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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정책 적실성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 및 향후 확산#1.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실성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론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시점은 김대중 정비시기이며 이는 당시 정부개혁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즉 이때부터 작은정부, 신공공관리모형이 정부의 개혁 목표로 내서워졌던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신공공관리론”은 당시 서구 선진국(미국, 네덜란드 등)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꿈구며 시행을 거듭한 결과 행정의 경영화를 불러온 결과를 본받아 IMF라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아시아 국가중 하나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을 받아들여 추진해온 지금. 우리는 신공공관리론의 도입 실패에 대한 결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혁이 되지 못한 이정책에 대한 적실성에 대해 세밀한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우선, 당시 IMF라는 국가 위기속에서 경제를 먼저 생각한 작은 적부의 기능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한 최선 방책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난 수백년동안 지켜오던 큰정부 관료제의 행정 편의주의, 비효율적인 측면, 정부의 집권화 등 부정적인 행정문화를 타파하여 순간 경제위기속의 한국을 지켜내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 1970년대 당시 대세의 한축이라 생각했던 신공공관리론이 섣부른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여 차후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따르는 선행조건과 시간이 가면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어떻한 검토도 없이 제도를 적용한 것은 지금에서야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성공적인 결과에 너무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서구와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다른 삶의 방식이라든지 개인특성 등 국가성이란 제도유산을 무시하고 제도개혁을 하여 이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뜻대로 이루가지 못하게 한 효과도 발생하였다.또한 우리나라의 인원 감축은 서구(미국, 네덜란드)의 정부 규모를 감축하여 중앙정부 권력의 분산화를 추구하려하였으나, 기존의 기능직 공무원과 말단의 공무원을 퇴출 1호로 여겨지고, 또한 정부 예하 ‘여성부’라는 처부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규모의 감축보단 퇴행성 능률이라 여겨질만큼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제도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바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려한 정부가 비단 성과급이란 예에서도 볼수 있듯이 모든 공무원이 자기몫에 맞게끔 매년 돌아가며서 나누어 먹는다라는 변질된 시장경제원리가 되어버렸고,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계약 또한 처음에는 경쟁이 동반된 능률적인 거래가 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와 특정 기업간에 쌍방 독점식이 되어버린 현실에 경쟁의 기본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능률적인 변형된 질서만이 제도속에 존재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에 대해 더 논할수 있지만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기에 이하생략하며 이제는 이런 제도개혁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 발전 시킬 것이며 향후 이 신공공관리론이 한국사회에 맞게 정착할수 있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을 위해 수반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토론해보기로 하자.#2. 신공공관리론의 향후 확산 가능성1970년 후반부터 시작된 ‘작은 정부’의 행정개혁은 서구의 성공적인 바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하나의 필요조건인양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섣부른 제도의 수용은 서구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현재는 갈길을 잃은 양마냥 제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공무원 즉 관료들과 정치인이 의기투합하여 풀어나가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사회가 따로 노는 개혁이 아니라 중앙지방정부부터 개혁을 이루고 거기에 민간부분에 공공부분에 대한 질향상(말단 행동사무소 직원의 서비스까지)이 이루어지고, 사회/경제 개혁이 이루어 진다면 정부개혁, 공공부문개혁, 행정개혁이 동시에 일어서서 최초 김대중 정부의 모양인 정부따로 사회 경제 따로 개혁이란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선진국의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이기보단 신공공관리론의 모형과 효과성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좀더 많은 변수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전환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것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수정된 내용을 현 우리 행정에 보완시켜나간다면 지금의 행정보단 훨씬 나은 대한민국 행정 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경영/경제| 2010.06.14| 1페이지| 2,000원| 조회(220)

