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본 내용은 "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20

문서 내 토픽

• 1. 공적소득보장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1973년에 최초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에 최초로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8년부터는 조세로 운용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1월에 제정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어 노인빈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을 배제하기 위한 자산조사로 급여대상이 많은 반면 낮은 급여 수준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장 보호가 절실한 개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이나 비정규직, 일용직 등 불안정노동계층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 있어 향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실성 있게 인상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노인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빈곤노인을 보호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에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로 국가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액수가 높아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중증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 의한 과도한 경쟁으로 부당한 수혜자 유치와 불법급여청구 행해지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데, 민간 중심의 서비스보다는 지방자체단체나 법인단체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며 영세 개인사업장은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불법급여청구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 3. 노인 일자리 정책

  노인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지 않은 소득도 있지만, 사회로부터 소외 극복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지난 약 2004년부터 정부는 노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 작업을 하는 공공근로나 비슷한 수준의 비영리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보다 구체적 법적 제도화를 조속한 시일 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적소득보장정책

  공적소득보장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정책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 투입 확대, 제도 간 연계 강화,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부담이 높고 급여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요양시설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요양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급여 확대, 요양시설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양인력 처우 개선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노인 일자리 정책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의 질이 낮고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어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자리 제공 규모가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 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 일자리 규모의 확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