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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주도자 평가A좋아요

目次Ⅰ. 政策過程의 參與者1. 政策過程參與의 意義2. 公式的參與者1) 議會2) 行政部處3) 大統領과 行政首班3. 非公式的參與者1) 政黨2) 利益集團3) 市民, 言論, 專門家Ⅱ. 政策參與者의 權力에 基礎한 政策決定模型(權力模型)1. 權力模型의 意義1) 政策決定을 보는 觀點2) 政治的資源과 戰略3) 政策決定模型의 分類2. 엘리트이론1) 고전적 엘리트론 ( G. Mosca, V. Pareto, R. Michels )2)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 C. W. Mills, F. Hunter)3) 新엘리트론 ( Bachrach, Baratz )3. 다원주의론1) 다원주의론과 이익집단론2) 新 다원주의론3) 하위정부모형4. 최근의 이론1) 新 웨버주의와 國家組合主義2) 新 맑스(Marx)주의와 從屬理論3) 官僚的權威主義와 新重商主義Ⅲ. 參考文獻■ 政策參與者와 主導者Ⅰ. 政策過程의 參與者1. 政策過程參與의 意義정책과정에서 참여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책과정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 과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즉 정책과정은 ‘다수의 활동주체들이 공식, 비공식 참여자의 자격으로서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인 참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정책과정에의 참여는 특정한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국민, 정책대상집단 등의 비공식적 참여자나 정책과정상의 주체인 공식적 참여자가 제반의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각 단계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2. 公式的參與者1) 議會(1) 의회의 지위와 권한초기에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정치의 핵심기관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고 이에 비례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었는데 이것이 행정국가화 현상이다.(2) 정책과정상의 의회의 역할1 정책의제설정: 대통령과 행정부의 상대적 권한 강화2 정책결정: 입법권을 통하여 강력한 정책결정권 행사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간접적으로 석은 관련 행정조직의 역할이 크게 작용행정조직의 전문성, 집행권한, 재량권, 이익집단과의 연계3 정책집행과정: 정책집행 주도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전문성, 계속성, 확보하고 있는 고객4 정책평가과정: 자주 정책평가의 임무 수행평가의 객관성에 문제( 미국- 정책관계위원회, 회계검사원, 대학 또는 전 문연구기관, 우리 나라- 감사원, 국무총리실의 행정조정실, 중앙부처의 기획관리실, 각 도청의 기획담당관실 등)(3) 행정권의 강화(행정조직의 실질적 권한강화)행정조직은 집행의 권한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전반에 걸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활동의 실질적 중심이 행정부로 이동하여 행정권의 권한강화 현상이 일어난 요인은 다음과 같다.▶ 국가활동의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 이익집단간의 갈등조정, 고객의 정치적지지, 대통령에게 권력의 집중,3) 大統領과 行政首班(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정치이념, 정치문화, 정당 등 정치제도의 취약성, 대통령의 장기집권)(2)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선진국의 경우)1 정책의제설정과정: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선거에 의해 당선된 공식적인 참여자가 중요한 역할2 정책결정과정: 외교, 국방정책 및 위기시의 정책은 대통령 소관3 정책집행과정: 미국의 경우 관료제의 확립에 의해 대통령의 역할 제약(3)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우리 나라의 경우)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1 정책의제설정과정: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크게 강조2 정책결정과정: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3 정책집행과정: 미국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3. 非公式的參與者1) 政黨(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구성된 결사체이다.1 정책의제설정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 :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부에게 어떤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이익결rest articulation)강력한 정치적지지, 실현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서의 정책대안 제시 필요2 정책결정: 정보와 자료의 수집·제공, 정치적 압력3 정책집행 및 평가: 이익집단이 정책대상집단 될 때, 순응 및 방해(3) 정치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문제점1 이익집단의 문제점: 대중의 희생과 약한 이익집단 희생2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경제력(재정력), 사회적 명성, 정책결정자와의 관계, 집단의 규모, 응집성3 이익집단론의 근거와 허점: 자기수정기제(self-correction mechanism), 조용한 다수 (silent majority), 중복회원(overlapping membership)3) 市民, 言論, 專門家(1) 시민 또는 일반국민1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 역할: 정책과정에의 참여는 비교적 소극적, 후진국에서는 특히 미약한 실정2 여론: 일반국민이나 시민이 정책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 정책의제설정 과 정책평가단계에서는 비교적 크고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는 적음3 언론: 정책과정에서 간접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침(2) 전문가와 지식인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개념Ⅱ. 