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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비영리회계 요약본 평가A+최고예요

◈비영리 회계 요약정리◈1. 비영리 법인의 종류(1) 민법상 비영리 법인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규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있다.(3)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법인세법에서는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외에도 다음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있다.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 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③ 위 ①②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법인으로 취 급하도록 하고 있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 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상기 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게 2법인 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도 법인으로 본다.ⓐ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2. 비영리회계의 특징비영리조직회계의 특성들을 기금회계, 예산회계, 인식기준, 감가상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기금회계(Fund Accounting)기업회계에서 사용되는 자금은 사용에 임의성이 있는데 반하여, 기금은 보ess Administration)에서는 기금회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기금회계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자원을 기증자가 지정하는 활동이나 목적, 조직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규정, 제약, 제한 그리고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재무회계 및 보고목적을 위해 회계를 체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이러한 점에서 비영리 조직은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의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유지하게 되므로 각 기금에 대한 독자적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회계란 기금을 회계실체로 하여 각각 독립적인 기록과 보고가 행해지는 회계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2) 예산회계영리조직은 비영리조직이든 자원을 배분하고 자원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예산을 활용 하게 되는데 비영리 조직의 경우에는 예산이 특히 중요하다.비영리 조직에서는 예산에 조직내에서 자원을 배분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달에도 중 요한 요소가 된다.예를 들면 회원조직과 정부단위의 예산은 부과되어야 할 세금, 요금, 회비 등의 수준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수준 그리고 이들 두 수준간의 관계를 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 밖의 비영리조직에 있어서의 예산은 자발적인 기증자가 자원제공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예산제도는 다양한 자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비영리 조직은 반드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법령이나 규정 및 감독, 감청의 제약과 감독을 받는다.그러나 기업회계에서의 예산은 일종의 사업계획으로서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며 경영자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3) 인식기준영리조직인 기업회계에서는 수익·비용의 인식을 현금의 수지와는 관계없이 그 발생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영리조직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입·유출 시점에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던가 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절충형태인 수정발생주의를 적용하고 있다.수정발생지급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공된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예산회계를 특징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회계에서 수익 혹은 허용된 예산액과 지출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미국회계학회에서는 수정발생주의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생주의에 의해 기록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첫째, 고정자산의 취득을 지출로서 기록둘째, 부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의무의 발생시점에서가 아니라 지급시에 지출을 기록셋째, 재화의 소비가 아니라 구매시점에서 지출로 기록한다FASB의 SFAC NO.4에서도 발생주의에 의한 정보가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대해서 보다 나은 지표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소규모조직에 있어서는 발생주의로부터 얻은 효익이 그러한 정보를 얻는데 희생되는 원가를 정당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4) 감가상각비영리조직회계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처리는 조직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 왔다. 일부 비영리조직에서는 고정자산을 구입한 시기에 전부 상각하거나 지출로서 취급하며, 일부 조직에서는 영리조직과 같이 고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또 다른 조직에서는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을 기록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까닭은 비영리조직회계의 목적이 손익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전책임회계(dollar accountablity), 즉 기금과 예산규정에 따른 자산의 유입·유출 및 잔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비영리조직회계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반대하는 논거는 비영리조직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비용의 기간적 배분을 통한 기간손익계산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감가상각을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감가상각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고, 또 과거에 이미 현금지출이 있었던 고정자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당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기 위한 재무제표에는 계상될분이 가능한 이익을 결정한다는 등의 이유로 순손익의 정확한 결정을 위하여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은 영리기업과는 달리 순손익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 요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간에 인과관계(causative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가상각을 반대하고 있다.반면에 감가상각을 찬성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서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의 한 요소이다. 