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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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는 전문성, 통합성, 포괄성, 적절성, 연속성, 평등성, 책임성, 접근성 등의 주요한 원칙이 있다. 전문성의 원칙은 복지서비스의 주요 업무가 전문적이므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성의 원칙은 소비자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성의 원칙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절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속성의 원칙은 전달체계 내 기관과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동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성의 원칙은 성별, 연령, 소득,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성의 원칙은 복지조직이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성의 원칙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공공성, 보편성, 지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관료성으로 인한 자율성 및 융통성 부족, 업무 중복 및 누락, 책임 소재 불분명, 지역 간 불평등 등의 단점이 있다. 사적(민간) 전달체계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창의성, 융통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부 보조에 의존하고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 분포의 불균형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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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한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접근성, 포괄성, 통합성, 지속가능성 등이 있다. 첫째, 접근성의 원칙은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정보의 제공, 서비스 기관의 지리적 분포, 이용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포괄성의 원칙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어야 한다. 셋째, 통합성의 원칙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정보 공유,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서비스 전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질 관리 등이 중요하다.
2.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 전달체계의 장점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관료주의적 경직성, 서비스 다양성 부족, 예산 제약 등이 있다. 민간 전달체계의 장점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 혁신성, 이용자 중심성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서비스의 형평성 저하,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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