政策參與者의 權力에 基礎한 政策決定模型(權力模型)1. 權力模型의 意義1) 정책결정을 보는 관점정책결정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설정된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술적 결정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진 개인, 집단들간의 정치적 결정으로서 보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의 대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다.2) 政治的資源과 戰略(1) 정치적 자원정치적 자원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공식적인 지위나 제도적인 힘, 여론동원능력, 투표를 좌우할 수 있는 힘, 경제력, 사회적 명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전문성 자체도 정치권력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실제의 정치적 결정과정, 국가조합주의, 신 맑스주의(소수지배)2 다원주의론, 신 다원주의론, 사회조합주의, 하위정부(다양, 광범위)2. 엘리트이론1) 고전적 엘리트론 ( G. Mosca, V. Pareto, R. Michels )(1) 주요내용정책이 일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고 극소수 통치 엘리트의 선호와 가치의 표현이다.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 하향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없다고 본다.(2) 특징어떠한 조직체, 사회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과두지배체제가 필연적으로 대두▶ 첫째, 한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된다.둘째,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셋째, 엘리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대중들의 이익이나 사회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 정한다.2)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 C. W. Mills, F. Hunter)(1) 주요내용이들은 미국사회에 있어서 지배엘리트의 구체적인 존속형태와 지속성, 정치기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Mills의 엘리트이론 : 미국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엘리트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의 지도자들(정부, 군, 기업체)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고정책결정 수준에서는 이들 권력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는 일반대중이 거론하거나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권력엘리트들은 교육적 배경, 종교관계, 경제적 이해 , 혈족관계 등을 통하여 서로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Hunter의 엘리트론 : 미국의 지역사회의 권력구조를 연구하여 엘리트의 지배구조를 주장하였다. 헌터는 인구 50만이 된 세계2차대전 직전의 Atlanta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명성이 나있는 40명을 추출하여 이들의 성분을 조사하였다. 상업, 금융계, 제조업분야의 기업가 및 최고경영자가 23명, 노동지도자 2명, 변호사 5명, 하는데 행사되기 때문에 은밀하고 비밀리에 행사되고, 바로 이 때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영향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다알의 실증적 방법론으로는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3) 무의사결정 ( Non-Decisionmaking )1 등장배경 : 다알에 의하여 대표되는 다원론은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한 지도자들의 영향력 및 그들 간의 갈등·타협을 밝혀내어 엘리트의 다원성과 대중의 간접적 영향력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이러한 점이 단순한 명성에 의해서 엘리트의 권력행사를 파악하려고 한 헌터의 방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엘리트에 의한 권력행사의 다른 하나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정치권력의 두 가지 얼굴 중 후자의 얼굴을 검토하지 않고 내린 결론에 대하여 무의사결정론은 의심을 표시한다. 정치권력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예로서 무의사결정을 지적하므로 이를 신 엘리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2 개념과 방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에 의하면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는 폭력을 이용, 혜택의 박탈이나 새로운 이익으로 매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 규범이나 절차를 수정, 보완하여 정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무의사결정은 정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Bachrach, Baratz는 주장°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정책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한정, 수정시켜 내용이 없고 상징에 그치는 정책대안이 채택되도록 노력°정책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방법이란 집행자를 매수하여 집행을 실질적으로 막아버리는 방법3. 다원주의론1) 다원주의론과 이익집단론(1) 주요내용엘리트론과는 대비.

