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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목차0. 서문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특성2. 비정규직 근로자의 등장 배경3.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4. 우리의 과제-사회 정책 측면-개인 전략 전술 측면5. 결론출처:1.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권오현, 김수복 공저-2. 「임시직으로 승부 하라」-데보라한 스미스-3. 노동부 인터넷 자료.0. 서문-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와 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인 비정규직근로자가 등장하게 되는 노동시장 등의 변화의 배경과 그에 따른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과제를 사회 정책적 측면과 당면한 우리 노동자의 개인적 전략, 전술 측면에 대해 살펴보겠다.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특성비정규근로자란 고용관계의 차이의 다양화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통계 중 근로의 정규성 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 근로자를 조사하는 통계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비정규 또는 비정형근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임시·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등을 「비정규근로자」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노동부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범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고용형태를 망라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정형적인 근로형태를 벗어나는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비정형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형적 근로의 개념은1 단일한 고용주와 계약관계에 있고,2 고용기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호받으며,3 근로시간은 전일제로 하며,4 임금수준이 연공서열의 영향을 받는 근로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비정형근로에는 계약직근로·단시간근로·도급·용역·파견·재택근로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 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또는 비정형근로자는 정년까지 계속하는 정규근로자와는 달리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계약직, 촉탁직, 아르바이트직의 고용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와 임시직 고용은 노동현장에서 서로 밀착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지만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는 한시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정규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한다.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징표로서는 첫째,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둘째, 조직화된 노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들 수 있다.비정규근로자는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전일제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로한다.1 정규근로자의 특성-정규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1 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이다.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형성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수행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2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시까지 상용고용이다.3 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4 근로시간의 배분은 균일하고 근로장소가 일정하다.5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한다.6 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과 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7 임금의 수준은 숙련도와 근속년수에 의한다.8 특정 기업의 범위내에서 경력개발과 승진, 교육훈련과, 사내복지제도 등을 절용받는다.2 비정규근로의 특성-비정규근로는 이러한 전형적인 특징들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 혹은 주변적 근로의 개이 미미하다는 점 등이다.이는 그 만큼 개별근로자와 기업간의 결합도가 낮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차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종신고용 모델(강한 결합도)비정규근로 모델(약한 결합도)·근로자는 한 기업에서 모든 경력을 보낸다.·노사는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서로 책임을 진다.·근로자는 자신의 장래를 회사의 운명과 연계시키고 회사와 강한 일체감을 가진다.·노사는 아주 짧은 기간을 규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노사는 서로간의 관련성을 결여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정도의 유연성과 자유를 가진다.·근로자는 자신의 장래를 특정 사용자의 운명에 연계시켜 가는 바 그들의 작업에강한 일체감을 가진다.·사용자는 특정 근로자에게 중요한 인적자본 투자를 할 인센티브가 없다. 다만,인적자본 투자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원할 수는 있다.2.