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건경제학4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문서 내 토픽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수단과 예상 결과

첫 번째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직접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이 정부보다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며, 해당 방법이 유효할 시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균형가격은 하락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나 보험 당국이 의료기관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각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방법의 효과와 유사하나, 광고의 주체가 민간이 아닌 공공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경쟁이 유도되고, 소비자는 과잉 진료나 부정적인 유인수요를 시도하는 공급자를 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의료제도에서 디지털 헬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의료정보가 교환 및 전달될 수 있게끔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환자 위주의 의료제도 구축이 가능하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21세기는 디지털 헬스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는 국가 정책을 통해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대도시 지역에서 인구 대비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한 명의 의사가 얻으리라 기대되는 소득이 낮아진다. 그로 인해 의사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소득을 얻기 위해 수요를 유인하는 일의 명분을 얻게 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유인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악화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국가가 정책을 통해 의사의 수가 지역 간에 균일하게 분포하도록 유인한다면 유인수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더 건강한 의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2.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 인력 공급 감소 시 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 변화 분석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그림1에서 D1은 임의로 만든 적당히 탄력적인 수요 곡선이다. D1에서, 가격이 P1에서 P2로 상승하면, 수량은 Q2Q1만큼의 차이를 보이며 감소한다. 하지만 필수 의료서비스가 적용된 수요 곡선은 비탄력적, 다시 말해 가격이 똑같이 상승해도 그에 따른 수량의 감소 폭(Q4Q3)이 탄력적인 수요 곡선에서 보이는 감소 폭(Q2Q1)보다 작다. 즉 해당 수요 곡선은 D2와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그림 2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공급이 감소, 즉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수요 곡선인 D1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 지점은 D1S1에서 D1S2로 이동한다. 하지만 필수 의료서비스가 적용된 수요 곡선인 D2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거래 지점은 D2S1에서 D2S2로 이동한다. D1에서 거래 지점이 이동한 것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정도가 더 크고, 수량이 감소한 정도는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 인력의 공급이 감소하면, 수급량의 감소 폭은 일반적인 감소 폭보다 작은 데에 비해 가격의 상승 폭은 일반적인 상승 폭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 횟수 증가 이유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의료 시장에서 외래환자의 방문 횟수가 증가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자유 시장에서 의료보험이라는 인위적인 변수로 인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원래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보험이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까지 감소한다.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하락한다. 본인 부담의 정도가 감소할수록, 즉 보험제도가 강력하여 보험이 더 큰 비용을 부담할수록 가격탄력성은 더 크게 하락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평소에 자신을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어차피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니 조금만 아파도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로 현재 건강 상태에 적합한 조치보다 과한 시술과 처방이 유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외래환자의 방문 횟수도 증가한다.
4.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 추정모형과 방법

상급종합병원의 적정한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서, 한국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은 격차 극소화 모형이다. 리(M.L.LEE)의 격차 극소화 모형은 병원의 새로운 자원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 견인할 경제적 이윤보다는 신규 고객 확보, 브랜드의 긍정적 평판 증가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병원은 항상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병원의 행동을 신경 쓴다는 병원 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한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많은 자본을 이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의료 장비나 기술들을 빠르게 수용할 것이고, 기술의 발전은 시간의 경과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 그러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술 수용 병원의 비율을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포포르트(Rapoport, 1982)가 정의한 수식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일정 지점까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을 수용하는 병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 속도도 빠르지만, 그 지점을 지나면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한다.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양방과 한방치료 간의 경제성 평가

현은혜(2022)의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양방 치료와 한방 침치료 병행의 경제성평가 연구』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무릎 골관절염의 양한방 치료 간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KL.grade를 토대로 4단계로 구성된 마콥모형(markov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 일반적인 양방 치료만 수행하는 경우와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를 비교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론적 민감도분석과 확률적 민감도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일부 수술 외에는 병행 치료가 좀 더 비용 효과적이고, 임계값이 850만 원 이상일 때 병행 치료가 비용적으로 더 효과적일 확률을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기에 해당 연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무릎 골관절염이 보건의료 전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질환의 상위 분류인 근골격계질환 전체에 대한 양한방 치료 간의 경제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수단과 예상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 마련, 의료 수요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 비용 효과성 제고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수단들은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 인력 공급 감소 시 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 변화 분석

필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 인력 공급이 감소할 경우,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하고 수급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 공급 감소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기 시간 증가, 접근성 저하 등으로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의사 인력 공급 확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강화,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 횟수 증가 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외래환자 방문 횟수가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 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감소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 및 질병 관리 서비스 확대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외래 방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외래환자 방문 횟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가 과도할 경우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외래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 추정모형과 방법

한국의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구 규모, 질병 구조, 의료 수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요 추정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의료 기술 발전, 의료진 확보, 시설 및 장비 투자 등 공급 측면의 요인을 고려한 생산성 분석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비용 효과성 등 다차원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규모를 도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양방과 한방치료 간의 경제성 평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양방과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치료법의 임상적 효과성을 비교하여 치료 결과의 차이를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 기회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전반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환자의 만족도, 삶의 질 등 환자 관점의 성과 지표도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넷째, 의료체계 내에서 양방과 한방 치료의 역할 분담과 연계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있어 양방과 한방 간의 상대적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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