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 건강불평등 원인 및 대안

문서 내 토픽

1. 건강불평등의 정의

세계보건기구(WHO)헌장의 건강에 대한 정의는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wellbeing)상태' 라고 정의하였다. 건강 불평등의 정의(Whitehead, 1990)는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수명이 짧은 것과 같이 사회집단 간 건강 결과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면서 피할 수 있는 차이들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2. 건강 불평등 모델의 설명

건강 불평등은 물질적·구조적, 사회심리적, 생애주기적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물질적/구조적 설명은 빈곤이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이러한 문제를 낳는 사회구조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적·행태적 설명은 질병 발생과 사망에 개인의 건강 행동이나 특정 문화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사회심리적 설명은 건강이 직장이나 가정 또는 낮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생애주기적 설명은 성인기 건강상태의 수준은 3세 미만의 초기 아동기나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3. 코로나-19 시대의 건강불평등 문제

코로나-19 시대에는 물질적·구조적,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이 나타났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하위계층이 마스크 없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고, 배달서비스 기사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 또한 자택근무가 어려운 현장직 및 제조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더 쉽게 노출되었다.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건강불평등이 나타났는데,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더 높았다.
4. 건강불평등 해결방안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혜자 및 사각지대 분석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영양 플러스' 사업과 같이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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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불평등의 정의

건강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인종, 지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이 건강 관련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건강불평등은 단순히 건강 수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불공정성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건강 불평등 모델의 설명

건강 불평등 모델은 건강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사회생태학적 모델, 사회결정요인 모델, 생애과정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델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회결정요인 모델은 교육, 고용, 주거, 의료 접근성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개인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코로나-19 시대의 건강불평등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감염 위험 증가, 의료 접근성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중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는 기존의 건강불평등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4. 건강불평등 해결방안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건강불평등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의 양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제고, 건강 정보 및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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