조직운영에 소비된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시키면 실제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리자가 자원운영에 대한 회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반복적·경상적 수입에서 고정자산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 구입시에 일시상각을 한다면 당해 회계연도의 순수입(수입-지출)이 고정자산의 구입규모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지만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비용의 부담이 매년 평준화되어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동안 비영리조직회계 분야에서 찬반양론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 왔던 감가상각에 관한 회계처리는 FASB에서 모든 비영리조직의 일반목적 외부재무제표상에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비영리조직회계에 있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3. 정부회계정부회계는 그 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의 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로 나눌 수 있다. 또 한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① 현금회계② 재산회계③ 채권회계④ 물품회계(1) 현금회계현금회계는 회계실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현금회계 -현금회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수지에 관한 예산, 출납 및 결산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령으로 회계경리의 준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현금회계는 회계경리의 명확과 수입·지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 년도의 세출은 현 년도의 세입으로 지불하여야 과 현금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수납기관과 현금출납기관)을 분리시켜야 한다.⑤ 건전 재정의 원칙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예산제도를 채택,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⑥ 예산공개 및 사전의결의 원칙예산과 결산은 국회의 의결과 승인의 형식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고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이를 통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4. 공기업의 분류1)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① 정부부처의 형태를 띤 공기업② 주식회사의 형태를 띤 공기업③ 공사형태의 공기업2) 출자자에 따른 분류① 지방 공기업② 국가 공기업3) 정부투자의 규모에 따른 분류①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된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회계처리 한다.②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③ 간접투자기관 : 공기업이 투자한 기관 즉 공기업의 자 회사로서 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모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통제를 받는다.5.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과 특례규칙1) 회계방법의 차이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회계의 방법]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법인의 업 무에 속하는 회계도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른 특례규칙[회계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2.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 다.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4. 회계처리의 방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 이 이를 변경하여서는계

학교| 2000.11.03| 9페이지| 무료| 조회(2,623)

회계, 비영리회계, 정부회계,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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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혁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평가D별로예요

기업개혁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Ⅰ.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시각과 기업개혁 원칙Ⅱ.기업개혁정책 추진 현황1.제1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2.제2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Ⅲ.기업개혁정책에 대한 찬반양론Ⅳ.향후 기업경영에 미치는 시사점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부 자문단 권고안의 주요내용대기업정책에 대한 국내학자의 견해대기업정책에 대한 외국학자의 견해■정부는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경유착과 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찾고 있음. 즉 대기업들이 상호 지급보증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과다중복 투자하였고,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악화된 대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부의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강력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 며,1998년 1월 1 3일 대기업 총수와 기업구조개혁 5대 과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음. 당시에 합의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상호채무보증의 해소○재무구조개선○핵심부문의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책임 강화■1999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 를 일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 하며, 기업집단 전체적인 관점에서 규모확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하는 촉매 작용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은 외국의 경쟁사에게 기업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염려가 있음.○대규모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으로 부채비율은 올라가고 매출액은 줄어드는 등 경영성과 지표가 전반적으로 저하될 것임.○대규모기업집단은 개별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차이를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IR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가가 하락하거나 자금조달 여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대규모기업집단은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상호지급보 주식 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3.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개별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국내 대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간에 상호채무보증, 상호출자, 내부거래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음.○연결제무제표도 기업집단에 속한 많은 계열회사가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음.■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기업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상호채무보증, 상호대차거래, 상호출자, 내부거래내역 등이 공시됨으로써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유용한 회계정보가 제공됨. 결합대상계열회사 수1 현 대 현대중공업(주)13 9사2 대 우 (주)대우 24 8사3 삼 성 삼성전자(주)17 2사4 엘 지 (주)엘지화학 12 8사5 에스케이 에스케이(주)5 6사6 한 진 (주)대한항공 3 0사7 쌍 용 쌍용양회 3 6사8 한 화 (주)한화 3 0사1 0 롯 데 호텔롯데(주)2 8사1 2 한 솔 한솔제지(주)2 6사1 3 두 산 (주)두산 1 7사1 6 동 부 동부건설(주)3 0사1 7 한 라 한라건설(주)2 9사1 8 고 합 고합(주)1 9사2 0 코 오 롱 (주)코오롱 2 3사2 1 동 양 동양시멘트(주)3 1사2 2 진 로 (주)진로종합유통 2 1사2 4 해 태 해태전자(주)2 4사2 5 새 한 (주)새한 2 0사2 6 강원산업 삼표산업(주)1 2사2 9 신 호 동양철관(주)2 4사3 0 삼 양 사 (주)삼양사 9사합 계 1,152사주:금호,동아,대림,동국제강,효성,아남,대상,제일제당 등은 하나의삼성중공업의 발전설비 부문을 한국중공업에 이관하기로 합의했음.