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ㆍ군ㆍ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자신이 거주하는(제주도)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4.24

문서 내 토픽

• 1. 제주도 서귀포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제정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복지지원사업의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범위, 부담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정보 제공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 2. 제주도 제주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동강령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윤리적인 행동강령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윤리적인 행동강령을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강하고, 종사자들의 윤리적 행동을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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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 서귀포시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

  제주도 서귀포시의 아동청소년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는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수혜자들의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제주도 제주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동강령 조례

  제주도 제주시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행동강령 조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종사자들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