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제도 비교 및 개선 방향

본 내용은 " 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제도를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 보육제도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기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08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육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의 보육제도 중 '맞춤형 보육제도'를 비교해보면, 보육료의 결정과 지원정책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보호자의 소득이나 가구 상황과 관계없이 보육료가 결정되어 '이용자 부담금'이 없는 반면, 일본은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이 존재하며 가구 상황에 따라 보육료를 경감해준다. 또한 보육 대상 아동 선정 기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 2. 앞으로의 보육제도 개선 방향

  한국의 경우 보육기관 설립 기준 완화와 신고제 도입으로 보육기관 수는 늘었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설립 기준을 재정비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개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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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육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육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고, 교사들의 전문성 및 처우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양호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이 용이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높아 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크고, 교사 처우 개선이 더딘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 처우 개선, 부모 부담 경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앞으로의 보육제도 개선 방향

  앞으로의 보육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은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보육 서비스 모델 개발과 함께 부모의 선택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보육 서비스에서 벗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육제도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