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사례

본 내용은 "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5.25

문서 내 토픽

• 1. 주민발의제

  전라남도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의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 질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 주민참여예산제

  성북구 장수마을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안을 주민참여를 활용해 찾으려는 시도로 다양한 마을 만들기 실천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민참여활동, 마을 환경 개선, 커뮤니티 공간 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를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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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발의제

  주민발의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주민발의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 반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