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가족 폭력에 따른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법적, 의료적, 지역사회적 지원방향

문서 내 토픽

1. 가족폭력 현황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1만 건의 가족폭력 사례가 경찰청에 신고되고 있으며, 가족폭력 신고율이 약 9~10%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제 자행되는 가족폭력 건수는 최소 210만 건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2. 개인적 지원방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미 가족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폭력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가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거나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받을 상황이 안된다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간에 대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가족적 지원방향

가족구성원들은 가족 내 가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간에 대화하는 시간을 대폭 늘림으로서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을 완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가족 내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4. 사회적 지원방향

한국사회에서 가족폭력은 이미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가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가족폭력도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 법적인 지원방향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가족폭력 사범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폭력으로 기소된 많은 가족폭력 사범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며,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가는 비중이 10%도 안된다는 점이 문제라 사료된다. 가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족폭력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 의료적 지원방향

우리나라 의료진은 가족폭력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가족폭력 의심사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각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진은 피해자의 만류와 부인으로 가족폭력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바, 가족폭력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서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함으로서 가족폭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7. 지역사회적 지원방향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폭력 의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가족폭력 신고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가족폭력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가족폭력 의심사례가 유관기관에 더 많이 신고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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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폭력 현황

가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가족폭력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가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가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적 지원방향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지원 방향으로는 우선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피난처 제공, 임시 거처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지원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지원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가족적 지원방향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족적 지원 방향으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족폭력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자녀의 경우 이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위한 가족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회적 지원방향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향으로는 우선 가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와 교육 현장에서의 가족폭력 예방 캠페인,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의료기관, 법률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법적인 지원방향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방향으로는 우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명령, 접근금지명령 등의 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할 것입니다.
6. 의료적 지원방향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방향으로는 우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외상을 겪은 피해자의 경우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 강화, 의료 종사자 대상 교육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7. 지역사회적 지원방향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적 지원 방향으로는 지역사회 내 가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가족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가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자립 지원 센터 등의 인프라 확충과 운영 지원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 가해자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가족 치료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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