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의 발달조건에 관한 영국 미국의 사례로 본 시사점

문서 내 토픽

1. 영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

영국은 근대 사회복지의 기초를 마련한 국가이다. 봉건사회에서 구빈을 책임진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였으나, 15세기부터 지주계급이 토지를 독점하자 농노들이 유랑민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가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통제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전국적 구빈행정체계를 확립한 최초의 법이었다. 이후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을 맞아 더욱 발전하기 시작하며, 1945년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과 '국가의료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사회복지는 사회보험이 핵심으로 권리와 의무가 따르는 방식이며, 사회복지와 노동정책이 잘 연계되어 있다.
2. 미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

미국 역시 구빈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탄생했는데, 자유방임사상에 의해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컸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자 루스벨트정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빈곤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1970년 이후 경제불황이 계속되자 미국은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1983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였고, 1990년 이후에는 부양아동가족부조와 공공부조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등 민간사회복지 활동이 발달하였다.
3. 영국과 미국 사회복지 제도의 특징

영국과 미국 모두 자유주의 복지를 근간으로 개인의 근로윤리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재정적 위기 속에서도 긴축적 복지 개혁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복지대상과 기한의 선정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민간사회복지가 발달한 특징이 있다. 두 국가 모두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4. 한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시사점

한국은 아직 헌법에 저소득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 수혜자에 대한 조사와 비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의 양심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및 복지 수혜자에 대한 편견 해소, 복지와 근로 연계 정책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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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산업혁명 이후 빈곤과 질병이 심각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졌습니다. 1834년 구빈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빈민 구제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후 1911년 국민보험법 제정, 1948년 국민건강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은 영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자선 활동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연방 정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1965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도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해 복지 수준은 영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오바마케어 등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복지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영국과 미국 사회복지 제도의 특징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영국은 국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해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중앙정부 주도로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복지 정책 결정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영국의 복지 수준이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4. 한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시사점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은 영국과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화를 통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정책 결정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복지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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