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존엄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 이라는 대 명제 속에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도입, 정착, 실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문제이다. 6.25를 겪고 난 1950년대의 우리 나라 보건의류는 피폐하였고 당시 일인당 GNP는 100불을 넘지 못한 수준이었으며 의사의 수는 2000명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 당시에는 약사가 의사의 역할 중 일부까지 해야했고, 의사도 약사도 아닌 사람에게조차 약방 이라는 형태로 약을 팔도록 허가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해방 전까지 우리 나라 의료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한의학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치료 함은 약의 개념이었으며 실제로 약은 치료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현대의약조차 이러한 전통적 의약공동관념 속에 녹아들어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국가와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복지하는 명제가 나올 만큼 우리 나라의 수준은 높아졌다.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간 방치되어 오던 무면허·무자격자가 약을 처방, 조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등이 부각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의 5-7배에 이르는 점과 오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등을 무면허·무자격자가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전문직능인(의사, 약사)의 올바른 역할분리와, 의약품 오남용방지, 전체의료비중 약제비 감소와 의료수가의 올바른 조정을 주 목적으로 들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목적도 이와 같음을 말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취지에도 불과하고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이에 관련한 법률장치와 보건의료 구조, 제반 여건 등에 있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심히 왜곡될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의료 제도의 한 국가에 있어 올바른 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현실에 근간을 두어야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서두를 열고자 한다.1다.( 99. 12. 7)□의약분업의 시행방안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료는 의사, 투약은 약사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 강구후 시행하고 의료보험 재정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도록 한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약품 유통개혁 등 부수조치가 병행되고 의약품 거래에, 따른 약가마진 제거 조치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시행내용〉먼저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에 대한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고 병원·종합병원에 조제실은 설치하되 구내의 약국 개설은 금지한다. 다만, 기존의 의료기관 구내에 개설된 약국은 1년 경과 후 폐쇄하도록 한다. 보건소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되, 보건지소는 예외로 한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동 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제도를 존치하도록 한다.둘째, 분업대상 예외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의 예외범위로 정해진 입원환자, 응급환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및 재해지역에서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1급, 2급 장애인 및 현역병·전경 및 의경·교정시설 수용자. 전염병예방법 에 의한 제 1종 전염병환자, 정신보건법 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한센병·파킨슨병·AIDS·장기이식환자 등 특수 질환자.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 의료봉사활동으로 투약하는 경우로 예외범위를 확대를 한다.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에 대한 시행내용은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현행 예외대상인 진단용 및 예방접종용 의약품에서 분업대상 예외 의약품의 범위를 추가한다. 추가된 의약품으로는 희귀의약품·의료기관조제실 제제·마약·임상시험용 의약품·방사선 의약품·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197. 12. 31증 감계읍,면동(진주시내)계읍,면동(진주시내)계읍,면동(진주시내)계**************************01140281△17799△14730△3069보건시설5*************9833041394△780△780―표2-1분석: 진주시내와 진주 변두리 지역은 보건시설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6년에 비해 97년도에 진주 변두리 지역은 보건 시설이 진주시내보다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주시내에만 의료시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진주시내와 진주 변두리지역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더욱 심화 될 것이다.3)의료 서비스 혜택의 불균형 문제 결과 예측의료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적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의학 분업이 실시된다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함 사람들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고,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도 뒤따른다. 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구급차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적 지연의 문제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 될 수 있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또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진주시내 보다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도 있다. 갑작스런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주 시내 병원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지역 주민이 의료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요법과 같은 치료법을 사용해 오히려 질병이 악화 될 수 도 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 기관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많은 시간적 낭비가 생기고 주의 사람이다. 