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Turn Key)계약방식 리포트

문서 내 토픽

1. 턴키사업에서의 건설사업조직

턴키(Turn Key)는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사업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일괄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일괄계약방식이다. 턴키 계약 방식은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복잡화에 따라 발주업체의 편의성과 수주업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 턴키사업의 장점

턴키계약방식은 자원의 투입과 조달 등을 수주업체가 모두 알아서 하므로 발주업체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수주업체 입장에서도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에서부터 직접 모든 계획을 세워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행정비용과 신자재 및 신공법 적용에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3. 턴키사업의 문제점

턴키계약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수급인 입장에서 전체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회수 시점이 빠른 공종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공사비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설계변경에 대한 제한으로 수급인이 설계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셋째, 발주절차가 복잡하여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신자재 및 신공법 적용에 대한 검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4대강 사업의 실패 사례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턴키방식과 가격경쟁제도로 발주하였다. 턴키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3.4%로 매우 높았고, 가격경쟁 16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62.4%로 큰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약 1조 3천 7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했고, 이는 소수 재벌 건설사들의 특혜수익이 되었다. 경실련 등의 단체에서는 턴키제도의 폐지와 가격경쟁제도 확대를 촉구하였다.
5. 턴키계약 분쟁 저감 방안

턴키계약의 분쟁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발주 단계에서 합리적인 입찰 참여와 계약금액 조정 허용이 필요하다. 둘째, 설계심의 단계에서 계약문서 사전검토와 입찰관련 내용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사계약 단계에서 물가변동 적용기준 보완과 분쟁 해결 절차 및 방법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시공 단계에서 선진화된 공사현장 기록 관리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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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턴키사업에서의 건설사업조직

턴키사업에서 건설사업조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턴키사업에서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가 한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턴키사업 조직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력,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연계, 공정 및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부서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턴키사업의 장점

턴키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설계와 시공이 통합되어 있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둘째, 단일 책임 주체가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셋째, 발주처의 관리 부담이 줄어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처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이 높아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관리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턴키사업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3. 턴키사업의 문제점

턴키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설계와 시공이 통합되어 있어 발주처의 설계 변경 및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둘째, 단일 책임 주체로 인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계와 시공이 통합되어 있어 설계 오류나 시공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턴키사업 참여 업체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품질 저하 및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턴키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긴밀한 협력, 명확한 책임 분담, 전문성 있는 인력 투입 등이 필요합니다.
4. 4대강 사업의 실패 사례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턴키사업 실패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와 시공이 통합된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첫째,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체 선정과 낮은 입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설계와 시공이 통합되어 있어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넷째, 시공사와 발주처 간 갈등으로 인해 공기 지연과 예산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은 턴키사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턴키계약 분쟁 저감 방안

턴키계약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발주처와 시공사 간 명확한 책임 분담과 권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설계 변경 및 추가 요구에 대한 절차와 비용 부담 등을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 품질, 안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넷째,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들을 통해 턴키계약 분쟁을 최소화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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