○한국중공업의 발전설비부문 독점적 체제가 지난 96년 해제된 이후 현대와 삼성은 경쟁적으로 설비를 확대, 국내 중공업체들은 발전설비부문에서 국내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었음.■1999년 1 0월부터 전경련이 전면에 나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한 끝에 삼성이 선박용 엔진 부문을 한중에 이관하지 않고 양사가 지분을 출자,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됐음.○선박용 엔진 부문에서도 삼성이 94년 선박용 엔진 사업에 새로 뛰어들면서 국내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엔진업체들간 과당경쟁이 벌어져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음.■발전설비 및 선박용 엔진 빅딜은 이들 분야의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발전설비 부문 빅딜 타결로 국내 발전설비 생산능력은 수요의 1.6배로 축소됐고 이로 인해 한중의 사업능력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임.○또 삼성과 한중의 선박용 엔진 부문 통합도‘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큼. 현재 한중과 삼성이 연간 40여기씩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어 통합법인은 연간 80기의 엔진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연간 100여기를 생산하는 현대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됨.○빅딜 타결이 가져온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는 한중과 외국 투자업체들의 전략적제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임. 빅딜 협상을 지켜보며 한중에 대한 투자를 미뤄왔던 GE ,ABB 등 외국 발전설비 업체들은 빅딜 타결로 국내 발전설비시장을 독점하게 된 한중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그 동안 한중 민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발전설비 빅딜 협상 타결로 한중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음.○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 일정을 발표할 방침이며 현재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해외매각 등 다양한 민영화방식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음. 한국전력, 산업은행,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중 지분 51%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긴 하나 채택 자의 내부통제장치 마련2.제2 차 기업개혁 기간의 기업개혁정책 방향1)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투자신탁,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수신고가 증가한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이 자기계열 제조업에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등의 폐해를 우려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1)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개선■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1/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함.■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함.■법령 준수여부 감시 및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함.■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1/2수준으로 완화함.(2)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회사의 계열회사(관련계열)도 동일계열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함.○현행 동일계열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를 준용하며, 의결권있는 주식을 30%이상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으로 되어 있음.■자기계열에 대한 투자 및 여신한도하향 조정○투신사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 : 각 신탁재산의 10%→7%○보험사 자기계열 투자·융자한도 : 각각 총자산의 3%→2%■은행에서 시행중인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를 보험회사에도 도입함.○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은행의 거액여신한도제도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3)자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투신사의 대규모 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함.■상호교차,우회투자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금감위·공정위 등에 의한 감시 강화 및 위반시 처벌(의결권 행사 금지, 조기원상회복명령,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을 강화함.(4)투신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분기별 사업보고서 도입○상장금융기관은 2000.1.1부터 도입하기로 증권거래법에 기반영○비상장금융기관에도28개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이 많아 업종간 및 국가간 회계차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결합재무제표에는 계열기업간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영업활동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쟁사에게 기업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업종별 결합제무제표 작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간의 결합재무제표는 투자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결합재무제표 작성은 국내 대기업의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결합재무제표 작성에는 계열회사간 투자계정 및 자본계정이 상계제거되기 때문에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액만큼 기업집단 전체의 자기자본 금액이 크게 감소되는 반면 부채금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부채비율은 개별 회사의 평균 부채비율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내부거래 및 미실현 손익이 상계제거되기 때문에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기업집단은 매출액이나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것임.■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결합재무제표에 위한 부채비율이나 수익성 지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자금 조달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정부는 결합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부채비율 축소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은 신용평가의 잣대로 결합재무제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음.■결합재무제표의 목적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있는 만큼 기업들은 회계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채비율 상승, 매출액 저조 등과 같은 결합재무제표의 부작용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기업들은 기밀사항을 제외한 기업내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신뢰감을 회복하고 신인도를 높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와의 차이발생 원인을 투.