신공공, 신공공정책, 적실성, 신공공정책의 적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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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분석(향후추진방향 제시)

4대강 사업 갈등 규명 및 해소 방안1. 서론최근 서해안 백령도 ‘천안함 초계함 침몰’사건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핫이슈(Hot Issue)가 되고 있다. 이는 현재로서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가장 중요시 되는 업무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전만하여도 4대강 사업(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 및 세종시 이전 문제는 6월에 있을 지방 동시 선거와 맞물려 온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이중 오늘 내가 거론할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특히나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속에서 아직까지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고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그 갈등의 쟁점인 대운하 건설의 시초로 돌아가보면 현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하나의 안으로서 대선 후보일때는 두각을 보이지 못하다가 대통령의 당선 후 임기동안 한반도 운하의 구체적 건설내용과 목표의 변동없음을 대국민 토론을 통해 그 의지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기에 어떤 특별한 다른 대안 없이는 이계획이 취소되거나 무효화 되는 일은 없을것이라는게 현재의 추론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서울시장으로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과 버스전용차선 중앙차선으로의 변경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서울 시민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이행하였기에 이번 사업에 대한 실행 및 추진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청계천 사업과는 규모, 예산, 국민들간의 갈등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도 많기에 실행 이전 주도면밀하고 심사숙고하여 사전 검증을 모든 국민들에게 입증해보여야 할것이다. 이는 사회, 환경, 경제, 문화, 종교 등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시각의 초점을 다 열어서 다각적으로 보아야 하며 그 과학적 분석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중 현 뉴스나 대중매체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문제가 바로 행정가치가 게재되어있는 갈등인데 이는 종교계, 환경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며 지금 우리는 이런 갈등당사자의 집단별로 해소방안을 알아보고 현 정부가 대처할수 있는 최고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2. 본론(1) 4대강 사업에 내재된 다양한 행정가치와 갈등1) 행정가치 정의우선 행정가치의 뜻을 알아보자. 행정가치란 바람직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윤리적 척도로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속성을 지니고 있다.첫째, 주어진 (given)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made) 규범이다. 즉, 행정가치는 진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에 관한 것이다. 행정가치는 종종 공무원의 동기나 인격, 행정행위, 그리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혹은 좋고 나쁨을) 묘사하는 데 쓰여 지기도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성격 및 행동을 묘사, 장려, 비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가치에 대한 올바른 용례가 아니다. 행정가치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닌 '규범적 특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규범적 원리'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가치는 공무원이나 행정조직이 지닌‘사실’ 그대로의 모습이-- 즉, 유형(pattern)이나 특질(quality) -- 아닌 이들이 소유 또는 헌신하고 있는 일련의 규범적 신념(beliefs)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가치는 인간사회에 다양한 예의 범절이나 법, 종교가 존재하듯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 예컨대, 능률, 사회적 형평, 평등, 책임 등 --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유행하고 변할 수 있다.(참고문헌 「행정철학 제6장 행정과 가치)2) 행정가치가 게재된 갈들의 사례? 사회적·정치적 갈등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의 가장 근 화산은 바로 국민의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다양한 편법을 이용하여 대단위 국채사업을 강경하게 밀어붙인데 있다. 예전에 ‘핵폐기장 선정’, ‘천성산 터널’이 그러 하였다. 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데로 청계천사업, 중앙버스전용차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이 완공된 후 국민들은 다같이 “이래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구나”를 말할것이라면서 현재 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추진력과 타협보다는 강경책을 내비췄다. 이는 곧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런 갈등의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효율”이란 명분하에 사업추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있을 지방선거부터 대선까지 정치적 화산으로 자리잡을 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종교적 갈등얼마전(3월 12일)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셨다. 