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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범죄] 여성범죄

Ⅰ. 서론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됨에 따라 범죄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변동에 따라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범죄는 질적으로 흉포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허주욱, 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특히 여성범죄의 경우는 남녀간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면서 이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에 못지 않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연구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그 특수성과 은폐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의 범죄행위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이유로 무시되어온 영역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남성범죄자를 전제로 한 이론으로 여성범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성범죄는 남성범죄와는 상이한 여성의 특성과 복잡한 범죄발생 요인으로 인해 독자적인 범죄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는 남녀 모두가 저지를 수 있고 기본적인 인간의 사고체계 등은 같다고 하지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다르며, 여성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 한휘전,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그러나 범죄는 주로 남성범죄를 의미하였고 그 동안의 범죄연구도 주로 남성범죄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정작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의한 범죄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용편익분석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등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었다.{) 최응열, 여성범죄자의 교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교정연구, 1998.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권익이 급속도로 신장되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전자에 해당되는 여성수형자의 경우 심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자녀의 서신 또는 접견이 없게되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억지를 쓰며 끊임없이 직원에게 자녀와의 연락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자녀와의 접촉은 서신과 접견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수형자들은 항상 자녀와의 더 많은 접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족과의 접촉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성수형자들은 단절된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즉 사회의 가정과 그 형태가 유사한 동료집단을 형성하여 실제 사회에 있는 가족과의 단절로 오는 고독, 두려움 등 서로의 감정에 대해 지원 받게 된다. 여성수형자 사회는 대체로 유입모형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사회 내에서 가족관계에 의존했던 조건들이 교도소 내로 유입되어 유사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수형자사회에서도 특히 여성수형자 사회는 남성의 경우처럼 수형자 사이에 강한 결속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남성에 비해 덜 폭력적이고 덜 억압적이라 할 것이다. 구성원간에 서로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여성수형자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하게 서로 얽혀져 있는 동료애에 기초한 유사가족이라 할 것이다. 유사가정은 일반사회의 가정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는데, 일반사회에서 갖고 있던 가족구성원과의 유대관계가 구금으로 인해 제한되거나 단절됨으로써 생기는 고통과 고립에 의해 동료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되어 하나의 유사가정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사가정에 대한 참여의 정도는 유입모형의 설명처럼 구금되기 전 지역사회에서 각자 가졌던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했던 사람들일수록 유사가장에 더욱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유사가족은 가족과의 유대관계 단절로 고독과 두려움 등 혼란 상태에 있는 수형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으나, 반면에 구성원간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되어 동성애, AIDS문제로 확산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나. 약물남용과 알코올중독여성수형자 추구하는 유형이다. 즉 스퀘어형과 다음에 기술하는 라이프형의 중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라이프 형 수형자 유형은 범죄사회나 수형자 사회에 아주 익숙하며 절도, 매춘 또는 약물이나 마약복용 등의 범죄로 여러 번 교도소 생활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 유형의 수형자들은 수형자 사회내의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기타 하위문화 구조내에 깊숙이 참여 또는 관여하여 전체 수형자의 사회생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특히 이들은 일반사회로부터 재사회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다. 이상 세 유형에 속한 각각의 수형자들은 그 생활 문화를 서로 비슷하게 수용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모두 나름대로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2. 여성 수용자 수용 실태가. 수용자의 성별인원여성수용자 구성비는 수형자의 경우 1990년에 2.4%이던 것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1993년과 1994년에는 3.0%를 타나내다가, 1999년에는 약3.9%를 보였다.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1990년에 5.5%이던 것이 1996년에는 9.3%까지 증가하였다가 1999년에는 7.1%를 나타냈다. 전체 수용인원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1990년에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의 합계가 54,989명이던 것이 1999년에는 64,641로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1990에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의 합계가 2125명이던 것이 1999년에는 3,360명으로 증자하여 10년 동안 전체 수용인원 증가율이 17.6%인 것에 비하여 여자 수용자는 58.1%가 증가하여 여성 범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나. 여자 수형자 수용현황기결여자 수용자의 수용인원 규모는 여성 수용자가 20명 이하인 가관이 13개이고, 21∼50명인 기관이 13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수용자가 50명 이하인 기관이 전 교정시설의 76.5%를 차지하고 있다. 기결 여자수용자들은 전국의 교정시설에 흩어져서 수용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청주여자교도소만이 450명 내외의 수형자를 집금하여 처우하고 있다. 각 소의하는 외부종교위원은 타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관계없이 우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다 보니 각 종파별로 떡, 빵, 과일 등 음식물을 가져와서 자기 종파교회시보다 많은 수용자의 참석을 유도하여 이른바 떡신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많은 인원이 일주일 내내 반나절씩 작업은 하지 않고 종파교회에 참석하므로 교도작업을 통한 근로정신의 함양이라는 행성의 근본목적을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주중의 집회를 중지하고 작업에만 열중한 후 토요일은 작업을 중지하고 오전에 각종 종파교회를 동시에 실시하고 오후에는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탄절, 석가탄신일 등 종교적 명절을 제외한 평소의 종파교회를 실시 할 때에는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실시함으로써 본인이 신봉하는 종교집회에만 참석하게 되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종교에 귀의하는 계기를 주게 된다.4.