사회과학| 2001.11.17| 10페이지| 1,000원| 조회(2,010)

정책과정, 정책형성, 정책참여자, 정책모형, 정책주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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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에있어서 행정의 실태와 개혁방안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본론1.발전행정의 정의. (2)1) 발전행정의 특징........ (2)2) 발전행정의 문제점....... (3)2. 한국사회와 행정의 변화과정...... (4)3. 한국의 행정발전 (4)1) 50년대-체제유지단계.... (5)2) 60년대-동원단계........ (5)3) 70년대-후견단계........ (5)4) 80년대-조정단계........ (5)4. 한국행정의 실태 (6)1)한국행정의 내재적 문제점. (7)2) 행정업무의 특성상 한계 . (8)5. 한국행정의 나아갈 방향 ......... (8)6. 한국행정의 과제 ................ (10)Ⅲ. 결론Ⅰ.서론행정은 사회변동에의 대응으로 표현된다. 한 나라의 행정체제는 부단히 변화하는 정치 경제적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우선과제의 설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과제가 변하면 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 장치로서의 행정체제도 변해야 한다. 농업사회로부터 산업화 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의 성숙과 함께 정보화 사회로 행정환경 이 변하면 이에 알맞는 행정체제의 이념, 구조와 조직은 물론 정책과 행태도 따라서 바뀌어야 변화·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행정인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4기술성의 강조 : 과학성보다 기술성울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발전을 위 한 정책·가치·규범지향적 입장을 취한다.5종합과학적 성격: 다차원적·복합적인 변화현상을 다루고자 하는 발전행정론은 종합과학적 성격을 지닌다.6분권화·참여를 강조 : 집권화를 지양하고 참여를 통하여 발전목표의 달성이 가 능하다고 주장한다.7사회체제이론의 중시 : 발전행정론은 행정을 사회체제의 하위체제로 보고 행정 체제의 발전을 통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유도·촉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중심 내용 으로 한다”등을 들 수 있다.2)발전행정론의 문제점발전행정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발전개념의 모호성 :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적·추상적이며 애매모호하 다.2서구적편견 : 발전도상국의 발전모형과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서구 적편견에 사로잡히고 있다.3 과학성의 결여 : 행정에 있어 가치판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이론의 성격도 처 방적· 규범적이라 과학적 이론의 형성이 곤란하다.4 행정의비대화 :국가발전을 행정이 주도하게 되므로 행정관료제의 비대화와 독 주를 초래할 우려가 많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피동화, 정치부문의 발전 저해, 의 회·정당·이익단체·비관료세력의 기능 약화, 개인에 대한 관료통제의 강화로 독재 정치 강화(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등 을 가져을 수 있다.5행정의 형식화: 발전목표의 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외형적인 산출·목표 수치의 달성에만 주력하게 되어 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정책 형성에의 참여· 투입이나 과정을 경시하게 된다.6행정행태의 합리성에 한계 : 신생국 관료제의 민주성·책임성·대표성·윤리성·행 정능력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7공정성 확보의 곤란: 관료의 방대한 자원· 가치배분권의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 이 있으며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부정·부조리를 초래할 우려가 많다.8경제외의 분야 경시 : 경제발전에 치중하여 기타 분야를 경시하기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다면 우리 사회의 변동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50년동안 우리 사회변동은 정치권의 변동에 의해 사회가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권의 변동에 대한 행정내용의 발전을 살펴보기로 한다.1) 50년대-체제유지단계이시대는 국제적으로는 냉정상태와 국내적으로는 한국이 일제의 통치로부터 해방, 독립한 뒤의 무질서한 상태였고, 6.25동란이 발생한 불안정한 상태였다. 해방과 동시에 좌·우익의 극한대립과 6.25동란으로 한국의 경제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의 합법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합법성의 이념하에서 자유당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통일행정에 우선권을 두었다.위와 같은 행정환경에 의해 행정의 초점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술적인 기능에 국한되었고 기타의 정부역할은 주로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물자의 분배와 할당에 기울어졌다.2) 60년대-동원단계60년대 민주당정부는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한편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정부는 복잡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1961년 5·16군사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군사혁명이후 들어선 제3공화국은 조국의 근대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성취를 이념을 삼았다. 1962년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된 이래 한국의 발전계획은 주로 정부의 주도에 의한 경제적 성장면이 치중되었다.이 기간 동안 행정은 경제성장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국내저축이 장려 동원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정부의 대량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목표달성에만 전력을 기울이고 비용, 효율에는 거의 무관심했던 까닭에 60년대 말경 특히 농촌과 도시간, 노와 사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시작했다.3) 70년대-후견단계1971년 미국의 달러파동과 1973년 중동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교란과 위기의 교착상태에 하였다.위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할수 있다.{시기사회적 패러다임경제적 패러다임국가와 행정의 역할변화의 핵심역할자현대화/발전 패러다임1945-1961(제1,2공화국)전통적-자유주의적‘서구형 패러다임’자유주의적 질서정책적극적 국가, 질서행정국가 (정부)기본욕구1961-1979(제3,4공화국)자유주의적 보호주의,자유주의적 보호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군사독재)'한국적 발전 모형' (경제성장/발전정책)정치행정적 조정자로서의 국가;중앙집권적 행태:'행정'의 지배행정구경제발전(도약단계)1979-19959(제5,6공화국 및 WTO)사회적-자유주의적적 다원주의 ; 복지국가신고전주의적 공급급정책 (성장/발전과 사회적 과제)기능적 국가;적극적인 행정정책국가와 사회(사회,경제적 이해관계)경제발전, 사회발전1995년 이후(제6공화국/김영삼, 김대중)자유주의적-다원주의적 능력사회세계화; 총체적인 발전 / 성장조정최소국가; 행위국가사회 (민간부문)성장 딜레마, 경제위기의 도래☞ 심익섭(1998), "신정부출범 1년, 공공부문의 개혁평가와 과제", 한세정책, 제5권 제3호.4. 