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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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환자 자신 외의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자살과 의사조력자살은 안락사에서 배제된다. 안락사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그 동기가 범죄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란 점에서 살해와 구별된다. 안락사는 죽는 당사자의 최선 이익에 의해 동기부여 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기에 본질적으로 자살에 해당된다. 자비사(beneficient euthansia)는 안락사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고통뿐인 무의미한 삶을 종식시키려는 의료적 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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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지만, 생명에 대한 가치와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취약한 환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가 남용되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락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과 생명존중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