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반

본 내용은 " 기본소득제 찬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31

문서 내 토픽

• 1. 기본소득제

  기본 소득제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현재 복지 시스템에 대해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복지가 필요하지만 자격심사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은 408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가구 124만 가구에 불가하다.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의 유무, 소득 인정액 등으로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난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

• 2. 기본소득제 반대 논거

  반대로 기본소득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제가 성립되려면 국가의 예산이 받쳐줘야 하는데 한국은 예산에 비례해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매해 급증하고 있다. 국가 채무관리 보고서의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1300조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국가부채를 갚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현재, 기본소득제를 위한 세수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 망상에 불과하며 나라를 더욱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사고체계인 경제학과 현실에서 작동하는 경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적 면에서는 불가능하다.

• 3. 기본소득제 찬성 논거

  나는 기본소득제에 찬성한다. 이미 심화된 빈부격차라면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빈자와 부자의 차이는 그대로지만 출발선이 달라지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세수 확보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시행 중이고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해본다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제도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기본소득제를 통한 효과 중에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다. 적은 노동으로도 기존만큼의 생산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도래하고 거대 정보기술 기업이 그 로봇을 소유하고 생산을 도맡는다면, 부는 모조리 그 기업들의 몫이 될 것이며 엄청난 부를 쌓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 시장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를 이어갈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빈곤 해소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노동 의욕 저하, 재정 부담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기본소득제 반대 논거

  기본소득제 반대 논거로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노동 의욕 저하, 재정 부담 증가 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3. 기본소득제 찬성 논거

  기본소득제 찬성 논거로는 빈곤 해소, 소득 불평등 완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 문제 해결 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 완화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