프로그램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평가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은 구분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자원 활용의 경제성을 나타내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두 지표 모두 중요하지만 효율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 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4. 비용 계산의 구성요소

  비용 계산의 정확성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직접비용, 간접비용, 기회비용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적절히 분류해야 합니다. 특히 기회비용은 눈에 띄지 않지만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 계산 시 시간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할인율 적용, 인플레이션 조정, 민감도 분석 등도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며, 계산 과정의 투명성과 재현성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