이는 온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대지주한명을 세상으로부터 잃음을 온 국민이 공감하며 슬퍼하였다. 이런 법정스님이 돌아가시기전 마지막으로 하신 정치적 말씀이 이 ‘4대강 반대 사업’임을 우리는 상기해볼수 있다. 이는 곳 천주교로 넘어가 지난 3월 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전국의 천주교회에서 4대강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의 성당에서는 4대강 반대 특별 미사가 이루어지며 실제 4대강의 발본지인 한강과 금강에서 대형 미사가 열린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은 물론 이런 대규모 공사를 국민의 합의없이 편법과 다양한 절차로 우회하여 3년이란 시간동안 이렇게 급하게 하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는게 천주교측의 입장이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창조주께서 몇만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지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수 있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주교와 불교는 생명의 근원인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평화로웠던 온나라를 파괴하고 국미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 토목공사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며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환경제앙‘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화제는 역시 환경문제이다. 얼마전 새만금사업이 완공되었다. 이는 71년 최초 계획이 나와서 2010 근 40년이란 시간동안 수많은 갈등이 속에 결국 완공을 이루어내었다. 이사업에서도 가장 부각되었던 논쟁이 환경문제였음을 감안하면 4대강 또한 환경문제는 인류의 발전과 효율이란 목표에 계속되는 행정가치의 갈등일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내재된 환경문제는 어는 특정지역의 환경파괴가 아니라 국토의 3100km란 대운하가 얼키고 설켜있음은 물론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란 큰 환경이 관련되어있기에 더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로봇 물고기란 4차원적인 발상까지 내놓고 있는 걸로 봐선 이 분야의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서 수질오염으로서 벌써 낙동강 달성보에서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수백배로 검출되었고, 이는 인근 거주지역에 해충대란이란 대제앙을 가져다오며 부산과 경남지역에 식수로 사용되고있는 낙동강의 수질에 대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강의 수심과 폭을 넓히기 부분별한 훼손은 다야한 생물들의 서식공간을 파괴시킬것이며, 침식과 홍수기능을하는 대표적인 나무로 버드나무 집단군락지의 벌목은 대홍수를 가져다 올것이란게 생태전문가들의 입자이다.? 경제적 갈등그리고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 특히 소외지역의 정서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현재 동각난 상태에서 이는 지자체단체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인해 타 예산에서 자금을 끌어와 4대강 사업에 자원을 편중시키고 있어 더욱 반발이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등 현상과 접목하여 당장 예산을 지원받는곳은 조용하지만 지방예산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게 당연지사일것이다.(2) 갈등해소방안1) 분석위에서 알아본 4가지 갈등요소들은 가장 대표적인 갈등의 고리들이다. 나는 여기서 행정의 철학이란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의 갈등해소방안을 알아보려한다. 행정가치는 실제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 행정가치는 서로 병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론 상충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과 경제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도 3가지가 있는데 이는 첫 번째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일, 두 번째는 대립하고 있는 행정가치를 적절히 조금씩 수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데 이는 대립하는 행정가치를 다 버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이다. 나는 이 세가지 방법을 두고 사흘 밤낮을 고민한 끝에 선택의 기로에서 마침 결론을 내렸다.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법의 혼합이다

사회과학| 2010.06.14| 3페이지| 2,500원| 조회(228)

4대강, 4대강 사업, 이명박 4대강, 공공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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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 냉동창고

{A조냉동창고▣ 설계조건·고내온도 : -20·외기온도 :·환기횟수 : 회/h·저장품 냉각시간 :▣ 부하(열량)계산1. 벽체에서의 침입열량(Kcal/h)∴ Q = 열관류율 * 벽체표면적 * (벽체외표면 온도 - 고내온도) = h*A*△T여기서 우리는 외벽, 내벽, 천장, 바닥의 침입열량을 알아야 한다. 그 Q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관류율과 부산 지역 TAC 온도가 있어야만 했다. 아래표와 그림은 계산할 때 참고했던 자료이다.