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 쇠퇴론 비판(구조적 통화 권력의 관점에서)

문서 내 토픽

1. 통화 권력

통화 권력은 벤자민 코헨(Benjamin Cohen)이 제안한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국제수지를 비롯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통화 권력을 가진 국가는 자국이 선호하는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환율조정시기를 임의로 정하거나 환율조정에 따른 부담을 타 국가에 전가할 수 있다.
2. 통화 피라미드

1998년 벤자민 코헨이 고안한 통화 피라미드는 각국의 통화가 규모나 위상, 영향력의 차원에서 총 7가지의 위계로 구분됨을 의미한다. 7가지의 위계는 내림차순으로 최고 통화(top currency), 귀족 통화(patrician currency), 엘리트 통화(elite currency), 평민 통화(plebeian currency), 침투 통화(permeated currency), 준 통화(quasi-currency), 의사 통화(pseudo-currency)이며, 2021년 기준 최고 통화는 미국 달러이다.
3.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쪼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할 판매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때 증권사는 자산유동화 과정을 중개하여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한다.
4.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패권 쇠퇴론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경제는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기존 경제 선진국과 맞먹을 정도로 팽창했다. 중국은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대부분의 국가의 쇠퇴에 힘입어 최소한 양적으로나마 기존 패권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5. 미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통화의 기본적인 역할인 '지불수단(means of payment), 가치 저장(store of value),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통화 피라미드에서 최고 통화로서 압도적인 통화 권력을 가진다. 미국 달러의 통화 권력을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차원에서 해석해보면, 높은 신용도와 비용 전가의 이점을 가진다.
6.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미국의 대응

2008년 경제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와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을 통해 각각 1,520억 달러와 7,000억 달러를 투입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법(Economic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까지 시행하여 사회간접자본 및 감세에 힘썼다.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다보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극심해졌지만, 달러 가치는 나름대로 안정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해외 통화 당국들이 미국 달러의 신뢰성의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적 완화로 발행된 미국 달러를 대량 매입했기 때문이다.
7. 중국의 통화 패권 쟁취 노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통화 권력의 압도적인 권력을 깨달은 중국은 이후 위안화 국제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초주권 준비통화, 금융시장 개방, 국제기구 설립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달러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통화 권력

통화 권력은 국가의 경제적 영향력과 지정학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외환 보유고로 활용되면 해당 국가는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조절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며,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권력은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통화 피라미드

통화 피라미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민간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 등 다양한 형태의 통화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에서 중앙은행 화폐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그 아래로 다양한 형태의 통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통화 피라미드 구조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통화가 등장하면서 기존 통화 피라미드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금융 당국의 통화 정책 수립과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증권화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부실 자산의 유동화가 위기를 가속화시킨 사례가 있어, 자산유동화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유동화가 금융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패권 쇠퇴론

중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패권 쇠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 확대는 미국 달러화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통화 정책 및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패권 쇠퇴가 곧바로 중국의 패권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 미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

미국은 달러화의 국제 기축 통화 지위를 바탕으로 구조적 통화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달러화 기반의 국제 금융 시스템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과 디지털 화폐 등 새로운 통화 형태의 등장으로 미국의 구조적 통화 권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달러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미국의 대응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 주도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이 위기에서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구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규제 실패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는 향후 금융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위기를 계기로 미국 달러화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제 통화 체제의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7. 중국의 통화 패권 쟁취 노력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통화 패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위안화의 자유 태환성 확대, 역외 위안화 시장 육성, 위안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위안화를 편입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국제 금융 질서에서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통화 패권 쟁취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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