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들은 경쟁적 정당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과 정책의 대안들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며, 선거 후에는 집권세력과 반대세력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민주주의 질서를 형성한다. 따라서 정당은 모든 정치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미국은 정당조직이 가정 먼저 수립, 발전된 나라이며, 미국 정당들은 정당의 일반적인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정당과 정당체제는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과정 전반의 미국적 특성이 나타난다.이제부터 이러한 미국정당정치의 특성과 조직, 체제 등의 전반적인 미국 정당에 관하여 알아보고, 대한민국 정당들과 다르게 표출되는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미국정당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기로 한다.Ⅱ. 미국 정당의 개관1. 미국 정당의 일반적 특성1968년 민주당에 불만을 폼고 뛰쳐나가 미국독립당이라는 제3당을 만들어 대선에 참가했던 조지 월러스(George Wallace)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는 1달러는커녕 25센트 정도의 차이조차 없다 {) 주용중, 「미국정치 현장파일」(서울:나남출판), 1999. p.111고 했듯이 미국정당의 특성은 흔히 이념정당 혹은 정책정당이 아니다.유럽의 보수 정당들이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일관된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집권할 경우 이를 추진하는 데 비해, 미국의 양당은 뚜렷이 구분되는 이념이나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으며 선거후에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의 정치는 노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들의 대결로 이루어지며, 양당은 각기 자기 세력의 이익을 기반으로 이념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유럽의 계급정당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정당들은 이념정당이나 정책정당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특히 현대 미국 정치에서 공화·민주 양당은 특정한 계급적 이익을 정당의 역할을 조직하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요컨대, 건국 당시의 원내정당조직과 중앙 중심의 정당조직이 선거의 필요성에 의해 불과 20여년 만에 의회밖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정당조직은 지역의 엘리트들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간부정당(cadre party)이었다.{) 위의 책, pp. 206-2072) 정당조직의 발전정당조직이 지역적·대중적으로 보다 분권화된 것은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시기이다. 소위 잭슨민주주의로 불리는 이 시기에 세 가지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 1820-30년대를 통해 유권자의 수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1824년 선거 당시 총투표자수는 36만명, 1828년 선거에서 1백만명, 1840년에는 2백만명이는 이민자의 유입에 의한 총인구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었으나, 1830년대까지의 개혁에 의해 대부분의 주들이 투표 자격의 재산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하층민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때문이었다. 따라서 각 정당으로서는 보다 대중적일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둘째, 대통령선거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후보가 대중에 직접 호소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전의 과거에는 대부분의 주들이 대통령선거인단을 주의회에서 선출했었지만, 1830년대에 이르면 거의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의 선출이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각 정당들과 그 후보들은 대중에 직접 호소하게 되었다. 셋째,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의 개혁이다. 1820년대까지만 해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소위 킹 코커스(king caucus)라고 불리던 연방의회의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주 정당들과 대중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1820년대에 들어서서는 상당수의 주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주의회 의원총회나 주의 대의원 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1828년 선거부터 더 이상 연방의회의 킹 코커스 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대신 각 주의 의회나 의원총회가 자기 당의 대통, 지역조직들의 독자적 힘은 더욱 강화되어 중앙집권적인 정당조직으로 발전되지 않고, 당내에 다양한 지역적·이념적 세력들이 공존하는 분권적 조직이 형성되었다. 둘째로, 정당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 왔고, 당내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특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우는 역할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정당의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당이 강령을 정하고,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이 비민주적일 경우, 선거 이후의 정치질서도 똑같은 위험에 빠질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초반까지 정당 머신들의 폐해를 겪으면서 정당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고, 결과적으로 후보 선출, 대의원 선출, 선거, 정치자금 모근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당활동은 공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정당의 공개화와 민주화이다. 즉, 처음에 원내 지도부에 독점되었던 당의 권력이 지역조직들의 정당보스들로 분산되었다가 다시 평당원들과 심지어 일반 유권자들에게 확산된 것이다. 이는 정당의 민주화와 대중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차원에서 놀라운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정당 자체가 후보들에 대한 공천권조차 지니지 못하고, 따라서 선출된 후보 및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의 책, pp.207-213(2) 정당체제1)정당체제의 변화미국은 일찍부터 두 정치세력의 대립으로 중앙정치가 짜여졌고, 1850년대부터는 민주당-공화당의 양당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건국 당시 연방과 주정부에는 이미 두 개의 정파가 대립하고 있었다. 하나는 워싱턴과 해밀턴에 의하여 이끌어진 연방파로 여기에는 은행업자, 무역업자, 대토지소유자 및 제조업자들이 포함되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삼았던 이들은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집권세력으로 부상했다. 이에 도전한 것이 제퍼슨과 매디슨을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공화당 지지세력들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배치되었고, 또 상공업을 위주로 하는 동북부 도시지역의 이해와도 마찰을 빚었다. 민중주의 운동은 한 때 대통령선거에서 15%의 지지를 확보하기도 했으나, 전국적 규모의 지지를 동원하는데는 실패했다.1896년 선거는 기존 정당체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대선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민중주의 운동 및 서부 일부의 세력과 연합하여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독점의 규제, 자유무역, 은본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공화당의 전형적인 주류인 맥킨리(William McKinley)를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은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시장 개방이 곧 미국 기업의 도산을 가져오고, 이것은 대량실업과 미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오리라는 주장을 폈다. 또 은본위제에 의한 통화량의 팽창이 실질적으로 농민소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산가치의 하락과 식량 등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민주당과 민중주의자들을 공격했다. 선거결과는 공화당 맥킨리의 승리였고, 그로부터 공화당의 우세가 30년동안 지속되었다.이같은 정당체제는 대공황으로 공화당 패권이 막을 내릴때까지 지속되었다. 공화당의 정책에도 실질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물론 한때 공화당의 개혁세력들이 혁신주의 운동(progressive movement)을 추진하기도 했다.{) 씨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화당 개혁파들의 지지를 받아 독점규제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했고, 퇴임 후 개혁정책이 후퇴하자 그는 다시 숫사슴당 (Bull Moose Party)이라는 제3당을 만들어 1912년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결국 공화당을 분열시켜 민주당의 윌슨이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했다..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면 이 시기 동안 공화당의 패권은 지속되었고, 남북 전쟁이래의 친산업·친기업적 정책이 지속되었다.이같은 공화당의 패권은 1920년대 말부터 시작된 대공황과 함께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당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양대 정당이 이를 포용해 왔던 것이다. 양당체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포용성은 미국정당의 비이념성 혹은 이념적·정책적 유사상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미국의 양대 정당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가 집권당임에 반하여 다른 하나는 야당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다. 양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성격이나 정치적 태도, 양당의 활동가들의 이념적 성향, 양당의 정강 등을 살펴보면 양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더욱이 정당 재편기에는 양당간의 뚜렷한 정책적 차이에 따라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이동이 나타났었다.일반적인 시기에도 양당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민주당의 경우에는 중하층과 소수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고, 대체로 경제적·사회적 이슈에 진보적 태도를 지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 지향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은 보다 부유한 계층과 경제적·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작은 정부 를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간 차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민주·공화 양당은 모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질서를 지지하고 있고, 정부 역할이나 재정적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일뿐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요컨대, 양당은 투표자들이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 분산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그 좌우에 치우친 지지자를 용납하는 한편, 스펙트럼의 중앙에 위치하는 투표자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인중정당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양당이 그때그때 다수의 유권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이념적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들의 하나는 양당이 서구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계급적 기반 위에서 성장하여 특정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책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당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정치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