{종류열관류율(Kcal/mhc°)종류열관류율(Kcal/mhc°)방수몰탈1.3몰탈1.3세멘벽돌0.67콘크리트1.4방수몰탈1.3잡석1.65아스팔트방수층0.2976·인터넷 참고 http://bstech.ac.kr/knowledge/h/h0601/h060116.htm·냉동설비설계교제 p.18·냉동설비설계교제 p.18·참고자료를 이용해서 K. A. △T를 구해서 각 벽들의 Q값 결정.1외벽·K = {{ 1 } over { { 1} over {α }+{ι} over {λ} +{ ι} over {λ} + { ι } over {λ} +{ ι} over {λ} +{ ι} over {λ } +{ 1} over {α } }= {{ 1} over { { 1} over {20 }+{1.3 } over { 0.01}+{0.67 } over {0.3 }+{1.3 } over {0.01 }+{0.28 } over { 0.03}+{ 0.038} over {0.2 }+{1 } over { 7.5}}= {{ 1} over {271.94 }= 0.00368·A = (10 * 5)㎡·△T = (32.5 + 2.5 -(-20))∴ Q = h*A*△T2바닥· K = {{ 1 } over { { 1} over {α }+{ι} over {λ} +{ ι} over {λ} + { ι } over {λ} +{ ι} over {λ} +{ ι} over {λ } +{ 1} over {α } }={{ 1} over { { 1} over {20 }+{1.3 } over { 0.01}+{1.4} over {0.1 }+{0.038} over {0.15 }+{0.028} over { 0.02}+{ 1.3} over {0.01 }+{1.4} over {0.2}+{1.65} over {0.2}+{1} over {6}}={{ 1} over { 291.12}= 0.00345·A = (10 * 9)㎡·△T = (32.5 - (-20))∴ Q = h*A*△T3내벽·K = {{ 1 } over { { 1} over {α }+{ι} over {λ} +{ ι} over {λ} + { ι } over {λ} +{ ι} over {λ} +{ ι} over {λ } +{ 1} over {α } }={{ 1} over { { 1} over {7.5}+{1.3 } over { 0.01}+{0.028} over {0.02 }+{0.038} over {0.1 }+{0.67} over { 0.2}+{ 1.3} over {0.01 }+{0.028} over {0.02}+{0.038} over {0.1}+{1} over {7.5}}={{ 1} over { 69.506}= 0.014387·A = (9 * 4)㎡·△T = (32.5 -(-20))∴ Q = h*A*△T4천장·K = {{ 1 } over { { 1} over {α }+{ι} over {λ} +{ ι} over {λ} + { ι } over {λ} +{ ι} over {λ} +{ ι} over {λ } +{ 1} over {α } }={{ 1} over { { 1} over {20}+{1.3 } over { 0.01}+{0.67} over {0.3}+{1.3} over {0.01 }+{0.28} over { 0.03}+{ 0.038} over {0.2 }+{1} over {9.5}}={{ 1} over { 269.91}= 0.0037049·A = (10 * 9)㎡·△T = (32.5 -(-20))∴ Q = h*A*△T2. 환기침입열량(Kcal/h)∴ Q = 환기열량 * 유효내용적 * 24시간당 환기회수 / 24 = E*V*n / 24= 31.5 * 360 * 0.192 / 24= 2177.28 kcal/h(냉동설비설계교제 p.10 그림2.1 환기열량 환산표 이용해 E 구함.)(냉동설비설계교제 p.11 그림2.4 환기회수와 냉장고 체적표에서 V구함.)3. 물품냉각열량(Kcal/h).조건 : 수용중량표에서 물품량을 찾아 적재량 70%로 하루 입고량을 구함.·W(1일입고량) = 575 * 360 * 0.7 * 0.06 = 8694(냉동설비설계교제 p.12 그림2.2 와 p.13 그림2.5을 참고.)·QS = 1일 입고량 * 물품비열 * (물춤 입고온도 - 고내온도) / 24 = W*C*△T / 24= 8694 * 0.66 *(0-(-20)) / 24= 4781.7 kcal/h·QL = 1일 입고량 * 물품잠열 / 24= 8694 * 0.37 / 24= 134.03 kcal/h∴ Qt = QS + QL = 4915.73 kcal/h(물품비열은 http://www.arp.co.kr/product/refriger_4.htm 참고.)4. 포장재 냉각부하(Kcal/h).조건 : 일반적으로 냉각열의 10~15%로 계산.∴ Q = Qt * 0.15 = 737.36 kcal/h5. 조명부하(Kcal/h).조건 : 1kW당 860 kcal/h로 전등은 1일 3시간으로 점등 송풍기 및 펌프는 1일 16~20시 간 가동으로 가정하여 부하계산은 1일 3시간으로 점등.1 전등부하·Q = 전등의 정격 소비전력 * 860 * 가동시간 / 24= 0.3 * 860 * 3 / 24= 32.25 kcal/w2 송풍기부하6. 인체부하(Kcal/h).조건 : 1일 작업원의 작업시간을 3시간으로 함.∴ Q = 인원(고내용적 250㎥당 1인) * 인당 발열량 * 3 / 24= 1.5 * 350 * 3 / 24= 65.625 kcal/w∴ 총부하 = 위의 열부하 합계 * 1.1(안전율)

공학/기술| 2004.10.24| 4페이지| 1,500원| 조회(1,762)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설계, 냉동설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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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군사학 위대한 장군 서희

고려시대 외교관 서희 장군2004.9.24 부경대학교 손재원1.서희의 업적942-필(弼)의 아들로 태생 960-문과에 급제 982-송나라 진출, 국교를 틈 검교 병부상서로 귀국 983-병관어사 993-거란 내침 시 중군사 부계출전 소손녕과의 담판- 강동6주획득 994-여진족 축출 995-평북일대 국토회복 998-개국에서 숨짐2.서희의 담판993년 거란의 침입 정안국 침벌 고려의 반응 항복 또는 화해 서희의 등장 소손녕과의 담판! 강동6주획득, 압록강까지영토확장소손녕 땅을 베어 바치고 조공을 하면 전쟁을 끝날 것이오. 서희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를 옛 터전으로 하였으므로 고려라 이름 짓고 평양을 도읍으로 한 것이다. 만약 지계(地界)로 논한다면 상국(上國)의 동경(東京)도 모두 우리 영역 안에 있는 셈인데 어찌 침식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압록강 안밖도 역시 우리 영내였는데 지금은 여진이 그곳을 장악하여 완악하고 간사한 짓을 하므로 도로가 막히고 어려움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심하다. 조빙(朝聘:선물을 받침)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여진 때문이다. 만약에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찾아 성보(城堡)를 쌓고 도로가 통하게 된다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겠는가3.서희로부터 배울점1.철저한 상황분석, 판단력 2.당당한 태도 3.조리 있는 말솜씨{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04.10.17| 8페이지| 1,000원| 조회(594)

군사학, 위인,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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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 민주시민의책임과의무 그리고 상무정신과호국사상

