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문서 내 토픽

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정책은 출산비용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을 포함하지만 전국 21개소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중 6개 지역에는 1개소도 없는 상황이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비장애인의 4분의 1 수준으로 극히 낮으며, 정부 지원도 부족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교육, 취업, 가정생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포괄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2.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 접근성

여성장애인은 근골격계 질환, 순환기 질환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 이용 시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다.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소통 문제가 심각하고, 시각장애인은 컴퓨터교육 접근이 불가능하다. 모성보호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보통신 교육 부족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방향

사회복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 강화,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취업 활성화,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 학문적 연구 등 6가지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여성장애인의 구체적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직업재활교육, 직업교육 확대, 취업 관련 법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직장이 있는 여성장애인이 없는 여성장애인보다 사회통합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도우미제도, 가사지원서비스, 가정 내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가정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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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책들은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여성장애인이 겪는 중복차별과 특수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생식보건, 모성권, 돌봄 책임 등 젠더 특화 이슈를 정책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효과를 성별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예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 접근성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접근성 부족,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 높은 의료비 등이 주요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특화 의료서비스인 산부인과, 유방암 검진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이 더욱 낮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의료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강화, 의료진 대상 장애 감수성 교육,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의료 확대, 이동 의료 서비스,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방향

사회복지사는 여성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단순 서비스 전달자를 넘어 옹호자이자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개별 클라이언트 지원뿐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는 실천이 요구됩니다. 여성장애인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이해하고, 젠더와 장애 관점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입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자결권과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임파워먼트 접근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자원 개발, 정책 제안, 당사자 조직화 등을 통해 체계적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충분한 인력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 사회복지사 자신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은 단순히 경제활동 참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장애인은 고용차별,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어렵고, 이는 다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고용 의무화 강화, 임금 차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책임으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 교육, 정치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성 보장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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