한국행정의 실태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행정체제는 국가적 핵심과제인 고속산업화정책의 중심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역할 수행에서 강조된 것은 능률성과 효과성이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관심사항은 단기간의 일사불란한 업무처리였다. 이런 업무처리를 통해 70년대와 80년대는 두자리수의 고속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서 정보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거처럼 정부만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분야는 많은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30년동안 체질화된 정부주도형 국가발전행태를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되어, 21세기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행정의 부적응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1997년의 국가부도사태를 당하게 되었다.지금까지의 정부주도형 국가발전방안은 적인 생활향상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여섯째,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법규가 경직화되어 있어 상황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2) 행정업무의 특성상 한계이런 한국행정의 접근방법상의 한계와 함께 실제 행정업무를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행정업무 특성상의 한계(David Osborne, 1995)가 있다.첫째, 행정의 독점적 성격으로 경쟁적인 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기준의 설정이 애매하다.둘째, 행정업무수행이 미래에 있을 문제들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세워 사회의 제반 매카니즘을 통해 조정되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셋째,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가지도록 힘을 부여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들에게 봉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네째, 공공자금을 획득하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한정된 예산을 지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다섯째, 상황의 변화에 지속적 신축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사전에 정해진 목적의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런 접근방법 및 업무특성 때문에 행정분야는 민간분야에 비해 일반적으로 비효율성, 비능률성 및 비대응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앙집권주의, 개인주의, 국수주의와 같은 낡은 사고로는 분권화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성, 나아가 세계경제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한국행정이 국가발전의 중요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민간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서 공동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5. 한국행정의 나아갈 방향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정부주도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어왔다. 그 결과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부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억압하였음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행정기능과 조직을 축소 또이다.

사회과학| 2001.10.15| 12페이지| 1,000원| 조회(1,917)

한국행정의 발전과정, 한국행정의 실태, 행정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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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기업의 관리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목 차Ⅰ. 서론Ⅱ.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1. 공기업의 논의 . (1)1) 공기업의 개념2) 공기업의 목표3) 공기업의 기본관리 원칙2. 공기업과 국민경제 .......... (2)3. 한국 공기업의 관계법 .... (3)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현황1. 한국의 공기업 발전 과정 ............... (5)2. 한국의 공기업 현황 ........ (5)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1.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 ................ (6)1) 공기업의 비효율성2) 공기업의 독점력 문제2. 정부와의 관계측면에서의 문제점 . (8)1)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2)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 (10) 미국은 철도와 전력사업은 일부분만이 공기업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 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이 당연스럽게 생각되는 산업이 존재해서도 안 되지만 공기업은 항상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며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잘못될 수 있다. 공기업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얼룩져 있으며 민영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3. 한국 공기업의 관계법1) 기업예산회계법1 공기업의 종류와 기업예산회계법국가공기업은 형태에 따라서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하려는 기업예산회계법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실정법이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와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다.2 기업예산회계법 제정이유과거 우리나라의 소위 정부기업특별회계는 현금의 수지사실만을 기록 . 계산 . 정리하는 소비경제회계였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과거 우리나라 정부기업의 회계제도는 사업에 투하된 방대한 자본의 유동과정을 계획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재산관리가 부정확했으며, 사업의 경영성과를 밝힐 수 없었고, 따라서 경영성과를 분석 . 비교 .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업회계제도로 개편하여 근대적 회계원리에 입각한 실적대조표와 손익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 . 