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본 내용은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09

문서 내 토픽

• 1.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 및 명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단일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기초가족법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통합센터의 명칭으로 가족지원센터, 가족통합지원센터, 가족복지센터, 가족공동체센터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운영의 목적과 수행되는 작업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서비스 제공자의 목적과 업무를 어떻게 설정·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 사업방향 및 정책 추진 현황

  보수정부 하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며,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3.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 체계

  통합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인력은 건강한 가족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와 보건가족 구성원을 모두 전문가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 시 근로자 처우개선과 경력인식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예방적·보편적 접근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자격만 있는 직원의 전문인력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합니다.

• 4.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정책 조정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은 한국인 배우자를 중심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인도주의 거주자 등 다양한 외국인 가정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이민정책과 결혼이민정책 간 정책 중복, 예산 중복, 프로그램 중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 및 명칭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법적 근거와 명칭 정립은 다문화가족 지원 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기관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통일된 명칭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현재 다양한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근거를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예산 배분과 인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2. 사업방향 및 정책 추진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방향성은 포용적이고 실질적인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제 수혜자들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언어교육, 취업지원, 자녀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잡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이 중요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과 측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정착 단계부터 사회 통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3. 전문인력 자격 및 운영 체계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질은 전문인력의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명확한 자격 기준 설정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서비스 표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문화 이해도, 언어능력, 상담 기술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영 체계에서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경력 개발 경로 마련이 중요하며, 이는 인력 이탈 방지와 서비스 연속성 보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슈퍼비전 체계를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전문인력 확보도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 4.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정책 조정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는 사회 변화와 실제 필요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조정입니다. 국제결혼가족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가족, 난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서비스 질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상 범위 확대 시 우선순위 설정과 단계적 추진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각 집단의 특수한 필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중요하며, 기존 수혜자들의 서비스 수준 유지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책 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