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 해 서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11

문서 내 토픽

• 1. 근로 빈곤층의 확대

  근로 빈곤층의 확대는 후기 산업사회의 불균등한 발전과 세계화,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결과이다. 이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아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소극적-적극적 정책 수단이 결합되어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큰 가운데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동시에 구직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의 취업 연계 기능이 미약하다.

• 3. 자활사업의 문제점

  자활사업에서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미비하고 사업 대상의 혼재에 따라 효과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의지에 따라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자활 성과 제고에 여전히 큰 진전이 없고 실제 탈수급으로 이어지기 힘들다.

• 4. 자활사업 개선방안

  자활사업은 기존 수급자 중심의 사업 내용을 수급자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 또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광의의 근로 빈곤층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 관리 체계 및 통합 정보 체계를 개편하여 참여자 기준의 자활사업 참여 및 서비스 수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통계 정보 체계가 필요하다.

• 5. 직업상담원 처우 개선

  실업자에 대한 상담과 알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직업상담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현재 계약직 신분으로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업무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근로 빈곤층의 확대

  근로 빈곤층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하고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근로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근로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2.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보장이 미흡합니다. 둘째,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실업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확대, 고용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자활사업의 문제점

  자활사업은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행 자활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이 장기 실업자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활 성공률이 낮습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일자리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셋째, 자활사업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넷째, 자활사업 운영 주체 간 협력과 연계가 미흡하여 사업 효과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자활사업 예산 확대, 자활사업 운영 주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자활사업 개선방안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훈련, 일자리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자활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참여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과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자활센터, 지자체, 고용센터 등 자활사업 운영 주체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5. 직업상담원 처우 개선

  직업상담원은 실업자와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 정보 제공, 구직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담원의 처우는 열악한 편입니다.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인해 직업상담원의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상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업상담원의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둘째, 직업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직업상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