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계약서 영문 및 국문

문서 내 토픽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의 기본원칙은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의 재량에 따라 분할선적과 환적이 허용된다.
2. 선적 및 결제

선적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보다 더 이르거나 늦게 20일의 유예기간이 허용된다. 매수인은 선적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또는 B/L 상의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전신환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3. 보험

CIF 또는 CIP 조건의 경우 보험은 송장금액의 110%로 부보되며, 추가보험 담보가 요구되면 그에 따른 추가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전쟁위험보험이나 특수보험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비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4. 검사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한국 검사관의 선적 전 검사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매수인이 특별 검사관을 요구하면 매수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5. 포장 및 운송

포장, 포장 및 화인은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매수인이 운송인이나 선박을 지정한 경우 매도인은 선적 지연이나 취소에 대한 책임이 없다.
6. 세금 및 클레임

물품에 대한 모든 세금, 수입세, 비용 및 요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클레임은 물품 도착 후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7. 계약 위반 및 불가항력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나 파산 시 매도인은 계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8. 지적재산권 및 보증

상품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는 매도인의 보증이 없다.
9. 분쟁 해결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되며, 그 판정은 최종적이다.
10. 사후관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동의에 따라 모스크바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통해 상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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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의 기본원칙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계약 기간, 가격 및 지불 조건, 분쟁 해결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2. 선적 및 결제

선적 및 결제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선적 시기, 선적 방식, 결제 방식 및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적 및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선적 및 결제 조건은 거래 관행과 국제 규범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3. 보험

국제 거래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에는 보험 가입 의무, 보험 범위,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위험을 적절히 분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거래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종류와 보상 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검사

국제 거래에서 상품 검사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에는 검사 시기, 검사 방법, 검사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품질과 수량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상품 인수 여부, 가격 조정, 클레임 제기 등이 결정됩니다. 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사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5. 포장 및 운송

포장 및 운송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포장 방식, 운송 수단, 운송 경로, 운송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안전한 배송을 보장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중 발생한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포장 및 운송 조건은 국제 운송 관행과 규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6. 세금 및 클레임

세금 및 클레임 처리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출입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 등의 납부 책임과 시기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 하자, 배송 지연,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한 클레임 제기 절차와 처리 기준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클레임 처리 조건은 관련 법규와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7. 계약 위반 및 불가항력

계약 위반 및 불가항력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조치, 불가항력 사유와 그에 따른 면책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조건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8. 지적재산권 및 보증

지적재산권 및 보증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사용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에 대한 보증 조건과 보증 기간, 보증 범위 등이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및 보증 조건은 관련 법규와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9. 분쟁 해결

분쟁 해결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협상,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준거법, 관할 법원, 중재 기관 등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분쟁 해결 조건은 관련 법규와 국제 관행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10. 사후관리

사후관리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상품 보증 기간, A/S 제공 범위와 절차, 기술 지원 및 교육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 후에도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지고 원활한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건은 거래 특성과 관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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