경영/경제| 2000.11.30| 45페이지| 1,0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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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선단식 기업구조 즉, 소위 재벌이라 통칭하는 것을 가진 나라는 없다. 이러한 독특한 지배구조의 영향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재벌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이 지배종속관계의 불분명이다. 이들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의 기업집단구조이다. 한 소유주가 하나의 기업집단을 관리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이렇듯 지금껏 우리나라의 소위 재벌 기업들의 재무상태는 부실과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 손익 등으로 얼룩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IMF구제금융을 받게 됐고, 그것을 극복하느라 정부차원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을 알고 있다.이 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의 재무제표의 공개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이슈가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었다.1.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총칙 3항 용어의 정의에서는, 결합재무제표 라 함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의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그리고 기업집단 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이 중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미국공인회계사회(AAA)가 1959년 발표한 회계연구공보(Accounting Research Bulletin:ARB) 제 51호에서는 결합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연결재무제표는 작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연결에 포함된 회사의 재무지분의 지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지배되고 있는 회사들의 결합재무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칙)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실질적 경영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자금대차 및 계열회사간의 상호의존적인 거래 등을 통하여 한 계열회사의 위험이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의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다.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경영성과·현금흐름, 계열회사간의 상호채무보증, 상호담보제공, 상호자금대차,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내역 등 각 계열회사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제공하지 못하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처럼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회계정보가 제시될 때 기업집단 관련 회계정보이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특정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의사결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3. 결합재무제표의 필요성과 그 도입 배경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상 실질소유주인 개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개인주주의 실질지배력 하에 있는 여러 회사가 영업활동 등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개인주주가 기업집단에 속한 소속회사들에 대하여 실질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계열회사간의 상호지급보증,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자금대차 등으로 한 계열회사의 위험이 기업집단 다른 계열회사의 위험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집단은 공동운명체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매출, 자산 등 기업집단의 외형과 당기 순이익 등이 과대하게 계상된다.따라서, 채권자나 투자자는 계열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및 위험을 보다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기타 관계회사 간 지급보증이나 거래내역에 대한정보를 필요로 하나, 현행 연결재무제 표는 이러한 기면서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경우31 및 2의 규정에 의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당해 다른 주식의 최대주주인 경우결론적으로, 현행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연결대상범위를 너무 축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지배구조인 경우에도 연결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많은 계열기업간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둘째, 계열기업집단 내에서 일부 기업은 현행 연결재무제표기준에 의하여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기도 하기 때문에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된다.셋째, 우리나라의 계열집단은 상호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및 영업상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운명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계열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다.넷째, 계열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나 계열기업집단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해외의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특징은 중심의 경제구조라고 할만큼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것은 최근 재벌기업의 연쇄부도사태와 IMF구제금융 사태에서도 명백히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연결재무제표가 30대 재벌을 위시하여 계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며, 동시에 계열기업 전체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열기업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거래나 회계조작 등을 방지할 수 없는 것이다.※참고 : 연결재무제표 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첫째, 연결재무제표는 주식소유를 통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하나의 회계실체로 가정하고 그 연결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인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그 기업집단의 재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둘째, 계열기업 간 내부거래로 상계한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보여주므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셋째, 기업의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은폐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의사 결정을 올바른 길로 유도할 것이다.넷째, 기업집단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기업규모의 증대에 따른 신인도를 높여 줄 수 있다.