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가. 교도작업 현황각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도작업은 목공, 인쇄공, 봉제공, 철공, 양화공, 영농공, 식품가공, 플라스틱공, 스테인레스공, 축산공, 직조공, 신발공, 편직공, 석공, 불럭공 등 16개공과 외부통근작업 및 위탁작업 등이 있으며, 작업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작업등급은 힘이 많이 드는 작업이 높은 등급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힘이 약한 여자수용자들은 높은 등급을 받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또 실시할 수 있는 작업도 극히 제한적이다.실제로 전국교도소에서 여자수용자에게 실시하는 작업은 취사와 청소가 고작이다. 여자교도소에서는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봉제공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도자기에 무늬를 붙이는 정도의 단순 위탁작업과 15명이 출력하는 외부통근 작업이 전부이다. 교도작업은 근로정신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작업을 하든 상관이 없겠으나, 기술습득이라는 교정교육의 수단적인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취사, 청소, 봉제 등 단순작업은 기술습득이라 볼 수것이다.나. 전문적인 직업훈련 강화현재 각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과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되는데, 공공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각종 기능사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으로 실시방법 및 내용에 따라 작업 병행훈련, 정예직업훈련, 지원훈련, 영농훈련으로 세분된다. 일반직업훈련이란, 직업훈련기본법상의 훈련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실시되는 훈련으로 각 기관의 현지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연마시키고 있다. 직업훈련이 중요하고 많은 종류의 훈련과정이 있으나 여성수형자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한복기능사, 기계자수기능사 등에게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훈련종목을 살펴보면 노동집약적이고 기피 직종이 대부분이며, 결코 시대적으로 유망한 직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들의 형기, 연령, 학력, 취미,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반, 제과,·제빵, 광고디자인, 유아관리, 건강체조지도자, 공예품제작, 실내장식, 첨단영농 등의 현대적 유망직종을 개설하여 여자수형자가 출소 후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가진 지역사회 내에 있는 직업훈련소와 중소기업체를 이용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출소 후 직장알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처우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출소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세금면제 등의 방법처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앞으로는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는 폭이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제까지 남성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던 분야에까지 진출하고 있는 선진제국의 형태를 모델로 선정하고, 여기에 한국적인 사회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훈련직종의 개발로 교정시설내의 직업훈련의 종목을 생계유망 종목으로 확대하여 나아가고 사회 내 일반 기업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직업훈련교육이 이루어졌다해도 출소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법학| 2003.12.16| 20페이지| 10,000원| 조회(785)

여성범죄, 여성범죄현황, 여성범죄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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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개발과NPT] 북한핵개발

[REPORT]{- 북한의 핵개발과 NPT-{과목명학 과학 번이 름제출일교수명Ⅰ. 서론한반도 평화체제 구성은 동북아 냉전의 상징인 비정상적인 남북한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신질서에의 편입을 의미한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는 냉전의 틀에서 벗어나 탈냉전의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국가상호간의 역할관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불식된 것은 아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적 방향은 역사의 대세이자 시대적인 명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대치상태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최대의 위협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는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다.{) 냉전이후 동북아정세변화의 방향은 첫째, 다극화현상의 확산 둘째, 다자적 안보협력장치 의 필요성 증대 셋째, 군비경쟁의 가속화 현상 넷째,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설명할 수 있다.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간 불신과 갈등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동북아 나아가 세계 신질서 구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한반도에서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이란 남북한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고, 적대적인 관계를 공존의 관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이 당사적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북한간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 및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북한이 탈퇴선언을 한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북한의 핵개발1.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온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첫째, 정치적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수많은 군사적 용도의 지하 땅굴로 인하여 수시로 비밀 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북한이 폐쇄성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의혹은 계속될 것이다.{) {구 분시 설 명소 재비 고1금창리 시설평북 대관군 금창리핵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됨2하갑 시설자강도 희천시 갑현동지하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 의혹1 금창리 시설·위치 : 평북 대관군 금창리(영변 북서쪽 40km, 평양 북쪽 110㎞지점, 구 지명 : 평북 삭주군 외남면 은창동에 해당함)·착공 : 89년 제 3 공병단 (영변시설 건설부대)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시설 개요- 지하시설 주변에 원자로 냉각수용으로 보이는 2개의 댐을 비롯해 4개의 터널과 지 하에 물을 끌어들이는 pipe line을 거의 완성- 시설면적 약 4,000㎡- 사방 4㎞이내에 터널, 댐, 노동자 숙소, 경비부대 주둔지 등이 있음.- 땅을 파서 나온 토사(土砂)의 분량이 38만톤으로 추정됨.·의혹사항- 지하 원자로- 재처리시설- Pu의 저장 및 가공시설- 고폭실험 시설2 하갑 시설·위치 : 자강도 희천시 갑현동 (평북 향산 북쪽, 구지명 : 평북 희천군)·시설 개요- 계곡내에 방사상으로 배치된 지하동굴과 지하시설이 있음.