보전함과 동시에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고, 원가계산에 기초하여 요금을 책정하는 등 경영관리의 기능을 합리화함으로써 정부기업의 능률을 증진시키고 그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61년에 제정된 것이 기업예산회계법이다.3 기업예산회계법의 특색ⅰ 독립채산제 :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은 각 기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충당한다라고 규정함으로기업은 정부가 경영권을 보유하고 제반 경영관리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는 실정 이어서 민간기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불리한 속성을 안고 있다.1 비전문 경영인 : 공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최고 경영층은 해당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정통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 배려, 속칭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가 일회성 또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일과성 프로젝트로 전락되는 원인이 된다.2 Red Tape : 공기업에서는 감사원 감사 또는 국정 감사등의 사후 감사를 대비한 형식 적 인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수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감사를 대비한 무사안일적 프로젝트로 전락하기도 한다.3 요금구조관련 비효율성 : 공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반영한‘공정한 보수(Fair Return)’를 추구한다. 공정한 보수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된다.공공서비스 요금=원가+투자보수단, 투자보수=투자기저×투자보수율그러나 위의 산식에서는 효율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하자가 발생한다.첫째, 발생된 원가의 필연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즉 발생된 원가라 하더라도 산출물인 공공서비스와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발생해야 할 원가(Due Cost)’만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원가 전부를 보상함으로써 원가절감의 동기가 없어진다.둘째, 투자기저(Investment Base)에서 발생되는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사용이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래의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설비의 여유율(Allowance)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시설투자규모를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낙관적인 장기수요 예측과 필요 이상으로 넉넉한 여유율을 전제로 설비가 투자되고 있어 이른바‘애버취- 존슨 효과’라는 설비의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효율적인 원가 또는 투자기저와 관련야에까지 정부규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과잉정부규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공기업관련사업법들은 개별기관의 사업화동을 구체적으로 규제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규제적 독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어 경쟁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2 과소 정부규제문제 : 공기업이 설립당초의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정부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업후생의 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독점공기업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가격 및 대규모투자 등에 합목적적 정부규제가 미흡함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미흡한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은 해당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공기업설립목적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공기업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공복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노력의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공기업관리 주무관청의 일반적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공기업부분의 투자가 엄청난 규모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투자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는 소홀한 실정이어서 공기업부분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다 합리적 규제가 요망된다.총매출액 23조원의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공익목적 수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합조정기구가 없다.2) 정부투자기관의 관리정책의 문제점정부투자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운용은 경제기획원과 주무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왔으며 인사관리는 주로 주무부로부터 통제를 받아왔다. 물자구매, 업무감찰, 감사부문 등에서는 주무부, 재무부, 감사원, 조달청 등 여러 관련기관의 통제를 받아왔다.종래의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 관리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 의한 과잉통제, 또는 과잉보호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각 주무부처에 의한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인사, 예산, 물자등는데, 공기업의 경상이익은 정부가 결정하는 전력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경상이익중심평가는 순수한 경영노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정부가 전력요금을 올려주면 한국전력공사의 경상이익지표는 좋은 평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것은 올바른 경영평가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둘째, 사기업에서와 같은 재무중심비율지표가 공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것은 공기업 경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정부투자기관 재무구조의 안전성에 관한 지표로서 유동비율, 부채화율 및 고정장기적합률 등이 있으나 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금융자산중 상당부분이 정책금융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내지 적자는 결국 주주인 정부에 의하여 지원될 것이므로 공기업평가에서는 재무구조 안전성지표가 사기업평가에서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하겠다.셋째, 대부분의 과거 경영평가지표는 단기적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장기적 경영목표달성에 관한 지표개발이 미흡하였다. 특히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기업경영전략평가, 인력, 조직 및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증진시키는 관리제도 개선노력평가 및 연구개발노력평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3.