{권리의 진정한 연원은 의무이다. - 간디(Gandhi, M. K.)※ 간디(1869∼1948) 인도의 민족 운동 지도자·사상가이다.1) 공공 질서의 준수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윤리 의식과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의 기본 가치를 추구하고 아울러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공공 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공공 질서의 필요성을 제일 먼저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공공 질서는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공중 질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지켜야 할 교통 질서, 그리고 유원지나 문화 유적지에서 지켜야 할 행락 질서 등이 있는데, 그러한 질서 유지가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의 학력이나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역사적·문화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 전통 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혈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농·어촌 사회가 중심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식은 다분히 인습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은 수평적이거나 호혜적(互惠的)이지 못하고 수직적이며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혈연이나 가족 공동체의 내집단(內集團)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외집단(外集團)에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서구의 시민 사회에서와 같은 평등성이나 합리성은 형성되기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또 다른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한국 문화의 뿌리 중에서 가장 한국적이고 끈질기게 우리 민족의 의식을 지배한 무교(巫敎)를 들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이 노래와 춤, 음주 등을 좋아하고 그 과정에서 -(43p)- 신명, 신들림으로 원초적인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성은 있어도 냉철한 이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발적으로 하는 등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바람직한 공공 질서의 준수를 위해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대표적인 실천 요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공 장소에서는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그만 소리로 대화하며, 공중 화장실이나 은행의 현금 인출기, 공중 전화 등에서는 칸마다 줄을 서지말고 한 줄로 서서 순서를 기다리며, 공중 전화를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끝낸다.둘째, 운전자와 보행자는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운전을 할 때에 운전자는 길에서 항 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차 밖으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며, 차를 기다리거나 탈 때에 차도에 내려서지 않는다. 또,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좌우를 살펴본다.셋째, 유원지나 공원에서 놀이를 할 때에는 행락 질서를 지키고 고성방가를 하지 말며, 자연이나 문화 유산을 보호, 보존하고,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버리며, 의자에 드러눕거나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는다.넷째,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공공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볼 경우에는 방관해서는 안 되고, 충고하거나 신고하는 시민 정신을 가져야 한다.2)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성숙한 시민 의식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물론 앞에서 지적한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좀더 발전하고 체계화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우리나라에서는 8·15 광복 이후,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념이 구체화되고 참정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 실현을 국가와 정부가 중요한 목표로 삼았으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한다는 사회적 권리까지 인정하고 있다.※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그러나 개인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권리의 주체인 시민의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저야 한다. 법을 지키는 일, 투표하는 일, 여론의 형성과 국정 감시, 부정과 불의의 고발 등은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이다. 또, 무관심과 방관, 비난과 대안 없는 반대가 개인의 무책임이라면, 권한의 사유화나 남용, 특권 의식과 특혜 부여, 구성원의 삶에 대한 무관심은 정부나 집권층의 무책임이다. -(45p)- 책임의 완수를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때문이다. 관련자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으면 그 런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이와 같은 책임의 문제, 특히 책임감의 결여 문제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청소년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이성 교제에서 발생되는 문제, 교우간의 집단 따돌림 현상, 일부 학생들의 학교 생활 부적응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학생 자신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앞으로, 우리는 권리와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유념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권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것만을 가지고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의 덕목까지도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둘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권리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권리까지도 행사한다.