- 시설 하부에 연못이 있음.·의혹사항- Pu의 저장 및 가공시설- 고폭실험 시설이상에서와 같이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된 북한의 핵시설 그리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핵의혹을 받고 있는 두 곳까지 살펴보았다. 북한은 1985년도에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가입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협정에 서명 비준해야 함에도 6년 반 동안이나 거부해 오다가 1992년 1월 30일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협정에 서명하고 1992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함으로써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회원국의 임무인 핵관련 시설(16개소)에 대한 최초보고서 를 1992무기국에게 부과되는 조약의무도 이원화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1조에는 핵무기국의 이양받지 않을 의무 를, 제2조에는 비핵무기국 의 이양받지 않을 의무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핵무기국에게만 일 방적으로 조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핵무기국은 비확산의무로부터 제외된다는 의미 가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핵무기국에게만 일방적로 조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핵무 기국은 비확산 의무로부터 제외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이 두 국가군에게 조약의무를 차별화함으로써 현실적인 핵기득권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능률적이지만 비핵무 기국으로부터는 NPT가 불평등조약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셋째, NPT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확산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핵무기 의 생산 그 자체 에 대한 규제보다는 핵무기국 의 수적 확산방지를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2) 제3조: 안전조치제도조약 제3조에 의하면, 조약당사자인 비핵무기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이용으로부터 무기 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원자력기국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동 기구에 의한 사찰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조에 의한 안전조치제도는 평화적 핵활동이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이다. 말하자면, 제1조 및 제2조의 수평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3) 제4조 및 5조: 평화적 핵활동의 보장핵무기의 제조를 포기한 국가에 대하여 NPT 제4조와 5조에는 비핵무기국에게 평화적 핵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4조에서는 조약 제1조 및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화목적을 위한 핵에너지의 연구, 생산 및 이용을 개발할 고유한 권리 는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에서는 핵폭발의 평화적 이용에서 연유하는 잠재적 혜택이 당사국에게 차별없이 제공 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4) 제6조와 군비축소 의무NPT체제가 수평적 확산방지를 주먼저 북한이 취한 조약탈퇴를 철회하고 IAEA의 특별사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통한 외교적 교섭절차를 취하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경제적 제재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UN에 의한 집단적 조치의 명분으로서 군사적 제재 등이 차후의 조치라고 생각된다.4. 주변국과 관련된 문제1) 4자회담1996년 4월 16일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제주도에서 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을 전격 제의하였다.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4자 회담의 의미로는 첫째, 긴장과 대립의 상징으로써 냉전의 마지막 고도로 흔이 일컬어지는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항구적인 평화보장 체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4자회담은 그동안 수많이 거론되어 온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논의의 단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그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으로써 다양한 방식들이 제기되었으나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교전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국과 중국이 함께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전협정의 종료에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교차승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질서 구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록 4자회담의 형식을 대긴 했지만 협상주도자로서의 남북한의 위상을 제고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확고한 한·미동맹관계의 천명으로써 더 이상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 만큼은 미국과의 단독협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표출하여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었다는 점이 4자회담 제의가 갖는 큰 의의라고 하겠다.2) 핵문제와 군축문제북한의 핵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미국의 평화적 통일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Ⅳ. 북한의 NPT탈퇴의 법적 의미1. 남북한 법적 상태국제법상 정전이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군사작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상태인 휴전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보면 정전과 휴전은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전기간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 경우 각 교전당사자는 정전조건에 따라 상대방 교전자에게 적절히 통고한 후 임의로 군사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정전개념에 의하면 정전기간은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단이므로 법적으로 전시상태이며, 평화조약에 의해서만 전쟁은 종결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의 내용은 종전일시, 영토문제 점령군 철수, 개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의 유효성문제, 외교관계의 재개, 전후 배상금, 전쟁범 처벌문제, 포로의 석방 및 귀환 및 당사국 및 국민의 재정 및 자산과 관련된 청구의 해결문제 등이 수록된다.그러나 이상과 같은 정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 전쟁이 종결된다는 종전의 견해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전쟁중단 상태를 반영치 않은 견해로 비판받으면서 별도의 평화협정의 조인이 없어도 중전 즉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그러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전협정에 기초한 남북한의 법적 상태는 과연 전시인가, 평시인가? 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북한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평화협정체결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현상태를 전시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주장들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한 전시상태의 종결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그들의 주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한 체제유지 강화에 도움이이다.

