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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년실업에 관하여.

목 차서 론 -------------------------------------------------- 2본 론 Ⅰ. 정의?현황 및 사회적 파장과 정부정책의 한계점 -------- 31. 정의 및 현황 ----------------------------------- 32. 청년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부작용 --------------------- 4(1) 교육의 장기화(2) 편중된 학과 및 직업선호(3) 막무가내식 취업(4) 고급인력의 해외유출현상3. 정부정책의 한계점 ------------------------------- 6Ⅱ. 청년실업 증가의 배경 및 근본적 요인 ----------------- 71. 청년실업증가의 배경 ------------------------------ 7(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2) 노동시장의 불안정성(비정규직의 확산)2. 근본적 요인 ------------------------------------ 9(1) 거시적 요인 ---------------------------------- 91) 기업 총투자의 감소(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의 확산)2) 산업구조의 변화(2) 미시적 요인 ---------------------------------- 101)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불일치2) 이론과 실무의 괴리Ⅲ. 해결책 --------------------------------------- 111. 거시적 차원의 대책 ------------------------------- 11 (1)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2)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3) 신자유주의적 주주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노조의 경영참여(4) 청년실업자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 확대(5)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 필요성2. 교육개혁정책 ---------------------------------- 13(1) 평생교육체계 확립(2) 교육예산의 안정적인 확충(3) 대학 서열화의 완화(4) 직업교육의 실질적 개혁결 론 --------------------훈련학교에 다시 진학하는 현상들이 대표적이다. 노동부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2000년에는 5.5%, 2002년에는 8.1%, 2003년도에는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자신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실업의 늪에 빠진 고학력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전문기술 습득으로 취업이 용이한 직업전문학교에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 현재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을 기피하려는 도피성 휴학생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재학기간 중에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재수강을 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장기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장기화는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며 계속해서 고학력 위주의 사회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2) 편중된 학과 및 직업선호청년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 중 가장 확연히 들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특 정학과 선호와 특정고시, 공무원 열풍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소위 취업이 잘되는 학과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기술변화가 빠르고 공부하기도 어려운 이공계열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인문사회계열은 2003년에는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표-2]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현황구분 년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2003년인문사회계열48.35%49.09%52.06%55.14%56.38%54.13%자연계(이공계열)42.36%39.92%34.61%29.42%26.92%30.3%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연도별 “교육통계연보”둘째, 아래의 각주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 지원 경쟁률)은 날로 높아가고 있었다.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고시나 공무원직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3) 막무가내식 취업청년실업으로 실효성 자체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러한 청년실업의 사회구조적, 본질적 배경과 청년실업증가의 근본적 요인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그 원인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여 치유할 수 없었던 청년실업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1. 청년실업증가의 배경지금과 같은 높은 청년실업률을 야기하게 된 사회구조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발단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정책기조에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은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이라 자처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깡패국가로서의 면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져나갔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기류에 너무나도 쉽게 편승되어 결과, 청년실업, 빈익빈 부익부현상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고 우리사회에 다양한 ‘인간성 상실증후군’이라는 새로운 고질병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청년실업증가의 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핵심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들 수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IMF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장과 저실업에 기반하고 있던 한국의 노동시장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생산직 노동자에서 중소자영업자, 대기업 중간관리자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상시적 실업위기에 빠트렸다. 이러한 노동시장구조 변화의 결과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던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대란’이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듯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일 수밖사회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어 가면서 최근 교육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산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학교교육 내용 자체의 문제점과 학교에서는 막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불일치 문제이다.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지식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실용적 능력으로 개발 축적되지 않으면 시시각각으로 소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식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능력 또한 급변하고 있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에서 사용하려할 경우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고 졸업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불필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학교 교육과 실무적 기업요구의 불일치는 청년실업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Ⅳ. 해결책1. 거시적 차원의 대책(1)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은 계속 단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조정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민주 노동당의 17대 총선 공약을 보면 주5일제 실시(노동시간 단축)를 통해서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연 24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같이 1800시간대로 낮춘다면 약 20%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을 것이다.[표-8] 주 40시간제, 주 5일제 전면 실시 (단위, 천명, %)20대30대40/50대20-50대일자리 창출수116165218499가용노동인구구직단념자3834.352.1124.4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의 10%469215.3153.315세이상 인구7,1338,52012,76528,418경제활동 인구4,7936,4349,47920 나라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자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복지국가로 본격적인 진입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지국가의 폐해를 미리부터 예측하고 국가부문의 팽창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현재 한국 공공부문의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를 중요시 하는 서부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많이 뒤쳐진 수준이며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례로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1인당 200~300세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수급자 세대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이나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팽창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우왕좌왕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복지사회구현이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2.교육 개혁 정책(1)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체계는 현재 지극히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평생 교육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전문대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다. 이들은 4년제 졸업생들에 비해 학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는 결국 연령이 높아질 수록 실업률 격차가 나타나는 문제로 이어진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이분화된 고등학교 교육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충분한 학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졸업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스스로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 교육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다른 한편, 전문대를 평생 교육 기관으로 자립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일정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하면 재입학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학생들도 일정 정도의 직업 경험을 .

