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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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민관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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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문서 내 토픽
  • 1. 민간복지 전달체계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비영리 부문이 있으며, 이는 민간이 운영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민간 복지기관, 기업복지기관,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 영리 부분이 있으며,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형태로 바우처와 시장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공식 부문이 있으며, 이는 가족, 친족, 이웃, 자조 집단 등을 의미합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특징은 다양한 실천기구, 다양한 운영 재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2. 공공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십형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의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공공부조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주민서비스 의뢰 등이 이루어지고, 시군구에서 빈곤계층 자산조사, 차상위 계층 관리, 일반주민 서비스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공공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주체가 지역사회 복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며, 주된 운영 재원은 조세에 의한 정부 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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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간복지 전달체계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함께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복지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역량 강화와 공공복지 전달체계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공공복지 전달체계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국가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축한 체계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복지 전달체계와 협력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관료주의적 경향, 서비스 중복, 접근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서비스 전달 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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