다섯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이와 같은 결합재무제표의 이점은 궁극적으로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의 하나인 기업실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책임 강화,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기업회계정보의 공시 강화 등이 있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부정책 중에서 기업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책임 강화,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회계정 보의 공시 강화 등은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기업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미 경제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었으나,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는 재무제표작성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결재무제표는 기업 간의 지분관계를 통한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 작성되나, 결합재무제표는 사실상의 경영지배권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또한 결합재무제표에는 지분관계에 의한 지배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인사권, 채권채무관계 등 사실상의 지배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작성대상에 포함되며,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보다 더 포괄적인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채비율 축소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은행들의 대출기준에 결합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을 적용하는 간접적인 규제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1999년 4월 1일 30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기업집단 중에서 준칙에서 규정한 예외기업을 제외한 22개 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한다. 그 세부 사항은 아래 참조.{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수순위기업집단작성회사결합대상계열회사 수1현 대현대중공업(주)139사2대 우(주)대우248사3삼 성삼성전자(주)172사4엘 지(주)엘지화학128사5에스케이에스케이(주)56사6한 진(주)대한항공30사7쌍 용쌍용양회36사8한 화(주)한화30사10롯 데호텔롯데(주)28사12한 솔한솔제지(주)26사13두 산(주)두산17사16동 부동부건설(주)30사17한 라한라건설(주)29사18고 합고합(주)19사2 0코 오 롱(주)코오롱23사합 계1,152사주 : 금호,동아,대림,동국제강,효성,아남,대상,제일제당 등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 자산총액의 80%이상이 됨으로써 결합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됨.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결합대상 계열회사 및 작성회사 선정」,1999.5.204-1. 결합재무제표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렇다면 대응방안은?기업집단 전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결합제무제표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결합재무제표 작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우선 결합대상 계열회사수가 많아 결합재무제표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대상 계열회사 수는 현대가 139개사, 삼성이 172개사, LG가 128개 사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 현지법인이 많아 업종간 및 국가 간 회계차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둘째 결합재무제표에는 계열기업간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영업활동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경쟁사에게 기업정보가 과다

경영/경제| 2000.11.27| 8페이지| 1,000원| 조회(1,114)

회계,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경영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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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상대 소송사례 평가A좋아요

대우전자소액주주 회계법인상대 소송추진(중앙일보)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잘못된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식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봤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23일 인터넷의 소액주주 모임(http://www.antjuju.com)' 에 따르면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1998년 말 대우전자의 각종 회계보고서를 보고 대우사태 이후인 지난해 8월 실사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을 모아 부실감사 혐의가 있는 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대우전자 소액주주 모임 운영진은 최근 변호사를 만나 상의한 결과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혐의가 짙다는 얘기를 들었다 며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20만주 정도 모이면 주당 1백원 정도의 비용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고 밝혔다.이를 위해 소액주주들은 올들어 서울을 비롯해 부산·광주·대전 등 각 지역별로 잇따라 모임을 갖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소송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이와 함께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은 다음달 말께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이 감축되는 사태(減資)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행 상법상 감자는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은 ▶정부에 의한 무리한 빅딜 실패▶채권단의 대우전자 매각 실패▶워크아웃 지연과 청산가치 기준의 실사로 인한 부채증가▶금감위의 끊임없는 감자발언 등으로 인한 주가폭락을 개인투자자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자에 반발하고 있다.한 소액주주는 IMF사태로 직장에서 쫓겨나 퇴직금 등을 긁어모아 대우전자·대우·대우중공업을 7천~8천 원대에 샀는데 어느날 갑자기 폭락행진을 시작하더니 지금은 5백∼8백원대로 떨어졌다 며 울분을 토했다. 인터넷 소액주주 모임 은 주식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이트로 대우전자를 비롯해 대우통신·대우중공업 등 주로 대우계열사 소액주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이 당한 부당한 손실에 대한 정리『대우전자 부실을 초래 통하여 대우전자 주식을 대량 확보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를 꾀함·기업을 살리고자 행하는 워크아웃을 기업부도 후 회사 청산시나 적용하는 청산가치로 평가함으로써 대우전자 자산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부추김·주주총회 시 감자를 용이하게 행하고 채권단 보유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기적인 감자발언 및 치밀한 주가조작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우전자 주가의 폭락을 초래함.3. 회계법인1) 1999년 6월 기준 반기실적 감사에서의 법적 하자 문제 검토2) 안동회계법인이 행한 상세한 실사보고서 공개와 실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위법성검토3) 한빛은행 김진만 행장이 주장하는 수치의 타당성 검토·김진만 행장이 주장하는 청산가치 평가시 자산초과부채가 3조 1,630억 원이고 기업계속 가치로 평가시 2조 9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하에 산출되었는지 해명 요구·평가자료 및 근거자료를 주주에게 제출하고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함. 