사회과학| 2005.12.03| 20페이지| 1,500원| 조회(401)

거시, 실업, 정책, 미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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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분석

공 공 기 관 이 전팀 장01김윤일2학년 연합 세미나 팀팀 원01강재수01김기현01손용진01엄태준01이상관01장충희01김기현01전유일02박진우04강은미04김경미04이상윤목 차서 론----------------------------------------1본론Ⅰ 추진배경 및 현 상황-----------------------21.공공기관 이전의 추진배경--------------------22.공공기관 이전의 현 상황---------------------4본론Ⅱ 부정적 효과 및 해결책---------------------51.기간문제----------------------------------52.지역간/광역단체 내부의 갈등 예상--------------53.부동산 투기과열----------------------------54.업무 효율성--------------------------------65.비용문제----------------------------------6본론Ⅲ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및 지역별 기대효과-----71.긍정적인 효과------------------------------72.지역별 공공기관 이전이유/기대효과-------------10결 론----------------------------------------12부 록----------------------------------------13서 론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이전 안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국토균형 개발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이후, 참여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다시 국토균형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현재 매우 뜨거운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분명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다수의 문제점들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 / 토론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억도형 지역발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 계획의 주요내용 중 수도권 집중폐해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부분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2.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현 상황)※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이 되었다 ※◎ 이전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대전은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등에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금번 대상지역에서 제외)◎ 형평성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차등 배치◎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지역여건과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지역이 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유치희망기관, 기관의 이전희망지역 등을 반영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전 국공공기관수도권소재기 관이 전 대 상 기 관계소속기관투자/출자기관출연기관개별법인41*************29나. 시도별 기관배치 현황표시?도이전 기관기능군부산(12)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대구(12)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가스공사, 한국전산원, 한국감정원, 중앙119구조대, 중앙신체검사소산업진흥/교육·학술진흥/가스산업 등광주(3)한국전력공사,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전력산업울산(11)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종합상담센터구하고 광역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기관의 유치 실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광역단체 내부에서의 불균형성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우선, 주요 10대기관은 입지 선정 때부터 각종 조사와 분석을 통해 분배되었다. 나머지 기관들은 지역의 입지조건과 기존 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즉, 지금 분배된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게 배치된 것으로써, 불만을 표하기 보다는 유치하게 될 공공기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특화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 발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분배와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각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 지역에게는 다음 지역개발정책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3. 전국적인 혁신도시(지구)의 건설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초래된다.미래형 혁신도시의 건설은 특정한 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수요를 가져와 투기를 불러오게 되고 부동산 투기 과열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지선정 전에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예상지역 후보지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한다.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이미 6개월 이상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에게는 농지나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이와 더불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강력한 양도세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한다면 투기세력 감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4. 공기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업무를 조율해야 할 일도 많고 수도권에 주요 사업장이 많아 업무집적성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대전으로 이전한 10개 정부기관 직원 480명과 대덕연구단지에 들어선 3개 정부출연 연구기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등 국가재편 프로젝트와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하므로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정책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나.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와 과밀화해소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고 수도권 집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인구유인효과가 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판단,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방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적 비중은 현재 약 85%에서 35%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함께 추진될 경우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2년과 비슷한 47%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또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수도권의 과밀화가 해소될 것이다. 이전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혼잡비용으로 연간 소요되는 10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매년 10조원씩 소요되는 수도권 혼잡비용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통정책을 병행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10년 내에 수도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절반수준으로 감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대기가 선진국(OECD)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다. 고용창출효과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의 고학력 취업대상자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8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13만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의 집중화된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은 박정희 시대부터 석유.화학 산업을 역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현재 대규모 공업도시로서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 도시이다. 그래서 기존 주력 산업의 다양화와 선진국형 산업복지 도시로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서 공공기관 또한 그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이전한다. 두 번째로 부산은 현재 부산국제영화제가 우리나라 제일의 국제영화제이고 다양한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2의 금융도시로써 통합된 주식시장 거래소가 위치해 있는 등 앞으로 이전될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이런 특성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위의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산업기반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별 특성화의 연계는 1+1=3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별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할 수 있다.아. 국제도시로의 성장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지역별 특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집약적 특성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전문진의 구성으로 전문적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프랑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해 관련 기능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니스(Nice))를 주요 관광도시로의 특성화를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을 통한 국제도시로의 성장이 가능하다. 부산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로 영화산업의 기초가 다져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영화진흥기능군) 편성과 더불어 권위 있는 영화제로서의 국제적 입지 마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기능군) 편성으로 동북아 최고 관광도시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의 입지를 꾀할 수 있다.국제도시로의 성장은 지역 홍보효과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국제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외다.

