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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평가A좋아요

⊙⊙⊙ 목 차 ⊙⊙⊙1. 주 5일 근무제란?1) 정부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2)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3) 노동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4) 교회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2.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1) 경제적·사회적 영향2) 기업에 미치는 영향3)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4) 교회에 미치는 영향3.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나의 생각4. 참고자료1. 주 5일 근무제란?근로시간 단축의 기대효과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경제·기업경영·근로자 삶의 질 등 국가 전 부문에 걸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을 가져오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5일 근무제도이다.⊙ 주요 국의 주당 노동시간 ⊙{국가주당 노동시간국가주당 노동시간요르단58.3미얀마46.8이집트57인도46.7수단56.1멕시코46스리랑카52.8대만45.6마카오51.8미국41.7터키51.2프랑스38.6한국50일본37.5싱가포르48.4벨기에32.7콜롬비아47.1중국31.2자료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1999) (단위: 시간)1) 정부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시간단축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기가 되며, 여가 시간의 증가는 각자 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취미활동을 하게 되어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지식인·문화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생활패턴을 직장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중 심 여가문화로 변화시켜 가족간 친밀감 증대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에 기여하여 휴 식·수면·TV 시청 등 단조롭던 여가생활을 가족단위 등산, 스포츠, 문화·레저활동, 자연·문화유산 탐방, 동호회·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화할 것입니다.◈ 통계청의 '99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TV 시청(62.7%), 휴식 및 수면(50.7%) 가사잡일(33.5%)의 순으로 휴일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증가시켜 여성· 고령자 등의 자발적인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기대됩니다.7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산출량이 비례 하거나, 물적 자원의 규모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창의력 과 직업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인적자원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의 중심도 노 동집약업종에서 IT, BT, NT 등 기술집약업종으로 변해가는 현 상황하에서 지속적 성 장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와 저임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불합리한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등 근로시간시스 템의 선진·효율화는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입니 다.2) 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주5일 근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의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인데,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과 싱가포르도 48, 44시간이라는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인데,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게 될 경우, 10% 이상의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셋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휴일휴가의 소진(가령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고서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행을 없앰), 임금할증률의 조정(기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을 인하하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에 대한 선호도가 대폭 줄어들고 따라서 실질근로시간의 단축효과를 갖는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 노동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 5일 근무제주5일 근무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장시간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며, 장시간노동은 산업재해의 빈발, 과로사,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 가중, 가족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회질서의 붕괴, 국가 경쟁력 감소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목사는 “엿새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는 명령과 이레 되는 날은 쉬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며 “이에 주5일 근무제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므로 배격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안식제도는 토요일 휴무제도와 공휴일 제도와 달리 ‘엿새’간 일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목사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신앙생활에 변수로 작용, 복음전도 전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성경적 교회관에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초신자나 전도대상자를 교회로 끌어들이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향락산업을 부추기고 소비성향을 크게 자극해 사회질서가 무너지며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짧은 근무시간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 정규직의 소득감소는 물론 수출가격이 상승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목사는 결국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할 때 교회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사명”이라며 “한국교회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에 재고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1) 경제적·사회적 영향주 5일 근무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초래한다.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의 생산차질,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마찰과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후의 노동비용 상승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여가산업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경제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주 2일 연휴가 되더라도 소비 증가의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노동비용 상승 → 기업수익 악화 → 생산차질 → 고용악화 → 유효수요 감소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게 됨을 의미한다. 만약 실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주 5일 근무 도입시 임금은 약 14.5% 상승하게 되는데 임금단가 인상이 유급휴가, 연월차 수당,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쳐 인건비 부담이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건비 증가로 인한 제품의 단가상승은 필연적으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인건비 부담을 흡수할 수 없는 업체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게 되고 노동의존도가 높고 투자여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은 주 5일 근무로 인해 경영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중소·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 화섬, 조립기계, 식품 등의 업체들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가속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질 위주로의 경영체질 개선에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첫째로 기업은 휴일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선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동화 투자 확대, 고성과 작업조직 도입 등 생산 공정 및 경영방식의 혁신 과 가격경쟁력 위주의 경영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품질과 기술경쟁력이 가능한 조직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합리화 등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형성하게 되어 노사협력 풍토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둘째로 기업은 인력관리를 비롯한 경영전반에 걸쳐 성과를 중시하는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조직역량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장시간의 근로를 미덕으로 보지 않게 되며, 업무집중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근로관행이 확립되며 늘어난 여가시간을 재충전과 자기계발에 활용함으로써 창의적·도전적 업무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가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성과 우수자를 중심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억주(한민제일교회) 목사는 출20:8-11 말씀은 주 6일을 모두 일해야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주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자녀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주 5일 근무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교회의 쇠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론을 전개했다. 또 일요일에 치르는 각종 국가고시를 토요일로 옮기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반문하며,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교계의 주관심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교회에 미치는 영향, 즉 주일성수나 전도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 즉 하루를 더 쉼으로 인해서 교회 봉사에 보낼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긍정적인 측면과, 향락 문화가 확산되어 교회에 나오기 어렵게 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이 중에서 어느 효과가 더 클 것인가?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헌신적인 교인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향락 문화에 젖어서 주일 예배 출석이 줄어들 것으로 일부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부 사용자의 입장에 있는 교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헌신적인 교인들은 토요일에 쉬는 것을 매우 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조사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헌신적인 교인들 중에서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전문직 교인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도 경제적 여건에 앞선 토요휴무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낙관적 견해를 보였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여건이 적어도 대도시의 헌신된 신자들은 교회 봉사에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장로나 집하다.

사회과학| 2002.11.05| 13페이지| 1,000원| 조회(855)

주5일근무제, 5일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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