이러한 과정없이 이를 근거로 한 주가 폭락과 감자 발언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정소송 검토 (현재 밀실에서 공개되지 않은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행해지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 모든 행위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로서 소액주주 보호취지와도 상반됨)4. 대우전자 경영진1) 빅딜 및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대우전자 경영진의 방관적인 태도2) 99년 상반기 회계감사시 대우전자 경영진의 불법행위3) 매각과정의 비공개로 인한 대전주주들의 재산손실 및 매각무산에 대한 조속한 발표 지연4) 빅딜 및 매각과 관련한 내부자 주식거래 매매 의혹위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액주주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중 가장 쉽고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공시가 이와 같이 회계사들과 그 고용회사의 협력에 의해 왜곡되어 진다면 앞으로도 더욱 더 이와 같은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본다. 단지 의뢰인과 감사인의 사이라고 할지라도 좀더 독립된 자리에 김 태 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의 3653. 김 재 태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 대림가락아파트 6동 903호4. 권 현 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76의 235. 임 상 옥 서울 노원구 상계10동 주공아파트 701동 502호6. 이 석 형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신동아아파트 405동 905호7. 이 건 수 서울 용산구 청파2가동 58의 18. 김 형 무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502호손해배상(기)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안승배에게 금 5,583,486원, 같은 노영현에게 금 2,584,938원, 같은 정성도에게 금 2,830,106원, 같은 박기용에게 금 3,264,002원, 같은 임성호에게 금 3,268,472원, 같은 김영철에게 금 10,712,440원, 같은 최승운에게 금 3,287,45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8. 11. 5.부터 이 사건 소송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당사자의 관계가. 원고들은 소외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함)의 주식을 별지주주목록기재와 같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나. 피고 청운회계법인(이하, '피고법인'이라고만 함)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외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어 1991년부터 1997년 회계연도까지 회계년도 동안 소외회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입니다.피고 김태진은 피고법인이 소외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외부감사를 할 당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김재태는 당시 피고법인의 외부감사 담당 이사였던 자이며, 피고 권현복, 임상옥, 이석형, 이건수는 당시 피고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였던 자들이고, 김형무는 당시 피고법인의 외부감사 심리이사였던 자입니다.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손해배상414억원(당기분 1,128억원)을 장부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고정자산 8,837억원(기계장치 7,816억원, 치공구 773억원, 구출물 174억원, 건설중인 자산 74억원) 및 연구개발비 512억원을 과대계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기순손실을 9,349억원(당기분 6,694억원, 전기이전분 2,855억원) 과소계상 하였습니다.다. 피고들의 부실감사(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해 주주 및 채권자등의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대상인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되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외부감사에 있어서 외부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감사의무가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회계감사기준 제16조 제4호 및 회계감사준칙 354-(2)-나-1, 2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당해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의 계정잔액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조회확인절차를 실시해야 하며, 부외부채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라는 직무의 중요성 및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회계감사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런데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상의 기재사항들이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준칙상 재무제표상의 계정 잔액 및 공시 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감사 절차를 실시하고 주요 비율과 추세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상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고, 기재사항들이 적정하게 표시되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합니다.(2) 원고들도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이 앞서 본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의해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은폐함으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소외회사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계속 보유하게 됨으로써 소외 회사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소외 회사의 부도 이후에도 부도의 원인이 소외 회사의 분식회계 및 피고들의 부실감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원고들이 이러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된 재무재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들을 보았더라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매입한 주식을 부도에 이르기 전에 매도하였을 것입니다.특히 피고 회계법인과 나머지 피고들은 부도가 난 1997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소외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한 채 적정의견을 다시 표시하여 원고들에게 주식매도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손해를 더 많이 입게 만들었습니다.(3) 그러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계속적인 분식결산에 의한 재무재표의 작성과 이에 대한 허위의 감사보고서들에 의해 결국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분식회계로 은폐되었던 부도사실 및 급작스런 부도유예협약의 발표로 주가의 폭락 및 거래정지의 사태에 이르러 예상치 않던 주가하락에 의한 손해를 보았으며, 다시 증권감독원의 특별감리에 의하여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하락에 의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4)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부실감사에 의한 불법행위사실을 증.

