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장의 개설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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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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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 개설의뢰신용장의 개설은 수입업자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받은 후, 신용장 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하자사항이 없을 때 수입보증금의 적립이나 소요담보의 차입수속 및 발행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즉각적으로 행한다. 수입상은 수출상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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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담보적립금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에게 자금 대출을 해 준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거래선인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충분히 조사한 연후에 담보에 관한 약정을 하고, 또한 보증인의 보증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00%의 현금담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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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상인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신용장 거래약정서, 신용장 개설의뢰서, 수입허가서, 수수료 지급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장 개설을 요구한다. 이들 서류에는 신용장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비용과 위험부담, 수입상품의 소유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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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허가서외국환집중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은 수입제한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제한 승인 품목의 경우에는 정부의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만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의 경우 수입허가서를 발부받아 개설의뢰서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신용장을 개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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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지급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자신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비용에는 신용장 발행수수료, 전신료, 코레스 미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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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 개설의뢰신용장 개설의뢰는 수입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장 개설 시 수입업자는 은행에 개설 의뢰서를 제출하고, 은행은 수출업자의 신용도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신용장을 발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은 수입거래의 핵심 절차이므로 수입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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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담보적립금수입담보적립금은 수입거래 시 수입업자가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수입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 시 수입 대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이 자금은 수입 물품 통관 및 대금 지급 완료 시 반환됩니다. 수입담보적립금은 수입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입업자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적립금 규모가 크면 수입업자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적립금 유지가 중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담보적립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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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수입거래 시 수입업자는 다양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품질, 가격 등을 확인하고 거래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출 서류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허가서 등이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이러한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은행에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지연될 경우 통관 지연, 추가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제출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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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허가서수입허가서는 수입 물품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수입허가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수입업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허가서 발급이 지연되면 물품 통관이 지연되어 거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입허가서 발급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허가서 발급 시 정확한 정보 기재와 적절한 수수료 납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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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 지급수입거래 시 수입업자는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수수료로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 수입담보적립금 수수료, 통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수입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수입업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수료 지급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은행이나 관세청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지급 시기와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입 수수료 관리는 수입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수입업자의 재무 건전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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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 관계 당사자(concerned parties)는 기본관계 당사자와 기타 관계 당사자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계 당사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기타 관계 당사자는 통지은행, 매입은행, 급은행, 인수은행, 상환은행이다. 당사자별 의무 및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설의뢰...2025.01.23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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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1. 내국신용장의 의의 내국신용장(Local L/C)은 국내에서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업자의 개설의뢰를 받은 거래외국환은행이 수출용 수입원자재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나 반제품의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그 공급업자에게 지급 보증하는 ...2025.01.28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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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조건변경1. 신용장의 조건변경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 중 일부를 신용장의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 개설은행 ? 수익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설의뢰인 수입업자나 수익자인 수출업자는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 수입 업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용장조건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2025.01.27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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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의 거래절차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는 기본당사자와 기타당사자로 구분된다. 기본당사자는 신용장거래에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기타당사자는 신용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 기본당사자에는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등이 있고, 확인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2025.01.29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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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 신용장거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는 개설의뢰인(applicant, account party), 개설은행(issuing, opening, establish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등 3당사자가 개계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지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수익자는 무역계약상 대금을 회수하...2025.01.24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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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에 관계되는 자를 분류하면,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통지은행, 확인은행, 어음매입은행, 어음지급은행, 어음인수은행, 연지급확약은행, 어음결제은행 등인데, 이들 당사자를 거래경로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을 분석하였습니다. 1. 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 신용장(LC)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당사자들이 참여합...2025.01.27 · 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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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방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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