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 기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8.12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체제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에 두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내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낙인감이 없으며,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사회복지 자원의 한계로 인한 효과적인 사용의 어려움과 정부의 높은 복지비용 부담이다.

• 2. 선택주의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요보호대상자, 사회적 약자계층 등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협의의 개념이다. 선택주의의 장점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단점은 대상자 구분을 위한 자산조사 과정의 복잡성과 고비용, 대상자와 일반 시민 간의 사회적 낙인 발생이다.

• 3.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간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점은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 간 균등한 의료혜택 제공이며, 단점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결여와 의료보장 사각지대 발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재정 안정화, 소득재분배 효과 증진 등이 필요하다.

• 4.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택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점은 가구 여건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과 복지 생산성 확보이며, 단점은 여전히 좁은 보장대상자 범위와 빈곤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인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급자 선정 기준 합리화,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 정의와 평등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편주의는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선택주의

  선택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선택주의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 되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주의와 보편주의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연대와 공평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보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에 있어 재정 안정성 확보, 보장성 확대,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사회 통합과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급여 수준 적정화,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합리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