법학| 2003.12.16| 12페이지| 5,000원| 조회(723)

북한, NPT,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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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의이해] 글루미선데이

Ⅰ. 들어가며우리는 음악과 함께 살아간다. 길거리를 지날 때도 우리는 최신가요를 쉽게 들을 수 있으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노래방이 우리 모두를 가수로 만들기도 했다. 어쩌면 음악은 우리의 마모된 정서를 정성껏 가다듬어 주고 일상에 허덕여 잊고 지내는 우리 자신의 근원적인 생동감을 되찾아 주는 활력소일지도 모른다. 이 레포트를 쓰게 되면서 영화 속의 음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영화를 볼 때면 그냥 막연히 나오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음악에 대해 큰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음반이 나오기 전까진 솔직히 영화의 OST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영화에서도 음악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제가를 만들어서 단순히 상업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각 캐릭터들의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등 어쩌면 영화의 성공과 영화음악의 성공은 충분조건이라기 보다는 필요조건인 것이다.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에서 우리는 도레미 송 을 들으며 딱딱한 집안에서의 활력소를 느꼈고 에델바이스 를 들음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생은 아름다워 에서 수용소에서 죄수들과 몰래 클래식을 듣는 모습에서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도 한줄기 빛을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물랑루즈(Moulin Rouge ) 에서는 기존 히트한 팝을 리메이크하여 특히 샤틴이 부르는 One Day I'll Fly Away, I'll Always Love You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연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까운 우리 나라의 영화를 예로 들어보자. 서편제 나 춘향뎐 을 보면서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판소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한의 정서가 맺힌 우리 소리를 들어봤고, 공동경비구역 JSA 에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며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라면 더욱이 찐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샤인 이나 아마데우스 같은 음악가를 대상으로 만든 영화같은 경우는 그 음악가의 생애나 심리상태 등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음악이 주는 신비로움과 거기에 더해진 주인공 일로나의 매력, 그리고 한 여자를 우정으로 공유하는, 우리네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두 남자 주인공의 행동이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랑,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글루미선데이 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한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 콘서트, 1946년 4월 30일. 파리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Ray Ventura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콘서트가 열렸다. 구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관객들은 그 음악에 심취했다. 이 때 드러머가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서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 뒤로 금관악기 연주자가 드러머를 뒤따르듯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았고, 곡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던 단원은 제1바이올린 단 한사람뿐이었다. 그러나 곡이 끝나자 그도 역시 천장에 내려진 줄에 목을 맸다. 연주곡은 바로 레조 세레스의 '글루미선데이'였다. 레코드로 발매된 당시 8주만에 헝가리에서 이 노래를 듣고 187명이 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 노래를 작곡한 레조 세레스는 1968년 이 노래를 들으며 고층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고 한다. 글루미선데이 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이 창작된 영화였다. 연주곡은 바로 레조 세레스의 '글루미선데이'였다.1999년 어느 가을 헝가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독일인 사업가 한스의 생일파티가 열리고 있다. 한스는 추억을 그리는 눈빛으로 연주자들에게 어떤 노래의 연주를 부탁하고, 음악을 들으며 식사를 하는 도중 한스는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진다. 그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이 노래는 저주받은 노래야. 한스도 글루미선데이의 저주를 받은거야"이 영화 속의 시간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차대전의 발발직전 부다페스트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유태인 자보(조아킴 클로)와 헝가리인 일로나(에리카 마로자)는 우울한 얼굴을 한 안드라스(스테파노 디오니시)의 연주에 매료되어 그를 채라스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일로나와 레스토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자보는 그들의 관계를 용인하면서도 일로나와 사랑을 나누는 다소는 기이한 3각 관계가 성립된다.이윽고, 음반으로 발매된 "글루미선데이"는 헝가리는 물론 전 세계의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고, 이 곡을 듣고 우울에 못견디다가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는 사람도 수 없이 늘어만 가면서 안드라스는 점점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를 찾게 된다. 이제 "글루미선데이"는 자살의 송가로 불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2차대전이 발발하면서 사업가를 꿈꾸던 한스는 독일군 장교가 되어 레스토랑을 다시 찾고 안드라스에게 거만하게 음악을 요구한다. 허나 안드라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일로나는 그런 그를 위해 외로울 때만 노래를 한다는 자신의 목소로 글루미선데이 를 불러준다.안드라스는 헝가리와 인간을 약탈하는 한스와 나찌에 증오를 보내며 일로나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권총 자살을 한다. 자보는 그의 장례식에서 안드라스의 그의 음악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야 찾았다고 한다. 이는 존엄·인간의 존엄·존엄마저 잃고 모멸 속에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낫다는 호소였다. 또한 예전과 달리 잔인하고 약싹빠른 한스는 과거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유태인 자보를 가스실로 보내며 일로나의 육체를 빼앗는다.