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 요소 또는 하위체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는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구조기능주의에 따르면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체계로 본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제시된다.따라서 구조 기능주의에 의하면 사회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 체계의 기술적인 실패에서 찾는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의료문제를 살펴보면 사회 내 하위체계인 보건 ·의료 체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의료 기관 ,의사, 약사,소비자, 지역사회 기타 이익단체들 등의 체계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 진주 시내와 진주 변두리 지역간의 의료기관의 수, 의료질의 차이가 큰 폭으로 나타나 진주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잇는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혜택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즉 진주시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하위체계들의 균형적 상태 유지 실패가 문제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주 시내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과밀하게 집중된 의료 기관들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보호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이 진주시내에 적용될 것을 예상해 보자면 현재의 의료 서비스의 편중이 더 가중될 것이라 볼 수 있다.의약분업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병원에서는 질병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약국에서는 처방문에 따라 의약제조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의료기관의 수가 시내와 변두리 지역에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진주 시내와 진주 변두리 지역의 의료기관 비교 원용함 (단위:개수 ){의료기관명진주시내진주 변두리 지역문산대곡수곡금곡일반성미천면미수면집현면종합병원4병원51의원811112치과6412한의원461조산소2약국9511한약방22111약방23212311약포·1111출처: 진주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여기서 진주시 변두리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범위인 의료 기관이이동 봉사반 운영){구분구분계획건강검진공무원2400순회진료일반진료12900직장피호험자100치과진료105성인병검진6000한방진료1100거동불능자 방문치료50하우스병 진료840계23495♤추진방향·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고취를 위한 건강진단의 필요성 제고·정기적인 건강진단으로 성인병 예방사업 확대실시·보건이동 봉사반:1개반 14명·읍,명 ,동까지 출장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위민봉사행정 실천♤추진계획·사업기간:98년 3월 ∼12월♤기대효과·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 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로 의료비용 절감·성인병 및 건강검진 수입으로 지방세수 증대(1인당 약 20000원 × 8500명 〓170백만원)< 표 6> 하우스 증 무료 진료소◎사업계획사업시간: 98년 1월 98년 12월사업대상: 16개 읍, 면 및 변두리 5개 동 시설 재배농가사업비: 1000만원◎추진방향순회지료반 편성, 무료진료 실시보건교육 및 홍보 강화순회진료를 통한 하우스 증 자료수집 및 분석◎추진계획☞순회진료반 편성운영진료반 편성: 보건이동 봉사반 연계실시대 상: 집단 비닐하우스 단지 (4445가구)농부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팜플렛 제작 배부◎기대효과시설 재배 농가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의료복지 증 진에 이바지함위의 표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도 나타나 있듯이 정책들의 실적이 양호한 편이다. 이런 정책들이 잘 시행된다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의료시설의 편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행 사회정책들을 타나낸 것이다 . 하우스 병에 걸렸을 경우 하우스 병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모를 경우도 있고, 설사 지식이 있어서 그 병을 알았다하더라도 의료 시설이 가까이 없는 관계로 바쁜 농사일을 두고 먼 거리의 의료기관에 갈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Ⅰ. 서론현대사회는 광속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현대사회를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와는 달리 무한경쟁을 전제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을 생산에 필요한 단순한 노동력(Personnel 또는 Manpower)으로 보지 않고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인적자원(Human Resources)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하면, 지식사회에서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양성하며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조직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선진 제국 행정개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역시 통제 위주의 집권적인 행정관리와는 달리 경쟁의 원리에 입각한 분권적이며 탄력적인 행정관리를 강조한다(이선우, 1999: 67).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제국에서 고위 직업공무원에 대하여 계약제 임용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무원 인사관리에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변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44-49).우리 정부도 소위 IMF사태로 일컬어지는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고 연봉제와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행정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은 폐쇄적 임용과 강력한 신분보장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직업공무원제적 전통의 근간을 변화시키려는 중대한 개혁조치 된다(하태권, 1998b).Ⅲ. 개방형 직위 제도의 의의와 주요 운영방향1. 