사회과학| 2005.12.03| 17페이지| 1,5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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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정부지방대육성방안정책에 대한 평가

목 차실/천/하/는/지/성/국/제/경/제/연/구/학/회2005학년도 1학년 세미나 2조서 론 ---------------------------------------------------------- 2본 론 Ⅰ. 대학 현황 및 지방 대학의 실태1. 대학 수와 대학생 수의 증가 -------------------------------- 3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 --------------------------- 3본 론 Ⅱ. 지방 대학 위기의 원인가. 지방 대학의 외재적 원인1.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 52.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수도권 편중 ------------------- 63.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대학 설립 --------------------- 74. 취업 차별 -------------------------------------------------- 7나. 지방 대학의 내재적 원인1. 교육 여건의 악화 -------------------------------------------- 82. 자기 혁신 노력 부족 ----------------------------------------- 93. 지방대 학생 스스로의 인식 결여 -------------------------------- 9본 론 Ⅲ.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및 비판 근거가.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 ----------------------------------- 10나. 정부 정책의 비판 근거1. 외국과 다른 국내 교육 체계 ---------------------------------- 10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지원금 차이 ------------------------- 113.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간 통폐합의 어려움 ------------------------ 11본 론 Ⅳ. 효과적인 지방 대학 발전 방안1.‘교육도시’건설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 ------------84268,83327,572주 : 졸업자는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 연도 2월 졸업자를 의미함자료 :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내부자료 (2005. 4. 1.)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 전국의 4년제 대학 개황 (2005)*수도권지방학교 수국?공립4개교22개교사 립64개교83개교합 계68개교105개교재학생 수495,816명768,116명입학 정원114,027명209,510명입학자 수120,854명205,430명*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자료 :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 내부자료 (2005)2005년 4년제 대학의 학교 수, 재학생 수, 입학 정원, 입학자 수 등을 나타낸 를 보면 지방 대학이 재학생 수, 입학 정원, 입학자 수 등에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학교 수와 입학 정원이 지방에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대학은 입학자 수보다 입학 정원은 더 많은 반면, 수도권 대학은 입학 정원보다 입학자 수가 더 많다. 지역별 신입생 미충원 대학 수 (2002) (단위 : 교)4년제 대학전문대학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수도권지방416135925048자료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DB지역별 신입생 미충원 대학 수가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지방 대학들이 더 많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과 지방 사립전문대학의 미충원 된 경우가 수도권 대학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지방 대학 졸업생의 *진학률 (2004)4년제 대학전문대학수도권14.6%5.5%지방8.8%7.3%*진학률 : 대학원 진학 또는 편입학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는 4년제 대학에서 편입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진학률과 전문대학의 편입학 진학률을 나타낸 자료이다.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진학률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의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진학하는 사람의 비율이 14.6%이고 지방 대학의 4년제 대학교의 졸업생 중 진학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8.8%이다. 한편 수도권 전문대학 졸업생의 진학률은 5.5%이고 대부분 수도권 대학임을 알 수 있다. 교수 1인당 연구비 규모 (2001) (단위 : 만원)교수 1인당 연구비수도권 대학지방 대학3,8182,788자료 : 정기오(2003.5). ‘지방대학의 위기의 현상과 원인’.교수 1인당 연구비 규모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 대학에 전체 연구 인력의 32%가 있으나 지방대학에 투자되는 정부의 R&D 예산은 8%에 불과한 실정이다.3.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대학 설립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정책은 근시안적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학 입학지망생의 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수의 증가와 반비례하게 대학입학지원 인구가 2002년 74만 2천명, 2003년 67만 9천명, 2004년에는 62만 7천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미래 학령 연구 변화에 대한 판단 없이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31개였던 4년제 대학은 현재까지 171개로 늘었고 교육대와 산업대를 포함하면 200개, 전문대까지 합치면 모두 358개나 된다. 