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일로나는 꿋꿋이 견뎌나가며 생활한다. 안드라스의 무덤 앞에서 만삭의 몸으로 나타난 일로나는 자보의 레스토랑을 다시 운영하게 된다.남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여자 일로나.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수하는 두 남자와 그 두 남자를 감싸안는 여자 주인공. 하지만 그녀의 그러한 매력은 결국엔 화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그녀를 위한 곡은 수천 명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독일의 침략을 받아 굴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 자기의 존엄성을 잃게된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죽음을 선택한 안드리아와 죽음을 한 안드리아와 안드리아의 독약으로 죽은 한스. 둘 사이의 죽음엔 시간의 거리는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죽음의 무기에 의해 숨을 끊게 된 것이 묘한 인연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음악, 글루미선데이 가 있어서 더욱 영화를 매료시키게 만든다.영화의 마지막은 유태인 학살시절, 많은 유태인들을 구해낸 한스가 생을 마감했다며 매스컴이 이를 떠들썩하게 조의를 표하는 가운데 자보를 닮은 듯한, 안드라스를 닮은 듯한 아니면 한스를 닮은 듯한 한 중년의 레스토랑 주인이 여유롭게 샴페인을 따르며 글루미선데이 를 흥얼거리는 백발의 노모와(일로나) 80회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피아노 선율이 가득한 영화, 멜로디 하나로도 사람을 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글루미선데이 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영상과 귓가에 잔잔히 울려 퍼지는 음악과 빨려 들어갈 듯한 스토리 매우 인상적이지 않은가?글루미선데이 의 사랑은 두 남자와 한 여자이지만 삼각관계는 아니다. 일로나는 우리 셋은 죽어도 하나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것 일로나를 공유하는 두 남자 이들은 곧 한 형제인 것이다. 영화상에서는 자극적인 섹스 신이나 열정은 없었지만 주인공들의 눈빛과 몸짓은 그들이 얼마나 사랑에 중독 되어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 이 영화에는 사랑, 죽음, 배신, 좌절 등 모든 것이 담겨있지만 전혀 우울하지 않다. 축축한 톤이지만 밝음이 있고, 굳이 만든 틀이 있다면 한스와 일로나의 생일이 같다는 뿐이며 넘쳐나는 작위를 갖지도 않고 무책임한 허무를 던져주고 막을 내려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과 전율을 한층 더 높게 전해주는 것 같다. 한 여인을 초점으로 두고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겪는 역경과 환희가 교차하고 세 사람에게 서로가 기쁨과 위안이 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다.다만, 다른 비슷한 영화 잉글리쉬페이션트 가 똑같은 러브스토리와 전쟁상황을 배경에 삽입하고도 훌륭한 화면과 주제를 엮어낸 것에 비하여 이 영화는 음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간 음악이라고 말이다. 제목부터 우울한 일요일 이라니 무섭고 음울한 음악일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섭다기보다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어둡지도 슬프지도 않은데 뭔가 있는 것 같았다. 머리가 멍해지고 소름이 돋도록 온 몸에 전율이 도는 듯한...·글루미선데이... 자살...안드라스는 이 음악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며 집착하고 있었다. 아마 자살한 사람들도 그 뭔가 때문일 것이라던 그는 결국 그 의문을 풀지도 못한 채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신비로움을 더하듯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영화 속에서 자보는 그 뭔가가 인간은 존엄을 받을 때에는 삶의 고통을 버텨나갈 수 있지만 그 존엄이 모멸 당하게 되면 인간은 삶의 줄을 놓고 만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자들... 그의 말이 파고들었다작건 크건 모멸 당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자살을 생각하게되니...하지만 이 음악이 그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저주받은 곡이 아니라 그들을 이미 끊어질 듯한 약한 삶의 의지를 지니게 만든 사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닐까.글루미선데이 를 들으면 아직도 뭔가 있는 것 같다. 신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살의 이야기 때문인지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 그만큼 아름다운 영화였다는 것이다. 그 뭔가를 느끼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감상에 젖기도 하고 누군간 행복을 느끼기도 할 것이며 누군가는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살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는 않다. 지금은 아니라지만 혹시나 하는 음악의 저주가 무섭기 때문에...·비운의 천재 작곡가, 레조 세레스작곡가 레조 세레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그가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유머가 풍부했고 왜소한 체구의 소유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에겐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

사회과학| 2003.12.16| 5페이지| 5,000원| 조회(476)

대중음악, 글루미선데이, 영화속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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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음란물 문제점과 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31. 연구목적32. 연구내용4Ⅱ.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논의51. 인터넷의 특성52. 음란물 규제에 대한 논의6(1)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기준6(2) 음란물 유해성 논의7(3) 사이버음란물 분석과 특징93.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체계13(1)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관한 논쟁 : 통신품위법을 중심으로13(2) 음란물의 규제의 대상과 보호의 대상14(3)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체계16Ⅲ.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실태와 문제점171. 각국의 인터넷음란물 규제실태17(1) 미국17(2) 영국17(3) 독일18(4) 일본18(5) 우리 나라202.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21(1) 음란개념과 보호법익의 모호성21(2) 매체의 본질적 특성22(3) 기타22Ⅳ.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241.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법24(1) 법적 규제24(2) 단속상의 규제25(3) 자율규제262. 앞으로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방안29Ⅴ. 결론31참고문헌34Ⅰ. 서론1. 