개방형직위제도의 의의개방형직위제도는 지난 5월 24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당해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함께 그 첫 발을 내디뎠다.개방형직위제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특정 직위에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승진이나 전보를 통해 공직내부의 공무원만이 해당 직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직위의 직무내용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이 타부처 공무원이든 외부 민간전문가이든 상관없이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기대효과·유능한 외부 전문가의 충원을 촉진·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공직유입을 용이·행정의 경쟁력 제고·공직분위기 쇄신( 경쟁을 통한 자극과 무사안일주의 타파)·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무능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조기퇴직 유도, 재직 공무원의 자기발전촉진)·정부 정책의 현실타당성 고양(민간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직에 유입)·실적주의 보수체계 확립 촉진(연봉제나 성과상여금)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직 사회는 경쟁의식 고취와 전문성 제고 등 많은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직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이 반드시 현행 공무원 체제가 폐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5급,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 ‘先채용 後보직 방식’ - 특정 계급에 대한 정부 전체의 수요를 예상하여 먼저 채용하고 자리(직위)를 부여하는 방식 - 인데 비해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한 개방형직위제의 경우 특정직위의 최적임자를 직접 채용하여 보직과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2. 외국의 개방형직위제도1)미국의 SES (Seniorified and cohesive senior staff group)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고위공무원단의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공직 내부에서의 승진·전보 방식에 의해서만 충원하던 것을 수평임용(Lateral Appointments)이라 하여 채용 공고를 통해 공직 외부에서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mmonwealth of Australia, 1983:13) 1996년 말 현재 SES 공무원 총 수는 연방공무원 143,305명 중 1.2%인 1,696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외부 전문가의 채용비율은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약 300명으로 SES 공무원의 20%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낮은 보수로 인해 1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3. 개방형직위제도의 주요 운영 방향1)대상 직위의 범위개방형직위제도의 대상 범위는 대상 기관, 대상 직종 및 대상 직급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① 대상기관 - 대상 기관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은 “정부의 직위” 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상 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외무부 재외공관 등은 일단 대상 기관에서 제외∵군인, 경찰, 소방 등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수적이며 민간시장에서의 대체인력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는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대상 직종 - 역시 법률상 특정 직종을 배제 또는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떠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라도 개방형 직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성과 전문성이 낮은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③ 대상 직급 -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당해기관의 직위’로만 표현되어 있을 뿐 직급에 대하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 곤란(공공정책의 효 과 비가시적, 복합적, 장기적 특성)☞ 실·국장은 정책에 대한 실무전문가로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이며 특히 정부의 정책실패는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달리 그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방형직위 도입 성과의 대외적 홍보에 집착하여 선정기준으로서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적어도 도입 초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민주성 :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필요성이 높은 직위를 의미하며 업무의 공정성(전문가적 중립성), 관점의 객관성(다양한 국민 시각의 반영정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오늘날에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비정부조직(NGO)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정부 못지 않게 공공성을 창출하고 있다(Bozeman, 1984: 46-62). 따라서 공공성을 행정부문에서만 독점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일정 부분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보다 공공정책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윤태범, 1999: 41-42).문제점: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가 과연 공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하는 직업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공공성 유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긍심이 손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의 고위 공무원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공익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문성을 지향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는 그들의 유일한 자존심의 근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선정기준간의 우선 순위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어도 도입초기에는 직무수행의 전문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민주성과 중요성을 보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성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경쟁 절차를 거쳐 충원하고 동일직급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전보·전직 등의 절차에 의해 개방형직위를 공석으로 만들어 그 직위에 대한 임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 개방형직위의 인사 관리 방안① 임용 기간과 타직위 임용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계약기간(임용기간)은 3년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공개모집에서 선발되면 재계약이 가능하고 경력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변동 없이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있다.