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문서 내 토픽

1. 노인 소득보장정책

요즈음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국민연금을 늦게 가입하여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노인기초연금제도이다. 현재 23년 노인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32만원, 부부가구 51만원이다. 이것만으로는 생계유지 및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으로 3중 연금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2. 노인 건강지원정책

첫째,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택의료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65세 이상은 보건소, 병원, 의원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1회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한 본인부담률 30%로 치료가 가능하다. 셋째, 치매관리를 위해 60세 이상 저소득(기준중위 소득 120%이하) 검진사업을 진행하며, 치매 노인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원 한도) 지원해주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1:1사례관리, 가족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노인실명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노인 돌봄정책

첫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이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독거가구이거나 고령부부 가구 노인, 고독사 또는 자살위험이 높은 어르신 중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 의무가입제도이며, 급여의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된다. 셋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이다.
4.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정책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월 30시간 이상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터십으로 구분될 수 있다.
5.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정책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39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전국 6,700여개가 운영 중에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노인 소득보장정책

노인 소득보장정책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가입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의료비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 노인 건강지원정책

노인의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 전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 정신건강 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노인 돌봄정책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재가 돌봄 서비스 강화, 노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제, 돌봄 수당 지원 등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정책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소득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참여와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경력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 고용에 대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노인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정책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낮은 편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사회 내 노인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 자원봉사, 평생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보 제공 등의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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