연구목적인터넷은 전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새로운 매체로 각광을 받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사용량은 100일마다 배로 늘어나며,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2002년부터 연간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 인터넷이용자는 세계적으로 4,4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내에서만 2,56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화의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인터넷사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 2.5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인터넷이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http://stat.nic.or.kr/iuser.html인터넷은 인간에게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어두운 측면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인터넷에 관련된 최대의 쟁점은 바로 사이버음란물의 범람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포르노그라피의 생산과 유통이 허용되지만, 다른 일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정서를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관이 일정한 가치판단에 의하여 내릴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라 할 것이다.한편, 영국과 미국에서도 '음란물 또는 음란성' 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하여 많은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음란의 개념정의에 관한 선구적인 판례인 영국의 히클링(1868)판결에서는 '음란성으로 기소되는 물건의 판단은 그것이 그러한 부도덕한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들을 부패, 타락시키는 경향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출판물이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입수되는가' 라고 하여 이 판결기준은 1959년 음란출판물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59년 음란출판물법에서는 전체적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일반 평균인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음란성 유무를 판단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미국에서는 음란 개념의 정의에 있어서 통설이 되고 있는 1973년 Miller 판결은 Roth판결을 보완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1 평균인이 현재의 공동체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호색적인 흥미에 호소한다고 판단할 것, 2 해당 작품이 현저하게 노골적인 방법으로 해당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정의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기술할 것, 3 전체적으로 해당 작품이 진지한 문학성, 예술성, 정치적 혹은 학문적 가치를 결여할 것의 세 가지이다.대부분의 나라에서 음란성이라는 불특정개념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즉 형법상 음란물은 실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하드코어 음란물과 단순한 나체 혹은 선정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소프트코어 음란물로 구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 전면적으로 제조나 반포를 금지하는 반면에 후자는 성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은 성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포르노, 폭력적 포르노, 수간 포르노와 같이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하드코어 23명(구속 11, 불구속 12), 1998년에는 105명 (구속 32, 불구속 73), 1999년에는 105명 (구속 57, 불구속 48), 2000년에는 168명(구속 48, 불구속 120), 2001년에는 140명(구속 46, 불구속 94), 2002년에는 256명(구속 33, 불구속 223) 등 과 같다. 음란물 유포사범 단속실태{*************001997199819*************2{{{{{{{{{*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약 6년간의 통계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 전체적인 단속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구속자의 수는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반면, 불구속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음란물 유포사범이 여전히 늘고 있으며,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진 탓에 사회적·법적 감정도 자연스럽게 약화되었고, 아동 포르노 등을 제외한 외국 사법당국의 단순 음란물 단속 지양추세가 유입되면서 구속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불구속 수사 위주로 단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터링 강화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음란물 열람을 억제하면서 성인들의 이용을 양성 화하는 추세이다.또한 1999년부터 단속되기 시작한 불법 음란사이트 단속 실적의 경우 1999년에는 구속만 2명, 2000년에는 25명(구속 3, 불구속 22), 2001년에는 234명(구속 28, 불구속 206), 2002년에는 457명(구속 68, 불구속 389)으로 급증하는 것을 에서 볼 수 있다. 음란사이트 단속실태{*************19*************2{{{{{{{*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한편, 경찰청에서는 음란사이트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에 사이트 폐쇄조치를 의뢰하거나 인터넷업체에 자체약관에 의한 폐쇄를 요청함으로써 운영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이버공간상에 계속 남아있는 음란사이트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해사이트로 인한 페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자 처벌 과 사이트 의미하는 소망성과 정책의 목표나 기준이 명료하게 하여 규제대상이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명료성, 정책이 정당한 권위와 절차를 가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속적 규제는 단속자의 업무에 대한 호의적 태도, 업무능력, 기타 특정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만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는 단속자에 대한 업계의 호의적 태도, 업계의 지적·물질적·정보 등의 능력, 시민단체·언론 등에 의한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에 대하여 규제정책을 전개한다며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장석헌,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1.Ⅲ.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실태와 문제점1. 