※ 특별채용과의 차이점은 특별채용은 일단 채용이 되면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성과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에 응시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② 근무실적 평가현재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경우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경우 임용시에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평가를 실시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도 병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당 직위의 적격성을 검증- 부적격자; 면직 조치 -실적이 우수한 사람: 승진·재임용·보수책정상의 혜택 제공)③ 개방형직위 임용자에 대한 보수· 기존 경력직 공무원들 ― 직급과 경력 또는 그 자격요건에 따라 보수가 결정· 개방형직위의 임용자 ― 직무의 내용과 수행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직무급의 성격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현행과 같이 성과급적 연봉제에 기초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개방형직위에 대한 응모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월 20-30만원 정도의 개방형직위 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동일·유사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봉 상한액과 연봉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사기업 부문의 이다.
『대학 교양 강의에서 한문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사회복지학과 9971-042 이동민Ⅰ.서론대학 새내기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자관련 교양수업을 3번째 듣게 된다. 매번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대학 수업의 열악한 현실을 보게된다. 우리 나라는 동양문화권으로 일본, 중국, 한국이 주요 한자문화권을 형성해왔다.그리하여 반만년의 역사라 일컬어지는 한민족의 역사와 생활상에 있어서 한문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과 관련하여 한자공용어 쓰기 운동 등과 관련하여 한문 교육과 사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한문이 가지는 의미와 함께 우리 한문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에서 한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적고자 한다.Ⅱ.우리 생활에서 한문이 가지는 의미요즘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다는 '한자 쓰기 운동'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한글이냐 한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글 학회는 40년 이상을 계속 이 문제 하나를 놓고 싸우고 있으며, 한글 문화원 또한 수많은 세월동안 힘겨운 주장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한글로 쓰기로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 바뀌어 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은 한자 섞어쓰기 측이나 한글만 쓰기 측이나 40여년간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주장으로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우선 대학에서 교양 수업시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어에 대한 확실한 정의이다.'한자'는 중국에서 만든 글자인 한문자 하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반해 '한문'은 그런 한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법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많은 문화 유산은 모두 '한자'를 사용한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한자'만 배워서는 안되고 '한문'을 알아야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한문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자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 또 신문에는 한문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자가 많은 것이다. 즉 빗대어 표현하자면 한자는 영어의 알파벳이고 한문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장인 것이다.즉 한자는 영어, 일어와 같이 외국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한문은 우리 역사를 고증하고 밝혀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한자문화권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문화에 있어서 한문과 한자가 가지는 의미는 다르다 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한자쓰기 운동이나 한글 전용사용에 있어서 진실로 생각해 봐야 할 바는 단순한 한글전용쓰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와 그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우리 역사를 고찰하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한문이 지는 중요성을 직면하는 것이다.이에 암기식 한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 2 외국어로서 그리고 한문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인식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법의 교육법이 요구된다.Ⅲ.