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1)공기업의 내부저항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기업 중 일부 공기업만이 민영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힘없고 만만한 공기업 위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소관 부처와 공기업이 모두 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에게 공기업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퇴직 후 직장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소관 부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공기업에게 민영화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도태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공기업 또한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정치권의 사정은 좀 복잡하다. 그러나 정치권도 역시 공기업의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은 혈세의 낭비를 의미하므로 민영화를

사회과학| 2001.10.15| 18페이지| 1,000원| 조회(1,272)

공기업, 공기업의 문제점, 공기업의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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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目次Ⅰ. 序論Ⅱ. 복지행정의 의의1. 복지행정의 개념2.복지행정의 가치Ⅲ. 서구복지제도의 유형1. 잔여적 복지제도2. 보편적 복지제도3. 비 국가조직에 의한 복지제도Ⅳ.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1. 제1비전 패러다임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2. 제2비전 패러다임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3. 제3비전 패러다임 (상호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4. 제4비전 패러다임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Ⅴ.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문제점1. 경제규모와 복지비 지출수준2. 정부와 민간자본의 역할관계3. 복지행정체제와 효율성4. 복지행정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Ⅵ. 개선방안1. 복지제정의 확충2. 복지자원의 다원화3. 복지행정체재의 개선4. 사회정책적 과제5.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방안Ⅶ. 결론Ⅰ. 서론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개인, 기업,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들은 변화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말의 외환 관리 위기는 대량 실업, 소득 격차의 확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및 빈곤의 확산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안겨 주었다.단선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은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시켜 놓았으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실업, 빈곤의 확산, 기회 균등의 악화 , 불평등, 소외, 지역간의 격차나 위화감 등을 배태시켰고, 급기야는 IMF 금융 위기를 초래하였던 것이다.여기에서 우리는 복지와 경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것이며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느냐 하는 논의와 선택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더 많은 행복감, 만족할 만한 상태, 바람직한 상태는 이들과 관련된 가치의 문제이고, 의사 결정 규칙이나 자원 배분은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 복지와 경제 형평성과 효율성, 권위적인 가치 배분 질서로서의 정치 제도의 자발적인 교환 질서로서의 시장 경제 제도, 단기적 정책 효과와 장기적 정책 효과는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가보다민들이기 때문에 복지는 사회계층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시민의 권리 로 인식된다.{) 제도적 복지제도는 국가사회주의 사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차이점은 사회보장이 국 가에 대한 개인들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것은 공산당에 대한 개인들의 충 성과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Rimliger, 1991, 7장)또한 복지재정은 조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대개 누진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나타난다.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 중엥서 가장 주용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복지정책과 맞물려 발전되엇다.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특징은 복지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의 비율이 매우 높고 전체 정부예산에 복지지출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전체 피고용자 중 공공부문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피고용자의 비율은 20~25%로 매우 높다.3.비 국가조직에 의한 복지제도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매우 적어 사회성원들의 복지가 시장, 기업, 사회단체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로서 복지의 주체는 시민사회 내의 기업, 교회, 가정 등의 비국가 조직이다. 중세의 복지제도는 국가 이외에 십일조를 통하여 유일하게 지속적인 수득원이 있었던 조직인 교회가 빈민구제를 담당하였다. 서구에서 복지가 전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제공되는 유형을 사라졌다. 그러나 국가 이외에 기업이 복지주체가 도어서 개별 기업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복지가 결정되는 복지제도는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 발전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또한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복지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비율도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기업복지가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NP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고 또한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문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피고용자 비율도 낮다.{) 에서 제시된 일본통계는 전체 피고용자 중에서 공공부기에는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정부 기능의 축소는 경제, 문화 등의 문야에서만 그러할 뿐 환경, 노동, 복지의 분야에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경제나 문화의 발전은 개별적인 주체의 자유를 바탕으로 할 때 더욱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 노동, 복지의 분야는 그 성격상 개별적인 주체의 자유를 바탕으로 맡겨 둘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정부간의 문제인 까닭이다. 