각국의 인터넷음란물 규제실태{) 각국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내용은 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청회자료집을 참고함.(1) 미국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미국은 인터넷 규제정책이 있어서도 그러한 전통이 잘 반영되고 있다. 통신품위법으로 잘 알려진 1996년 연방통신법 제5조는 1997년 6월 부분적인 위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통신품위법을 제안했던 코츠위원은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1997년 11월 미국 의회에 상정하여 98년 7월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10월에는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은 매일 5만달러씩 추가될 수 있다. 피고가 신용카드, 은행카드, 성인이용코드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접근을 방지하였다면 면책될 수 있다. 이 법이 규정한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정보 라는 용어는 의사소통행위, 그림, 이미지, 그림이미지 파일, 글, 녹음, 문장 및 다름과 같은 정보를 가리킨다. 1전체적으로 보아 미성년자들에게 누드, 성행위 등 순전히 성적인 흥미만을 유발시키는 정보, 2미성년자들에게 적절치 않게 명백히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을 유상·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형법 243조의 죄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는 대법원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동죄의 음란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 243조의 음란물 반포죄는 사이버 음란물에 대하여는 적용이 어렵게 된다.{) 대법원 1999.2.24, 98도3140.이러한 해석은 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사이버 음란물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이용음란물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점은 위 판례도 긍정하고 있다.나. 청소년보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규제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등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이버포르노물에 대해 청소년유해물매체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음란물취급거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취급거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대응방안이 강력하기는 하나 행정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는 남아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나 단속상의 어려움 때문에 위와 같은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러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는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음란물이 아니라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음란정보에 대한 정부의 심의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불온통신 내지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법학| 2003.12.16| 31페이지| 12,000원| 조회(1,662)

사이버, 음란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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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그대는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다. 단지 걷기 위해 걷는 것이다. 모든 걱정과 불안을 떨쳐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걷는 동안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면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걸음도 평화롭게 내딛을 수 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수행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이끌며 세계적인 '영적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틱낫한 스님이 지난 3월 16일 방한했다. '선과 인격수련'이란 과목의 과제물에서 본 이름이라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달라이라마'는 들어봤어도 '틱낫한'이라는 이름은 낯설었다. 그런데 한국사의 이해라는 교양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달라이라마도 틱낫한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아무튼 틱낫한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관계로 틱낫한 스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구름과 달팽이와 불도저를 닮은 ‘틱낫한’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적 종교인 참여불교를 창시한 베트남 승려 틱낫한.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로 세계적인 영적 스승, 살아 있는 붓다로 불리며, 열여섯의 나이에 불가에 입문하여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죽어 가는 동포들을 위해 전세계를 순회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고, 불교평화대표단 의장으로서 파리 평화회의를 이끌었으며, 이런 활동으로 1967년 마틴 루터 킹 목사로부터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지만, 이후 베트남 정부의 박해를 받아 귀국을 금지당했다. 1960년대 그가 주창한 참여불교는 내세론에 기댄 기존 불교의 빗장을 열고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전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1961년에는 콜럼비아대학 등에서 비교종교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프랑스로 망명한 틱낫한 스님은 보르도 지방에서 수행 공동체 플럼빌리지를 세웠다. 자두마을이란 뜻의 이곳은 흙과 사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곳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현대인에게 영적 안식을 주며 종교의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은 살아 있는 법문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라는 말이 '화' 라는 책제목과 함께 책표지에 써있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말은 책 첫장을 보면서 동시에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이 말을 시작으로 이 책은 '화 좀 안내고 살 수 없을까' 와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책 내용은 쉽다. 