경영/경제| 2000.11.01| 12페이지| 1,000원| 조회(965)

회계법인, 대우전자, 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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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서태지 평가A좋아요

Ⅰ. 들어가기..Monade오늘은 4월 1일.. 나는 거짓말처럼 간다. 그러나 거짓말이 아니다.나 지금 살아 있다. 거긴 왜 올라가는가 죽으러 가는가.흥. 하찮은 그대 목숨 끝에 별이라도 달아 놓았는가....오늘은 행운을 상징하는 7월 7일! 7자가 둘이 있어 맘에 들었다....12월 31일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 출발의 의미로 1월 1일을 택하였노라....흥. 소중한 그대 목숨 그대 생명은 4월의 바보가 아니다.누가 소중한 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가.위에 적혀 있는 것은 십대들의 우상 HOT' 의 노래인 Monade'의 일부분들을 발췌한 것이다. 이 노래는 내가 그들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다. 냉소적인 가사와 묘한 멜로디로 자살에 대한 단상을 담고 있는 이 노래.....내가 이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다. 이상의 생애나 그의 문학에서 자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까? 물론, 이 노래는 이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같은 자살은 담고는 있지만, 이건 아닌 듯하지만 자살을 막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상은 언제나 자살을 꿈꾸지만 자살을 하지 않는, 혹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도 노래의 분위기...는 나에게 이상을 떠올리게 해 주었다.이렇게 노래 같은.. 지금 내가 이해하기 쉬운 text로 그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이상이 영위하던 문화는 시, 소설 과 같은 문학이었지만, 지금 나의 문화에는 노래, 애니, 영화 등의 것들이 이상의 시 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나의 문화를 통해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이상이 내게 다가온다면 나는 분명 이상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우리는 이상을 시대를 앞서간 예술인 이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문학적 감각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학사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상 역시도 오감도 작자의 말 등을 통해 그가 문학적 시간을 앞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상을 보다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 시대의 천재라 불리는 사람 중의 하나인 서태지 와 비교하며 이해하려고 한다.물론 서태지가 이상과 같지는 않지만 이상이 우리 문학사에 미친 영향이 서태지가 우리 대중 가요사에 미친 영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 서태지는 노래를 통해, 이상은 시나 소설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태지 역시 시대를 앞서간 - 물론 이상보다는 덜 앞섰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서태지 또한 이상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가수 -태지 팬들은 그를 artist'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이다.이제부터 이상의 시를 서태지의 노래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Ⅱ. 말하기..ⅰ. 거 울 - 제킬 박사와 하이드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상의 글에서 자주 나오는 거울 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상은 거울이라는 단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이상은 거울 이라는 시에서 거울 속의 나 와 거울 밖의 나 를 혼동하는 듯 싶다.내가 그대로 비춰 보여지는 듯한 거울,,,,,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둘은 같은 듯하지만, 대립되는 존재로 보인다. 서로 같을 수 없는 존재라는 소리다. 그래서 거울 속의 나 는 거울 밖의 나 와 악수를 할 수 없다. 아마도 이상은 해경 과 이상 을 그 두 나 에 대입시킨 것 같다. 집안의 장손이라는, 가장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 거울 밖의 나 - 해경 과 자신의 감성대로 살아가는 거울 속의 나 - 이상 으로 말이다. 여러 이상 연구가들은 이상이 자기의 집안을 증오하고 또 벗어나고 싶어했다고 말한다. 그 탈출구 중의 하나가 이상의 문학이었다고 말이다.이 이상의 거울 은 서태지의 3집의 제킬 박사와 하이드 를 떠올리게 해준다.내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온 내 인생에가슴깊이 존재했던 불만이 있어.너무나도 달랐었던 두 맘을 갈라놓기 위해서어렵지만 난 과감하게 선택했었지.이상과 정말 닮지 않았는가! 이상은 백부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생활 했었다. 이상은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혹은 숨기고 백부가 원하는 해경 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다.-내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온 내 인생에- 그러나 이상은 그 학교에서도 회화를 하거나 시를 쓰는 등 자신의 문학에 대한 열 정은 조금씩 표출하고 있었다. -가슴깊이 존재했던 불만이 있어.