예컨대,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 문제는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개별적 경제 주체의 자유에 맡겨 둘 경우 예상되는 노동력의 고갈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리, 또는 정부간 개입과 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이와 같이 복지 수요의 증대과 예측되고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기능의 강화가 예측되며, 외환 위기를 갓 벗어난 현재의 시점이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볼 때, 2000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통용되어 온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로부터 벗어나, 과감히 현실을 보완하고 미래를 포괄하는 사회적 설계와 제도를 새로이 모색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3) 제 3 비전 패러다임 : 상호 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현재의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변화)만 있고 공간(사회적 상호성:인간화)은 없거나,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빠뜨리고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시적으로 빠르고, 높고, 크고, 넓은 것만을 추구한 나머지 차선의 전략을 무시하고 실현 불가능한 최선의 전략만을 모색해 왔다. 차선의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정책 문제는 일회적, 단선적인 것이기보다는 계속적, 복합적이며, 비선형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에 정책 문제를 묶음의 형태로 보고 동태적이며 체계적인 사고의 접근을준 3.0%와 비교할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퇴직금 등 법정복리비의 기업부담과 1987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교육비, 노후보장비 등을 지급하는 기업복지부문이 과도한 부담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기업복지부문의 붕괴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한국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부담의 경감과 지나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복지개혁은 현실에 맞지 않을 수 있다.3. 복지행정체제와 효율성한국은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미발달로 인한 복지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전달체계와 관리 및 운영 등 복지행정체제에 있어서 조차도 다음과 같이 매우 비효율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첫째, 복지행정체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비효울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제도도입과정에서 부처이기주의 등이 작용하여 부처간의 연계가 없이 개별화되거나 시책이 중복이 되고 특히 임금소득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대부분 동일한데도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정조직과 기준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 및 효울성을 저하시키고 있어서 독자적인 행정조직과 기준을 갖고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현행 복지 주무부처인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의 분리로 인한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어 전문행정과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행정편의 위주의 수직적인 상의하달식으로 흘러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이희선.이희창,1998).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73년 법제정당시 복지를 위한 목적보다는 국내자본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완전적립재정안을 채택하여 그 동안 노동자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고, 특히 재정관리차원에서도 동비용 측면에서 한국의 기업이 일본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동란 직후부터 급증한 외원기관에 의존했던 사회복지 서비스는 외원기관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들의 역할을 인수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대신데 국내 민간단체에게 떠맏기려고 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현대화를 지연시킴으로써 현재도 이 부문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가 하면, 민간기관 및 시설은 정부에 대해 더 많은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등 국가복지와 자원복지 사이의 역할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에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화복지재단 등을 설립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결과 대기업의 사회복지활동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노력보다 직업복지나 자원복지를 강화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자유쥬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8) 복지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조하는 잔여적 모형이 지배적이다. Wilensky와 Lebeaux에 의하면 잔여적 모형은 사회복지제도를 가정 및 시장의 부수적 또는 일시적 기능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의 인용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일부인 보건사회부문 계획 중 사회 보장시책의 기본방향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복지시책방향은 국가발전 수준에 알맞고 우리 사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적 복지라야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5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번째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가정,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시키고 이것이 제대로 발휘 되지 않으 ㄹ때 국가적 복지시책으로 보충하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 원칙을 견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복지,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를 보다 강화해 간다.{) 보건사회부,(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보건사회부문계획)한마디로 말해 잔여적 모형이 한국적이며 가정의 복지기능이 우리 사회의 장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이 자유주의 또는 보한다.

