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족정책과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본 내용은 " (영국,프랑스,스웨덴) 외국가족정책과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28

문서 내 토픽

• 1. 영국의 가족복지정책

  영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보수당 정부가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까지 전통 가족 형태가 아닌 경우를 병리적인 것으로 취급했고, 빈곤을 개인적 실패로 여겨 한부모 대상 사회보장수당을 폐지하고 보육을 줄이는 정책을 실행했다. 이로 인해 여성한부모 가족의 빈곤율과 아동 빈곤이 증가했다. 이후 영국은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가제도와 노동시간 조정 정책을 시도했고, 무상유아교육을 실행하는 등 가족정책을 개선해 나갔다.

• 2.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프랑스는 보수주의가 강한 국가로, 다양한 가족급여를 실행하고 있다. 가족급여로는 일반양육수당, 영유아돌봄수당, 특별수당 등이 있다. 프랑스는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자유선택을 위한 다양성을 부여했지만, 이로 인해 공공성의 후퇴, 계층화, 성별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양육분담수당(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모성휴가와 부모휴가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 3.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은 철저한 공공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로, 보편주의적인 공공사회서비스 및 수당제도가 발달했다. 스웨덴은 보편적 공보육을 실천하며, 부모가 직업이 없어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 또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스웨덴은 보육을 미래 인력 개발을 위한 필수적 사회투자로 여기며, 보육기관에 대한 중앙통제가 매우 강력한 편이다.

• 4.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선별적 가정(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적 차원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외국 국가들은 가족복지를 국가와 정부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에는 책임주의 극복, 돌봄부담의 사회화 강화,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연대, 정책대상의 보편주의적 확대, 정책영역의 포괄성 확립, 가족의 관점과 젠더의 관점 결합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영국의 가족복지정책

  영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 체계를 지향하며, 아동수당, 모성수당,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빈곤 해소와 아동 발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부모 돌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

  프랑스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적이며,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과 함께 보육 서비스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 체계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은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보편적 보육 서비스와 아동수당 등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일-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웨덴은 높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계층에서 성 불평등이 존재하며,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더욱 강화하고,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동수당,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과 함께 보육 서비스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크고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