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확인

본 내용은 " 신용장의 확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1.15

문서 내 토픽

• 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 확인이란 개설은행이 1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고 있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은 제3의 은행이 2차적으로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이중으로 확약하여 수익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다.

•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취소불능신용장의 발행은행이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으면 수익자는 신용장의 확인이라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은행의 자산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하면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에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제3의 은행이 이 신용장에 대한 지급을 확약해 주기를 희망한다.

• 3. 신용장 확인의 종류

  확인의 종류에는 지급 · 인수 · 매입 및 연지급 확약의 네 가지가 있다. 지급 · 인수 및 연지급의 확인은 취소불능의 매도불능 신용장에 대해 이루어지며, 매입의 확인은 취소불능의 매도가능 신용장에 대해 이루어진다. 또한 연지급조건의 거래나 회전신용장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확인이 이루어진다.

• 4. 확인의 요청

  신용장의 확인요청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행한다. 확인은행은 대부분 수출국에 거주하는 은행이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금융의 중심지에 있는 거래은행이 되기도 한다. 확인요청 시에는 'Please advise this credit to the beneficiary adding your confirmation'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 5. 확인의 실행

  신용장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간에는 환거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확인은행은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능력, 불가항력적 사태 발생 가능성, 확인에 관한 약정 유무, 확인한도 등을 고려하여 확인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확인은행은 확인 실행 문언을 신용장에 부기하거나 별도의 확인통지서를 발행한다.

• 6. 확인요청의 거절과 조건부 확인

  확인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환거래 계약관계나 기타 거래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연지급조건의 거래나 회전신용장과 같이 장기간 유효한 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은 일정 기간 또는 금액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확인을 할 수 있다. 확인은행은 매입에 대한 제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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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 확인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확인은 수출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수출입 거래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장 확인은 수출업자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셋째, 신용장 확인은 수출입 거래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확인은 수출입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3. 신용장 확인의 종류

  신용장 확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 확인(Simple Confirmation)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확인입니다. 둘째, 확정 확인(Confirmed Confirmation)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은행이 이를 보증하는 형태의 확인입니다. 셋째, 조건부 확인(Conditional Confirmation)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하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형태의 확인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장 확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거래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4. 확인의 요청

  신용장 확인의 요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신용장 확인을 요청합니다. 둘째, 은행은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셋째,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요청 절차를 통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5. 확인의 실행

  신용장 확인의 실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 확인을 요청하면, 은행은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조사합니다. 둘째, 은행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수출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셋째, 수출업자는 은행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실행 절차를 통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6. 확인요청의 거절과 조건부 확인

  신용장 확인 요청이 거절되거나 조건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확인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은행이 수입업자의 신용도와 지급능력을 일부 인정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요청의 거절과 조건부 확인은 수출업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