한문교육법의 한계점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일정한 한자수업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형화되고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는 교육현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해보자▶한문수업의 제한성우선 주 1회 2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양 수업에서도 주1회 2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대학 전의 한문교육은 영어, 수학, 국어에 밀려 제대로 수업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주어지더라도 그 수업을 다른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의 교양 한문교육은 주1회 교육이 가지는 기본의 한계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특히 언어의 경우는 학습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꾸준히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학습동기 유발이나 시간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학습방법의 비효율적인 정형화기본적으로 언어이자 외국어이기 때문에 학습의 기본으로 어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개 수업이 어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수준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위주로하는 수업이 되기 쉽다. 예를 들면 한시나 한문소설을 번역하면서 음과 뜻을 적고 암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한자 지식의 부족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한문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 한문교육을 진행하면서 한자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음과 뜻을 적어가면서 학습하더라도 그렇게 쌓는 지식은 일부일 뿐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생활에 사용되는 유용한 한자를 익히는 것이 보다 나은 한문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Ⅳ.한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우리나라는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바와 같이 한자문화권의 주요 국가이다. 그리고 역사발전과정에서 동북아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한글이 제정되기까지 그리고 제정후에도 지속적인 문화 발달에 기여해왔다. 이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라면 한문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대의 발달과 사이버 문화의 형성으로 기존의 한문교육이 변화가 요구된다.
Ⅰ.기관소개{홍익재활원법인명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법인 설립시기1958.6.26설립자미국복음주의동맹선교회대표이사최행진단체명홍익재활원시설 설립시기1979.3.24대표자임중기홈페이지 주소www.ksrd.or.kr/∼goodhong주소(641-370)경남 창원시 신촌동 30E-MAILgoodhong1@korea.com전화(055)286-1117∼8FAX(055)286-1119수용인원총:126명(남73명여:47명)직원수총:49명대지2,059평건평1,547평1. 법인 소개1)법인 소개사회복지법인「선린복지재단」(GOOD SAMARITAN SOCIAL WELFARE JURIDICAL FOUNDATION)은 1955년 미국복음주의동맹선교회가 설립한 육아시설인「축복산육아원」이 재단법인 허가를 득하여 운영해 오다가 1971년 1월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1977년 8월에는 지체장애인 재활시설인「홍익재활원」으로 법인 명칭과 사업을 전환하였고 1997년 2월에는 사회복지법인「선린복지재단」으로 법인 명칭을 다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현재 본 법인은 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홍익재활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는「홍익재활병원」을, 또한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인「요한의 집」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선린작업활동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2)법인 설립시기: 1958. 6. 263)성격홍익재활원은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신장애인 발생의 예방과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정신에 의거 설립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4)연혁―1955. 1. 10 미국복음주의동맹선교회(TEAM)에 의해 축복산육아원을 개원함.―1958. 6. 26 보건사회부로부터 재단법인 인가를 득함―1967. 1. 1 2대 원장에 심 문씨 취임―1971. 1. 10 재단법인 축복산육아원을 사회복지법인 축복산육아원으로 정관 변경―1976. 12. 9 스웨덴국제극동선교회(IFEM)로부터마산시화영동7-24번지병원 617.19평을 기증받음―1977. 8.06.15)·이 사: 김 봉 옥 충남대학병원재활의학과장 (임기: 2000.08.07 ∼ 2003.08.06)·이 사: 송 재 근 송천교회 목사 (임기: 1999.09.17 ∼ 2002.09.16)·이 사: 전 신 철 새생명소아과의원장 (임기: 2000.08.07 ∼ 2003.08.06_·감 사: 황 장 춘 성주기업사 대표 (임기: 2000.08.29 ∼ 2002.08.28)·감 사: 김 용 조 대양특수강(주)대표이사 (임기: 2000.08.29 ∼ 2002.08.28)2.홍익재활원(Good Samaritan Rehabilitation Center)1)원 훈: 바르게 밝게 그리고 꿈을 !2)목 적: 우리 재활원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장애인의 발생의 예방과 재활 및 보 호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기독교 신앙정신에 의거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3)입소안내: 입소상담 및 자격요건{가 .입소 희망자에 대하여 재활상담과 재활의학전문의의 검진 등 서비스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입소 할 수 있습니다.나.※ 상담시 장애인수첩, 의료보험(호)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4)사업안내□진단판정사업장애유형, 원인, 정도 및 잔존능력과 잠재력, 욕구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재활계획을 수립하고 재활 방향을 제시하며 심리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전인재활이 이루어 지도록 합니다.□연중 정기 프로그램★춘·추계 자연학습소풍, 야외학습, 고적 답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사 회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여름캠프여름캠프는 평소 시설에서 느껴 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야외 생활, 유익한 프로그 램을 통하여 상호간 친교 및 삶의 재 생산, 재 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여름성경학교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구원의 확신, 인격의 변화와 헌신, 평소 부족한 성경학습의 보충교 육,생활교육, 친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컴퓨터실 운영컴퓨터 기본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프로그{계정명지출예산총액비고총계1,230,000,000사무비976,910,000재산조성비21,000,000사업비167,000,000전출금0잡지출90,000예비비65,000,0003.