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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1. 들어가는 말{우리 경제의 위기와 극복방안아시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까지 1990년대 세계경제의 주제어는 세계화였다. 전세계적으로 세계화 투자가 전개됐고 동아시아는 세계화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진 지역이었다. 21세기에는 아시아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를 입증이라도 하듯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금융위기는 아시아로부터 출발했다.{) 신장섭, 「한국경제 제3의 길」1999한 나라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왜 멈추지 않고 인근의 나라로 그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연쇄 도산으로 인한 부도의 행진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밀려오는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의 불안정, 이에 따라 나타나는 경기불황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등으로 많은 위기가 왔다.우리나라 경제의 위기의 원인에 대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크게 국내적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몇 가지 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외환 위기의 요인으로는 동남아 사태의 파급과 대기업들의 과다차입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엘리스 암스텐, 「한국외환 우기 원인과 과제」1998.6.2 국제학술세미나 주제발표참조이 과정에서 대기업 그룹 들이 만병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혹자는 산국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서방 선진국들이 한국의 급성장을 지나치게 견제한 나머지 빚어낸 부작용도 가볍지 않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방 선진국들보다 100년 가량 늦게 산업화에 착수했으면서도 인도, 브라질 들 같은 후발국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성공적인 모델을 일구어 냈다. 그 일차적인 주역은 대기업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우리나라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는 다른 형태의 모델을 정립해 왔다. 한정된 재원을 극대화하기 이해 몇몇 대기업들을 각 업종의 대표선수 로 키우고 지원을 집중하는 등의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다. 이런 우라나라가 어떻게 해서 위기의 나락에 빠지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의 견융기관의 단기외채를 변제하는데 사용, 외환이 고갈되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환 위기가 고조되면서 연쇄적인 외환 위기 발생의 가능성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하락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3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에 놀란 정부는 부도유예협약 이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으나 결국 금융기관의 불신만을 조장한 채 오히려 부도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1997년 하반기부터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고 점점 가속도가 붙어 외국인들은 10월 한달 동안 1조원에 이르는 주식을 순매도하였다.(2)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자본시장 개방금융자유화는 장기적으로는 취약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경쟁력을 발생시키는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즉 선진구들의 금융제도 및 정책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지향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금융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금융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반면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새로운 우기에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의 진전과 함께 모습이 크게 변하였다.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 또한 금융자유화폭의 확대와 금융기관 업무영역제한의 완화 등으로 신종 금융상품이 대거 도입되고 금융기관의 취급업무 또한 다양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장단기 금융시장도 큰 변화와 발전을 보여 왔다.1990년대 들어오면서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정부의 과다한 규제 및 간섭을 받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1997년 말 기업들의 외채는 국내금융 423억 달러와 현지금융{) 민간기업들의 현지금융 규모 가운데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 그룹들의 비중은 70%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현지금융이란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나 건설 등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점포에서 사용하는 외채를 말한다.532억 달러 등 모두 955억 달러이다. 전체 외채(1700억 달러 상당)의 전반이 넘는 규모이다. 1998년 3월 말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는 118조원 이 중 기업의 증자나 자산매각 등을 통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100조 원 정도가 부실 채권이라는 것이 정설이다.3.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원인에는 대기업의 문제가 포함되었다. 여기서 재벌에 대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현재 재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공병호, 「한국 경제의 권력 이동」 1995(1)재벌의 등장◈ 재벌과 그룹우리나라 경제의 눈부신 성장에는 재벌이라 불리는 기업군의 급속한 부상이 있었다. 때문에 한국의 재벌을 떼어놓고 우리 경제를 이야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은 과연 무엇인가?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인가? 우리사회에서는 기업그룹과 재벌이란 용어가 큰 차이 없이 통용되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재벌과 기업그룹이 확연히 분리되어 사용된다.{) 공병호, 「일본기업의 소유구조와 한국의 재벌」 1994재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벌의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재벌을 정의하면 경제개발 단계에서 출현하는 기업들의 집합으로 가족지배적인 성격이 강하고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모임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재벌의 가장 큰 특성은 소유구조면에서 가족지배적인 성격, 사업구조면에서 다각화된 사업영역, 그리고 발전단계면에서 선진국의 추격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재벌의 등장과 경제논리재벌은 한국과 일본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행동을 추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른바 공급자 독점이라 불리는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관련기업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픔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기술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여, 이를 기초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납기를 어기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이를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라 부를 수 있다.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쌍방이 자본교환과 같은 일종의 인질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별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해당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관련기업을 설립하여 상대방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방지하게 된다.이처럼 재벌들이 특정기어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부품 및 소재생산 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이른바 수직계열화라 부른다. 수직계열화는 흔히 관련다각화라 불리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문어발식 확장의 경제적 논리그런데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과는 외관상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분야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를 흔히 비관련다각화라 부르는데 일명 문어발식 확장이라 하여 비난의 표적이 되어 왔다. 골프장, 백화점, 방송 및 언론업에 진출한 기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나라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상담이나 접대, 그리고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데 골프처럼 좋은 운동이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드시 옳다고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골프는 기업경영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 특정기업이 골프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골프장 예약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구매한 골프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대접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약간의 여력이 있다면 자신의 손으로 손수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계열기업으로 골프장을 둠으로써 원하는 때 있 다. 이처럼 자체 인력기관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그룹체제의 장점 이다.▶효과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인적 자원의 활용면에서 장점을 살펴보자. 우리의 그룹이 성장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 인재는 그룹의 모기업에서 만들어진다. 창업을 전후하여 모기업에서 만들어진 인재들이 이 후에 전개되는 사업확장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맡는다. 현대그룹의 경우 1947년에 만 들어진 현대건설에서 축적된 인재들이 삼성그룹의 경우 1951년의 삼성물산과 53년의 제일제 당, 그리고 54년의 제일모직, 대우그룹의 경우 967년의 (주)대우, LG그룹은 1947년의 럭키와 53년의 럭키상사 등이 인재육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우리의 재벌은 모기업에 서 만들어진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인재를 다시 그룹내 인재 풀로서 더해가는 식으로 그룹내 인재를 축적해왔다. 이것은 그룹이 사업을 확장해가는 것만큼 그룹내 인재들이 OJT를 통해 능력을 키워가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왔음을 뜻한다.▶정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우리의 그룹들이 기획조정실과 같은 조직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경제환경이 복잡해지고 변 화의 속도가 커짐에 따르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의 의사결 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상당부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정확도에 의존한 다. 우리나라처럼 고도성장기를 겪어온 나라들은 사업의 부침, 정부정책의 변화, 정치권의 동 향,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의 성향 등 선진국 기업이면 별달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잡다한 정보까지도 때로는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정보를 수집하는 정규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그룹체제가 단연코 유리할 것이다. 정보의 수집, 관리에도 규모의다.

경영/경제| 2001.12.09| 10페이지| 1,000원| 조회(1,035)

재벌, 경제위기, 대기업, 우리나라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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