셋째, 책임 소재를 따질 때에는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이다. 어른들이 책임질 일이 많겠지만, 성인 이전의 고등학생들이 떠맡아야 할 책임도 적지 않다.{※ 권리와 의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그 종류는 발생의 근거가 되는 법의 종류에 따라 공권, 사권, 사회권으로 구분된다.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국가적 공권(입법권, 형벌권, 경찰권 등)과 개인적 공권(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고, 사권은 사법상의 권리로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등으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고 사법상의 의무는 대개 사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인의 설립등기와 같이 의무만으로 된 것도 있고 민법상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권이나 취소권처럼 권리만 있는 것이 있으며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는 것처럼 권리이면서 의무인 경우도 있다.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권리가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의무도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동시에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3) 민주적 생활태도높은 수준의 시민 정신을 나타내는 지표로 공공질서의 준수와 권리의 주장 및 책임 완수를 앞에서 지적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민주적 생활 태도로서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타협의 정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생활태도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국가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실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생활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특히, 우리가 이미 진입하나 21세기가 자유 민주주의의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 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 바람직한 민주적 생활 태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주인 의식이란 시민 생활에 관련되는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불신과 냉소주의가 확산, 심화되는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자신을 이 사회의 주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방관자의 위치에서 모든 주의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냉소(冷笑)하는 자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 특히 소수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연행의 불일치와 부정 사회부정 사회 부조리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 이제는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의식 형성에 파급되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대검찰청이 2001년9월10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980년 123,592명이던 피고소인의 수는 매년 20% 안팎으로 증가하여 20년 후인 2000년에는 할 때 한국의 피고소인 수는 1999년에 597570명으로, 같은 해 11,371 명인 일본의 53배나 되고 양국의 인구 비례는 감안하면 126배나 된다.끝으로, 타형의 정신은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제각기 자신의 입장만 수용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들의 민주적 생활태도에 만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야한다. 첫째, 권리를 침해받고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거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참다운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해심을 가져야한다. 셋째, 다수의 의사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수의견의 목적을 반성함으로써 대립된 의견 사이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전쟁을 잊고 있으면 전쟁이 다가온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며 또 다른 영역의 정치이다.세계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강한 민족은 살아남고 약한 민족은 멸망했다. 그렇다면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상무정신이다.상무정신(尙武精神)이란 무(武)를 숭상하는 정신 즉 군사력을 소중히 여기고 국방을 튼튼히해야한다는 보편적 인식이라 할 수 있으며, 전쟁의 역사 속에서 상무정신은 한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린 1945년 이후를 우리는 전후시대라고 부른다.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 이상 큰 규모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남고

인문/어학| 2004.10.17| 6페이지| 1,000원|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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