말 그대로 화를 내지 않는 법이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 어떻게 화를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쉬운 예와 함께 짧은 단락으로 읽기에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이 책을 읽으면서 크게 와 닿았던 부분이 있었다.화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찌나 마음속으로 찔렸는지...내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 내가 부모님께 늘상 부리는 투정, 오빠와 동생에게 신경질 내는게 습관이라고 생각되었다. 친구들에게도 듣기 거북한 소리를 들으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화낸 적도 많았는데 조그마한 일로도 신경질내고 투정을 부리며 내 맘대로 하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무서운 습관임에 새삼 놀랐다. 사람들 각자 모두에게 있는 몸 속의 꽃밭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책 구절을 되새겼다. 자기 마음의 마인드컨트롤이야 말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돈할 수 있는 노력이지 말이다.내 판단이 옳다고 장담하지 말라는 말도 인상깊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자신이 생각이 옳고 바르다는 생각 하에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판단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릇된 판단 때문에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은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기기 마련이다.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이 판단한 내용과 실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릇된 판단을 지울 수 있다면 행복이 깃들 것이다. 자신만의 판단에 치우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가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확신하는가?' 하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에게 있는 모자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말만 좋아하고 진심어린 충고는 싫어하며 무시한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인의 충고에 귀를 귀울일 줄 알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살찌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이 책에서 지금 정말 와 닿는 말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앙갚음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이는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도 통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다. 나 역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웃으며 대할 수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안다. 화는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타인을 응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분노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짐을 느꼈다. 지금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응징하려 하는데 이는 이라크만이 아니라 미국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가 미국을 응징하려 하면 미국만이 아니라 이라크도 고통을 당한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응징하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의 화를 보살피기 위한 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서로를 응징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여기에서는 깨어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세상에는 돈이 아주 많은데도 번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자만이 아니라 정치가들도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시대의 정치가나 기업가도 힘을 누리고 있지만 그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많다.정치가가 갈고 닦아야 할 힘을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힘',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힘', '온화한 말을 사용하는 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힘', '사랑과 자비로 그들과 대화하는 힘' 이다. 이런 힘들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깨어 있는 마음의 수행이다. 이 다섯 가지 정신적 힘을 닦는 다면 정치적·군사적 힘을 잘못 사용하여 자기 나라와 주변 나라에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누군가를 공격하면 공격당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당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하려 한다. 공시적으로 복수를 할 수 없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할 것이다.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갈 수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가져갈 것이다.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혐오감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힘이 사용되는 방식은 단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나라 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또한 수련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우선 직장을, 학교를 수행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일터를 잘 보살핀다면 일하는 중에도, 공부하는 중에도 평화, 안정, 자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깨어 있는 마음의 수행을 일터로 가져가서 깨어 있는 걸음, 깊은 이완, 평화로운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회의 장소로 이동할 때 호흡을 따르면서 자신이 내딛는 걸음을 인지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매 순간을 즐겨야 한다. 그러면 걱정이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그것이 걸을 때의 깨어 있는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친 모습이 아닌 훨씬 생기 있고 고요한 모습이 될 것이다.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는 호흡을 놓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깨어 있는 말하기와 듣기를 하라. 분노, 혼란, 증오의 힘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3.08.23| 4페이지| 4,0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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