비정규고용의 등장배경1 노동시장의 변화-최근 우리나라에도 종전의 상용고용형태와는 다른 이른바, 비정규적인 고용형태인 시간제근로자,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가내근로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이들 고용형태는 모두 노동력의 고학력화, 여성화 및 고령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일시적, 주변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었던 비정규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정규근로자 수보다 훨씬 많으며 오히려 중심적, 항시적, 필수적 근로자의 위치를 굳히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하나는 산업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의 사양화 내지 구조변화에 부수하는 인력 감축과 그에 따른 실업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업이나 업종 기타 직종에는 나타나는 인력 부족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요즘 일부 직종이나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려면 먼저 그 원인과 성격 등에 기,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 인력의 지원, 보완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인력을 채용, 활용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탄력을 제공하고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정규직고용의 활용배경과 그 장점은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1 기업의 고용관리 유연성 제고- 상품수요의 변화 또는 기술변화와 같은 생산방법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투입되는 노동의 양적 조절을 용이하게 해주며, 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사기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경기변동에 대해 비정규근로자가 충격흡수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핵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있다. 기업의 핵심인력은 기업유지에 필요한 만큼 정예위주로 최소한만 보유하되, 기타 인력은 물량 변동에 따라 외주화하든지, 단시간근로자 또는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든지 하는 노동력 활용의 이원화 전력을 추구한다.2 노동비용의 절감- 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3 기업외부에서의 노동력 조달의 효율성- 기업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비용상으로 유리한 특정업무는 파견 및 계약고용고 같은 비정규직고용이 경제적이다.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업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4 유휴인력 활용촉진-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또는 불완전취업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고하며 유휴인력활용을 촉진시킨다.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고용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활성화되면 무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해 줄 숭 있다.3 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따른 문제점1 단시간근로자이나 임시직 고용은 작업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전문성의 결여로 생산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속감이 약하여 전반적인 근로의욕이 저하되기가 쉽다는 점이다.2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초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임 책임감이 약하고, 기업도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과 같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적어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3. 비정규근로자의 실태한국노동경제학회의 「비정형근로자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간 노동, 200.2월, p44).1 비정형근로자의 비중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1999년은 비정형근로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훨씬 빠르게 상승하였다.2 외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정형근로자들은 여성,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특수적 숙련을 요구하지 않는 수위, 경비, 청원경찰, 청소원, 운전사 등의 직종에서 많이 존재한다.특히, 여성 비정형근로자들의 경우는 일반사무원 및 사무보조, 청소원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 등이 중요한 직종들이다.3 비정형근로자는 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 대규모 사업체에서 활용되며, 산업별로 금융·보험·부동산, 광공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4 사업체들이 비정형근로자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로 일시적 결원의 보충 과 인력의 양적 조절용이 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에 대한 수요이고, 인건비 절감과 무관하지 않다.5 비정형근로자는 정형근로자에 비해 학력, 경력, 근속이 낮고, 교육훈련기회가 적다.6 비정형근로자들의 임금은 비슷한 속인적 특성을 가진 정형근로자와 비교할 때 대체로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낮은 수준이 단기계약직은 10∼19% 더 낫다. 이 역시 선진국들의 모습과 다소 유사하다.7 비정형근로자의 경우 기본급결정기준으로 직무내용고 직무능력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게 고려되고, 부가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퇴직금과 상여금 등의 혜택이 비정형근로자들에게는 크게 낮다.연월차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휴가혜택도 비정형근로자에게는 매우 제약적이고, 노동조합 가입자격도 비정형근로자에게는 크게 낮으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도 전체적으로 크게 낮다.8 단기계약직 높다.