홍익재활병원(Good Samaritan Hospital)1)목적장애의 조기발견과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예방함은 물론 이를 최소화하며,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동작훈련, 신경발달적 운동요법 등 각종 운동요법을 통해 신체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2)진료안내·재활의학과 : 매주 월∼금 (09:00 ∼ 16:00)·내 과 : 매주 월∼금 (09:00 ∼ 16:00)·정 형 외 과 : 매주 월∼금 (10:00 ∼ 16:00)·치 과 진 료 : 매주 수요일 (13:00 ∼ 15:00) (사전 예약제)·통 증 치 료 : 장애로 인한 통증의 감소 및 노인성 통증치료 실시매주 월∼금 (10:00 ∼ 15:00)·치료서비스 :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매주 월∼금 ( 9:00 ∼ 17:30) . 토 ( 9:00 ∼ 13:00)※ 진료시 장애인수첩, 의료보호(험)증 지참3)서비스 내용□장애검진 및 장애등급 조정장애인 등록 대상자로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장애검진의뢰서를 교부받은 지체,뇌병변장애인, 언어장 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은 저희 병원에서 장애인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활의학과 진료재활의학이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사람으로 하여금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치료 질환으로는 뇌성마비, 사지마비, 하지마비, 뇌졸증, 척수손상환자, 자세 및 관절의 변형, 요통, 걸음걸이 이상 각종 관절염, 각종 만성통증 등이 있습니다.□치과진료장애특성으로 인해 일반치과에서 진료 받는데 어려움을 갖는 장애인의 치아관리를 통해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생활유지 및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감의 증진을 도모하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강검사, 발치, 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장애특성, 활동영역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구 또는 장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원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보장구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 수리하고 있습니다.4)직원 현황{구분의사재활간호사상담실장행정언어치료사물리치료사보장구기사간호조무사취사세탁청소관리과계인원*************45)예산{계정명수입예산 총액비고총계570,000,000보조금 수입326,420,000이용자 부담금80,000,000전입금100,000,000이월금55,265,106잡수입9,314,894{계정명지출예산 총액비고총계570,000,000사무비488,498,500재산 조성비16,000,000사업비40,500,000전출금0잡지출1,002,000예비비24,000,0004.선린작업활동센터(Good Samaritan Workshop)1)목적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이 자신의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전교육, 직업훈련,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호적인 환경아래에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생활을 통해 심리적·기능적인 적응력을 높이고, 보호작업을 통하여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근로능력을 유지시켜 일에 대한 성취감 및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적인 독립으로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2)직업재활사업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여 직업적 잠재능력을 개발시키고 직업재활 방향을 제시하여 직업 훈련, 보호작업장 훈련, 고용사업 등을 통해 직업안정을 도모하여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가.직업상담,평가 및 취업알선상담을 통해 직업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 결정여부를 판별하고 재활정보를 제공하여 통합된 사회생활로 유도하며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대상자의 현재의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 수립하며 취업 장애인의 사후지도로 인한 고용안정과 지원을 통한 복지를 증진하고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련교사총계인원1345.요한의 집(John's House)-주간보호센터1)목적장애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보육교사, 물리치료사, 육아교사가 팀을 이루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여 조기치료, 교육으로 장애아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아동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장애가정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2)교육 및 치료□ 조기교육장애아동의 잠재된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고 기본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일찍이 느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으로 재활가능성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조기재활치료물리치료와 언어치료로 장애아동의 잔존능력을 계발시키고, 일상생활 훈련을 통해 독립생활능력을 배양하며, 조기치료로 감각수용능력을 증진시키고 뇌가소성을 계발하여 장애를 극소화 할 수 있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훈련견학, 자연학습, 야외학습, 운동회 등을 통하여 조기에 사회와 접촉함으로써 사회환경과 일반인에게 적응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교육장애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일상생활훈련, 학습지도 및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존중심 함양을 위해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바람직한 가정학습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3)현 황-이 용 자 : 19 명-교 사 : 원감, 유아교사, 운전원-이용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 5세이상 취학전 아동4)프로그램{월생활주제주제월생활주제주제3새로운 시작이예요·요한의 집은 어떤곳일까?·친구들이 생겼어요.·약속을 지켜요·여러가지 놀이감9우리나라·우리나라를 나타내는 것·추석·전통놀이·가을이 되었어요44계절 봄·날씨가 달라졌어요·봄의 식물·봄의 동물,곤충·봄의 색깔10세계 여러나라 가을·가을의 변화·가을 소풍·세계의 여러나라1·세계의 여러나라25나와 가족 내가 사는 동네·나의 몸·나는 중요해요·우리 가족·우리 동네를 돌아보아요?11교통기관 기계와 도구·여러가지 탈 것들·안전하게 지내요·교통수칙을 지켜요·내가 좋아하는 도구와 기계6동물·내가 좋아하는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