- 그러나 이상은 결국 하나를 택하게 된다.-너무나도 달랐었던 두 맘을 갈라 좋기 위해서 어렵지만 난 과감하게 선택했었지- 서태지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에 고민하고 푸는 과정이 너 무 이상과 닮은 듯 싶다.만약 이상이 이상 하나만을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았다 해도, 이상은 거울 속의 나는 늘 있다 라고 말한다.내가 읽은 이상의 평론에서는 거울 의 외로운 사업 을1 잘못된 사업, 어긋난 사업 (김열규)2 주체적 자아에 대한 음모 (문덕수)3 홀로 하는 혼자만의 사업 (김승희)4 거울 밖의 자아 에 대한 음모 (이승훈)등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나는 이 외로운 사업 을 그렇게 나쁜 의미로 읽지 않는다. 거울 속의 자아 는 이상이 바라는 것을 하는 자아이므로 이 외로운 사업 은 이상이 원하는 예술 활동이 아닐까? 이 예술 활동이 외로운 이유는 자신에게 지워진 사회적 멍에인 거울 밖 의 자아 를 버리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제킬 박사가 과감히 하이드를 선택했을 때, 영위해야할 생활처럼.... 내가 거울 속의 나 를 진찰 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경 으로서는 이상 을 이 해할 수 가 없다. 또, 알 수도 없게 된다. 그 알 수 없는 것을 어찌 진찰 할 수 있겠는가? 이상은 여기서 거울 속의 나 를 선택한 자신이 어떻게 되었나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듯 싶다. 제킬 박사와 하이드 에서도 마찬가지이다.저주받은 내 선택의 끝이 보였지.이 세상은 나를 이제 붙잡아 가두려하고 있어.제킬 박사도 이상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택했지만, 끝이 불안정했다.ⅱ. 오감도 시 제 1호 - 아무도 안 믿어이제 이상의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오감도 를 살펴보자. 오감도를 처음 접한 건 신문을 통해서였다. 첫 느낌은 너무 당황했다. 그래서 평소에 시를 끝까지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다 읽어버렸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의 나열....왜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도 되고 무서 워하는 아해도 되는지...도무지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였지만, 서태지를 통해 본 오감도 는 조금 손에 잡힐 듯 했다. 나는 여기서 오감도 를 서 태지가 작사해서 양현석 독집에 수록된 아무도 안 믿어 에 대입시켜 보았다.이제 난 아무도 안 믿어. 내 존재 가치만 내게 다시 묻고 있어.말못했어. 내 생각들..이제 난 너와 같은 관심사도 없어.어차피 넌 너밖에 모르는 듯, 우리란 말조차도 어색해져.13인의 아해들은 - 혹은 이상은 - 아무도 안 믿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13인의 아해들은 무서워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믿을 것이 없는 세상, 우리 란 말조차 어색한 세상에서 그 들은 서로 무서운 존재가 되고 또, 무서워하는 존재가 된다. 솔직히 왜 13인이어야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견해가 있는 데 최후의 만찬에 합석한 기독 이하 13인이라는 견해, 위기에 당면한 인구라는 견해, 무수한 사람이라 는 견해, 해체되어 자아의 분신이라는 견해, 시계 시간의 부정이라는 견해 등이다. 개인적으로 시계 시간의 부정 이라는 견해가 색달라서 맘에는 들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불길하다 는 뜻 같다. 우리가 보통 13을 불길하다는 숫자로 많이 사용하는 데, 이 느낌을 차용해서 아 무도 안 믿는 위기 상황을 표현하려 한 것이라는 거다.또, 오감도 처음에 이상은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라고 말했다가 다시 끝에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라로 말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아무도 안 믿어 를 보면니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니가 바랬던 그 욕심을까짓거 이젠 다 털어 내봐. 다른 세상이 보일 텐데.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아해들이 달리고 있는 길 은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다.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털어 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고 했 다. 그래서 아해들이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결국은 뚫린 골목 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터였다.ⅲ. 절 벽 - 슬픈 아픔이상을 이해하면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상이 폐결핵을 앓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상은 더욱 자살에의 충동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서태지의 4집에 나오는 슬픈 아픔 은 절벽 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이 자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회과학| 2000.11.01| 5페이지| 1,000원| 조회(1,341)

이상, 서태지, 가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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