사회과학| 2001.10.15| 23페이지| 1,000원| 조회(1,086)

복지제도의 유형, 개선방안, 사회복지정책의 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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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와 사이버 윤리

■ 정보화 사회에서의 사이버공간Ⅰ. 들어가는 말21세기 현 세계는 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전화되고 있다. 정보화사회는 인터냇을 통하여 ‘사이버세계’라는 새로운 삶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재택근무의 실현, 손쉬운 정보의 공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영업, 무역거래, 화상대화, E메일 서비스, 쇼핑, 금융결제 등의 서비스등이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정보화 사회란 인간이 현대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제작, 가공,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로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보다 유익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 정보사희의 목적인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화 사회의 현 위치와 거기에 걸맞는 윤리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사이버 공간『사이버공간(CyberSpace)』라는 말 자체도 태동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공간이란 『가상공간』으로, 사람의 말초감각기관으로는 감지되지 않으면서도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만져지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말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다.Ⅱ-1.사이버 공간의 특징Ⅱ-1-1. 익명성현실 세계의 권위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을 숨긴 채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얼굴, 연령, 성별, 국적, 직업, 경력, 학력, 혼인 관계 등 자신에 관한 모든 사실을 감춘 채 메시지로만 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성은 다른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며, 이용자의 개성을 존중하여 모든 활동이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에 맡겨지게 한다. 어떠한 형식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창의적이고 발전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Ⅱ-1-2. 수평적인 개방성정보의 제공과 유통에 있어서 수평적인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에서는 권위적이고 불평등한 현실 세계의 장벽과는 무관하게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토론으로 온갖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공간적 제약이나 성별, 연령, 계층의 사회적 제 조건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체로 정보 점유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유통의 개방성이 보편화되어 있다.Ⅱ-1-3. 의사소통의 쌍방향성의사 소통에 있어서 상호간의 참여와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쌍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종래의 대중 매체들은 거의가 일방적인 전달위주의 정보 제공으로 권위주의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사이버 세계에서는 하나의 의견과 주장이 뜨자마자 즉시로 반응하여 상대적인 의견이 개진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 세계에는 디지털 데이터 이외에도 인간들의 감정과 정서, 의견과 사상까지도 흘러 다닌다.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관심이 있는 현안을 토론하고 전자 우편을 통해 서로 의사를 전달하며 채팅을 통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일대일, 또는 다자간 대화를 나눈다.Ⅱ-1-4. 신속성현실 세계의 대중 매체보다 신속성을 자랑한다. 기존의 신문이나 TV는 취재된 정보를 일련의 제작 과정을 거쳐 보급하기까지에는 정형화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문 발행 후나 일정한 뉴스 시간에 대중에 공표된다. 하지만 사이버 문화의 사이버 매체들은 언제든지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유통이 가능하다.Ⅱ-2.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정보사회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며,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사이버 공간의 주체는 네티즌이다. 네티즌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사이버 공간은 무질서와 타락으로 붕괴되고 말 것이다.과거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낳았듯이, 최근 들어 서서히 급속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과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Ⅱ-2-1.음란물의 유포최근 모 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퍼져 크게 사회문제가 되었다.‘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 속담처럼 인터넷의 전파 속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지식이 없이도 인터냇인터냇 접속을 통하여 을 조금만 할수 있다면은 그런 동영상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수 있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나 CD로 은밀하게 훔쳐보던 것들이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은 정보화 사회가 가져온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각종 음란물의 범람은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았다.Ⅱ-2-2.지적재산권의 부재저작권 문제도 인터냇에서는 제재를 가하기 힘든 난수가 되어버렸다. 음악, 소프트 웨어, 게임등의 저작물의 복사나 배포 행위가 눈깜짝할 사이에 가능해짐에 따른 저작권 개념의 혼란은 극에 이르렀다.Ⅱ-2-3. 개인정보의 유출정보사회에 있어 국민 개개인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본인도 모르게 유출되는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불안감이다. 최근 전문가가 아닌 일반 네티즌도 검색엔진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언론보도는 국내 인터넷보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상공간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디지털경제에 있어 개인정보유출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개인정보 침해, 유출은 특히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처리될 수도 있다.Ⅱ-2-4. 사이버 성폭력최근 PC통신 또는 인터냇을 통한 사이버성폭력이 비일비재여 정보화시대의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냇상의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 대화 요청 등은 인터냇을 접하는 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자유와 해방감은 쉽사리 윤리의 벽을 넘어 금단의 영토로 쉬 진입하게 되는 병패를 부른 것이다. 컴퓨터 통신업계의 집계에 따르면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남성의 68%, 그리고 여성의 85%가 온라인 성폭력 목격자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온라인 상에서의 성 관련 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Ⅲ.사이버 시대의 윤리적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무엇보다도 사이버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도 기존의 인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는 의미와 성격을 그대로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이버 세계에서의 윤리는 지금까지의 윤리 도덕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Ⅲ-1. 목적과 수단에 관한 반성적 사고의 확립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생활의 편익과 물량적 풍요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는 우리의 근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에 관한 반성적 사고는 우리 사회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사회과학| 2001.10.15| 4페이지| 1,000원| 조회(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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