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_6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고 온라인 검색이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4가지 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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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이바지 하는 지원정책을 강화하여서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의미하며,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혹은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의미한다.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뜻한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모는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을 뜻하며, 모자가정이란 이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까지 포함한다. 아동은 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1월 14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4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고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의미하며, 보육시설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뜻한다. 이 법은 보육시설의 기준 및 종사자 기준, 보육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87년 12월 4일 제정되어 1988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근거해서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가치와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가족 관련 서비스 제공, 가족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교육, 취업,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지원 수준과 대상의 확대,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책임을 명시하고, 보육 시설의 설치와 운영, 보육 교직원의 자격과 처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 간 보육 서비스의 격차 해소,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별에 따른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고용상의 성차별 금지, 모성 보호,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가족 돌봄 휴가 도입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성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제도 활용도 제고, 기업의 인식 개선,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