대학설립이 쉽게 이루어져 전국의 대학 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입학자 수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결국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학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대학들은 경영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무리하게 규모를 줄이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의 질적 저하도 심해졌다. 악순환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2009년까지 전국 대학과 전문대 358개 중 87개 안팎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고, 대입 정원도 9만 5000명 정도 줄이는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작년 말 발표했었다.4. 취업 차별대기업들이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도 지방 대학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원서를 배포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지원 가능한 평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상위권 대학, 서울에 본교를 둔 대학, 지방대학 등으로 대학의 격차가 벌어지고 고등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조차도 지방 대학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대 학생들 스스로도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력이나 취업에 대해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많은 지원과 함께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 결여와 노력 부족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대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 대학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00명 대상 수도권 대학 선호도 단위 : 명(비율)고등학생학부모684 (73.2)716 (80.8) 고등학생 소재지별 수도권대학 선호도 (단위 : %)수도권 거주지방 거주85.261.5자료: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정택희, 이만희, 조미영 (한국교육개발원) (1999)본 론 Ⅲ. 정부 정책 추진 내용 및 정부 정책 비판 근거가. 정부 정책의 추진 내용-교육 여건 개선-투자 효율성 제고-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국제 경쟁력 확보-국립대학의 특성화, 교육?연구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및 지역 사회와의연계 강화를 위해 통합?교류 촉진-정원 감축 : 2009년까지 15%(8만 3천명→7만 1천명) 감축-대학-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간 다양한 유형의 통합-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운영체제 개편 :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법제화,총장 선출방식 개선(직선제 폐지)자료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방안’ (2004. 12. 29)나. 정부 정책 비판 근거1. 외국과 다른 국내 교육 체계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국립대합 재편성 및 통합을 통해 101개개 대학을 89개 대학으로 12개 줄였고”, 중국 역시 “92년부터 2002년까지 총 733개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합병”했다고 하며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대학체제와 다르다로 한 권역별 구조개혁을 추진하는교육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부산대+밀양대 / 경북대+상주대 / 전남대+순천대 / 강원대+삼척대자료 : 교육정책추진위원회본 론 Ⅳ. 효과적인 지방 대학 발전 방안1.‘교육도시’건설을 통한 지방 인프라 구축지방 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 대학의 단순한 특성화와 지방 대학 간의 통폐합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 정부 기관과 대기업 및 연구기관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적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던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마저도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방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회 인프라(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가 갖추어져야 한다.수도권은 좋은 환경 때문에 대학들이 따라 입지서울을 비롯한 현재의 수도권은 고려시대(수도 : 개경)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으로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고 국가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가가 비싸고, 규제가 심하더라도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학생들 유치에 용이 할 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인프라가 미약하고 발전이 늦었던 지방으로의 대학 입지는 어려운 상황이다.지방의 경우, 대학이 먼저 움직여야지방은 수도권과 반대로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방으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지방으로 움직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도 추후 사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적었던 이유도 있지만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연구소, 대학,

사회과학| 2005.12.03| 17페이지| 1,5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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