경영/경제| 2005.05.06| 11페이지| 1,000원| 조회(616)

비정규직, 과제, 실태,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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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Frost 평가A좋아요

2. Robert Lee Frost (1874 - 1963)프로스트는 1875년 3월 26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William Prescott Frost)은 샌프란시스코의 민주당계 신만인 샌프란시스코 뷸레틴(San Francisco Bulletin)을 발간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남북전쟁 때에는 주의 주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여 남부군을 성원하였으며, 아들이 탄생하자 그 당시 남부군의 명장으로 유명한 로버트 리(Robert E. Lee) 장군의 이름을 따서 로버트 리 프로스트라고 이름을 지었다. 부친이 격무에 시달리다 프로스트가 11살 때 폐병으로 사망하자, 그의 어머니는 뉴잉글랜드로 이주하여 학교 교사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리하여 그의 어린 시절은 고난의 생활이 되었다. 그는 12살 때 매일 오후와 토요일 마다 구두방에서 일을 하였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농장에서 어른들과 함께 건초를 만드는 등의 농사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정규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는 마음을 개발함과 동시에 농촌생활을 사랑하게 되고 농촌생활에 젖어 신체를 단련하게 되었다.프로스트는 로런스(Lawrence)고등학교에 다녔으며,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인 화이트(Elinor Miriam White) 양을 만났다. 프로스트와 화이트는 모두 그 학교의 최고 우수학생이었으며, 졸업식 때에는 둘 다 고별사를 읽었다. 이 때부터 그는 자신이 시인이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는 듯 많은 습작을 하였으며, 독립 (Independent)이라는 잡지에 나의 나비 (My Butterfly)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에 큰 뜻은 없었으나 그를 사랑해주는 할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다트머쓰(Dartnmouth) 대학에 장학금을 받아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두 달도 채 못되어 돌아와서는 매사추사츠 주의 메투엔(Methuen)에 있는 국민학교에서 모친 대신 교편을 잡았다.그는 화이트 양과 결혼한 지 2년 후인 22세 때 하버드에 입학하였으나 결국 중퇴ke one in sight.Only where love and need are one,And the work is play for mortal stakes,Is the deed ever really doneFor Heaven and the future's sakes.1936진흙 시간의 두 뜨내기 일군진흙길로부터 두 이방인이 다가와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는 나를 보고는그들 중 하나가 세게 치쇼! 라고 활달하게 외쳐서내가 내 표적을 놓치도록 했다.나는 잘 알고 있었다 왜 그가 뒤에 처지고딴 사람을 먼저가게 했나를.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 속의 생각을,그는 나의 일을 하길 원하였다 삯을 받고.모탕만큼이나 크고 둥그런좋은 참나무 토막을 나는 패고 있었다내가 정면으로 내려친 나무토막들은갈라진 바위처럼 깨끗이 쪼개졌다.그날은 내 영혼을 한껏 풀어놓고,자제하는 삶이 공익을 위해치려고 아끼는 타격들을나는 하찮은 나무에 가해 버렸다.햇살은 따스했으나 바람은 찼다.해 나오고 바람 잠잠한4월의 하루가 어떤진 당신도 안다,그 날은 한 달이나 앞당겨 5월 중순이 된다.또한 당신은 감히 말할 수 있으리햇볕 쪼이는 아아치 위로 구름이 몰려오고얼어붙은 산정에서 바람이 불어오면그 날은 두 달을 뒷걸음쳐 3월 중순이 된다고.파랑새 한 마리 가볍게 내려와 앉아바람 맞으며 깃을 가다듬지만그의 노래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을한 송이라도 피울만큼 높지 않다.눈송이가 뿌린다. 그는 어렴풋이 알았다겨울은 다만 죽은 체하였을 뿐이란 것을.파랑새는 색깔만 푸를 뿐 우울하진 않다,그래도 꽃피우라고 권하지는 결코 않는다.여름철에는 마술 지팡이로찾아야 할 물이, 지금은모든 바퀴자국마다 내를 이루고,모든 발자국마다 못을 이룬다.물을 반기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발 밑 땅 속에 매복해 있는 서리를,그것이 해가 진 후 살그머니 나와물 위로 수정의 이빨을 보일 것임을.내가 일을 가장 즐기는 때에두 사람이 와 이런 요구를 하니내가 그 일을 더 좋아함은 당연할밖에.내가 전에는 못느꼈다고 당신은 생각하리높이 쳐든 도끼 대요청 받은 적도 없었지만.Frost는 이 작품에서 감정과 이성이라는 인간의 마음 곳에 작용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어느날 황혼녁에 숲가에 서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싶은 마음을 느끼면서도 인간의 현실적 책임과 같은 어떤 것을 자각하고서 자연 속으로 낭만적 도피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한다. 이 작품에서 티티새의 노래소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대표한다. Frost는 이 새의 소리를 듣고 새의 단순한 울을소리 이상의 낭만적 상상을 체험한다. 그러나 그는 그 낭만적 상상에 도취하여 현실을 망각하는 일이 없이 이성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현실적 책무를 자각한다.제 1연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묘사된다. 화자가 있는 장소와 시간이 암시된다. 화자가 있는 장소는 숲가이며 여기에서는 문득 티티새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지금 시간은 저녁때로서 이제 온누리가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다. 그리하여 숲 주변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으며 숲 속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둡다. 이러한 사실을 별다른 수식어없이 비교적 간결하게 말한다. 제 2행에서 화자는 돌연히 들어라 하고 명령함으로써 화자가 이러한 세계에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제 2연에서도 객관적 사실이 묘사되고 있지만 화자는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세계로 서서히 침잠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숲은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화자는 티티새가 더 나은 잠자리로 날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시인이 상상하는 것으로서 새의 노래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화자는 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노래를 불러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제 3연에서는 객관적 현실이 주관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리고 만다. 화자는 이제 객관적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눈으로 객관적 현실의 변화된 양상을 상상한다. 숲 속은 지금 어둥움에 완전히 잠겨버렸는데 그 속에는 티티새의 노래소리가 어스름의 밖으로까지 울려한다.사과향기에 취하여 나는 졸다가 잠이 든다 는 말은 인간의 일들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오직 자연의 정기만 감도는 근원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 조는 것에서 나아가 잠드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졸다가 잠이 든다 는 말은 서서히 잠으로 빠져든다는 말이다. 이 말은 사과따기로 인하여 피로해져서 잠이 온다는 의미와 사과향기에 취하여 존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가 존다는 것은 실제의 잠을 자기 위한 전 단계의 뜻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잠으로 빠져든다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화자가 잠드는 것은 그날 아침에 물통에서 건져낸 얼음장을 통하여 하얗게 서리맞은 풀의 세계를 내다보다가 드는 잠이니 실제의 육신의 잠이 아니다. 이 잠은 사과따기가 끝난 후의 풍요와 만족과 감사와 축복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일종의 잠에 빠지는 것과 같은 황홀한 경지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겨울잠의 정기에 도취되는 것이다. 화자는 이와 같이 도취된 상태에서 백일몽을 꾸듯이 사과를 따던 기억을 더듬어 본다.유리같은 얼음장을 통하여 들판을 비추어 보았다는 것은 추수가 끝난 후 겨울의 춥고 쓸쓸한 들판의 광경을 보앗다는 뜻이고, 이 광경이 기이하다는 것은 얼음을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광선의 굴절로 인하여 기이하게 보였다는 뜻이다. 얼음장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다가 잠들면 꾸게 되는 꿈은 실제의 꿈이 아니라 현실의 모습이다. 이 꿈은 시인의 상상 속에서 미화되고 이상화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꿈에서는 사과들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발에는 아직도 사다리 발걸이의 압력이 느껴지는 듯하다. 화자가 풍작을 바라기도 했지만, 그 풍작 때문에 사과따는 일을 너무 많이 하여 지쳐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꿈을 꾸는데, 이 꿈 속에서 사과가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 악몽은 아니다. 이 꿈은 사과를 모두 딴 후에 충만감과 축복감에 휩싸인 상태에서 현실의 경험을 정신세계로 연장하여 체험하는 일종의 지복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다리의 압력을 느끼고, 풍작에 지쳤다는 것urns and tickles with the cobwebs 45Broken across it, and one eye is weepingFrom a twig's having lashed across it open.I'd like to get away from earth awhileAnd then come back to it and begin over.May no fate willfully misunderstand me 50And half grant what I wish and snatch me awayNot to return. 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I don't know where it's likely to go better.I'd like to go by climbing a birch tree,And climb black branches up a snow-white trunk 55Toward heaven, till the tree could bear no more,But dipped its top and set me down again.That would be good both going and coming back.One could do worse than be a swinger of birches.1916자작나무자작나무들이 곧고 검은 나무들의 줄을가로질러 좌우로 굽은 것을 볼 때 나는어떤 소년이 그것들을 그네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그러나 그네타기는 얼음 폭풍이 하듯 그것들을 굽어진채있도록 하지는 않는다. 종종 당신은 그것들이 비온 후햇빛쪼이는 겨울 아침에 얼음을 짐지고 있는 것을보았으리라. 그들은 산들바람이 불 때저절로 째깍이고, 흔들림이 그들의 광택을 금가고부서지게 할 때 다채로운 색깔로 변한다.곧 태양의 온기가 그들로 하여금 수정껍질을 흘리게 하고그들은 눈껍질 위에 흩어지면 사태가 난다--쓸어버려야할 그런 부서진 유리더미를당신은 하늘의 안쪽 둥근 천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리라.그들은 그 무게에 시든 고사리까지 끌있다.

인문/어학| 2001.11.03| 39페이지| 1,000원| 조회(740)

영미시, 프로스트, 염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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