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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10년 이내에 가능한가? 평가A좋아요

------한반도 통일 10년 이내 가능한가?--------다른 분단국의 통일과정 분석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통일환경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 가능성 추정 6주제 1조들어가며,'한반도 통일 10년 이내 가능한가?'에 대답을 도출하기 위해 '어떤것들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다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들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였다.이에, 분단국이 통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작용을 할 수 요소에 대하여,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과정을 살펴 도출하였다.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 , 국제정세와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통일방안)의 변천을 국제정세와의 연관성과 내·외부적 통일환경이 남·북한 통일 정책에 비치는 긍정 혹은 부정적 영양에 관해 분석하여, 앞으로의 그 행로를 예측해 봄으로써, 통일 가능성을 추정하려 하였다.1)분단국의 통일과 중요요소 도출▶ 서독과 동독의 통일-통일과정 :동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서독으로 흡수통일 선택 (동독 5개주 서독 편입)-통일배경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햇볕정책과 유사) ; 교류확대, 화해정책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고르바 초프의 개방개혁 정책으로 인한 동서 냉전 체재 완화동독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통일의 급변요인 (베를린 장벽)붕괴1989년 11월 9일 불과 몇시간 사이에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그날 동독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주민들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날부터 비자를 신청하면 누구나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동베를린 공산당 당수 권터 샤보브스키는 여 행자유화의 즉각 시행을 발표하면서 "동독이 조만간 장벽을 허무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당시 동독을 춰권통치하던 에리히 호네커도 동독건국 40주년 기념일 전야에 행한 연설에서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이라고 호헌했다. 뉴스를 통한 샤보브스키의 여행자유화 즉각 시행발언을 들은 동베를린 주민들이 직접 확인해 보려고 장벽 주위로 몰려 들었다. 몰려 든 군중속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장벽위로 올라갔고 그 위에서 동서 베를린 시민이 만났으나 장벽을 지키는 동독 군인들은 총을 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즉시 전파를 탔고 장벽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면서 결국 장벽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결국 통일배경은 독일이 통일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우발적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이다.-도출 요소독일 통일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독일은 동독주민의 강력한 요구와 빌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교 류확대, 화해정책)과 기폭제인 배를린 장벽 붕괴이다.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과 빌브란트 총리의 동방 정책은 동독주민들에게 햇볕을 뿌려 준 샘이고 그 햇볕으로 자신들을 볼수 있게된 동독주민들은 강력하 게 통일을 원하게 되었던 것 이다. 그 열망은 서독으로 비공식적 도피하게 되고 결국 여행자유화 시행 즉시, 베를린장벽은 무너지게 되었다.베트남의 통일 (무력통합)-분단형태 : 제네바 협정 남북분할-통합과정 : 월맹 공산정부의 폭력 혁명 노선→월남이 약점(부패 독재 비능률), 반외세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 월남 정부의 정동성 약화 →배트남 전체의 공산화※ 월맹의 사회주의식 정신무장, 전략전술로 (베트콩 게릴라 전술) 무력통합-도출요소 : 무력 통합이라는 점에서 민족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요구, 합의 없이 하나의 체재 (사 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식 인간형 개조 목표라는 구호를 내걸고) 엄청난 강압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90만명 이라는 남베트남 주민들이 탈출 보트피플이 되었다.도이모이 정책(실용주의 경제노선)으로 탈출의 물결은 그쳤으나, 여전히 많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 를 안고 있다. 즉, 무력통합은 치명적 손실과 통일후 악순환의 고통을 안겨 준다.▶예멘의 평화 통일 후 무력 재통합-통일배경 : 주변국들의 평화 중재,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통일방법 : 남북 예멘의 지도층이 서로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정부 구성-무력재통합 : 국민의 참여나 지지미약, 권력배분에 의존한 통합, 사회적 , 문화적, 경제적통합 무관심, 오히력정치세를 과시하기 위해 부추김 → 통합되지 않은 군대에 의해 무력분쟁 →북예멘의 승리-도출요소 : 정치적 협상이나 통일정책보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서로간의 애해와 국민들의 참여나 요구가 없는 어정쩡한 통합은 오히력 무력도발을 유도한다.▶중국·대만 사례-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 양안간의 교류확대, 대만의 국제적 고립유도→「하나의 중국」 유도일국양제(一國兩制) ; 홍콩,마카오 반환원칙통상(通商) 통우(通便) 통항(通航)의 3통정책,친척방문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 4류(四流)정책-대만의 중국에 대한 정책 : 민주·자유·균부의 통일 중국건설 목표로 「국가통일 강령」확충, 중국의 흡수 통일 전략이 대만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 교류확대를 간접 허용-경제 사회적 교류의 증가 : 1988∼98년 중국방문 대만인구 1300만명, 대만방문 중국인 4만, 교류항목 5000개대만경제인들의 중국투자액 :200억 달러, 미실현투자액 합쳐 400억달러,중국은 대만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166억 달러 이상의 흑자규모, 3만개 이상의 대만기업진출-도출요소 : 중국의 경제 사회적 교류증가로 인해 이미, 하나라는 일체감 발생해 있으며, 통일의 걸림돌은 정치적 견해차이사회적 교류증가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약화 전쟁발발 가능성 크게 낮아졌다.양안간의 갈등이 '체제간의 갈등"→"권력집단간의 갈등"으로변환 정치적 적대관계의 의미무색▶오스트리아의 통일사례 (중립화 통일)-분단배경 : 제 2차대전으로 인해 미국, 영국, 프랑tm, 소련등 4강 전승국에 의한 분할-통일 과정 : 1955년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 재건을 위한 조약'헤결 하나의 오스트리아 주장분할거부 →영세 중립국으로서 통일정부의 지위 부여받음-통일이후의 노선 :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복수 정당제도 채택,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 원리 추종-도출요소 :민족의 단합과 슬기로 민족의지 통합, 외부의 압력을 뿌리치고 중립화를 내세워 통일 정부 수립외부압력과 상황보다 그 민족의 통일의지가 중요함을 보여줌▶각국의 통일과정에서 도출된 중요요소 종합분석공통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국민의 요구와 통일의지 그리고, 경제적교류확대를 통한 민족 일체감이다.기폭제가 될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력통일은 엄청난 민족적 수난과 악순환이 뒤따르며,앞 서 언급한 가장 중요한 두요소 없이 권력분배식의 통일은 평화 통일이라 해도 오히려 무력도발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2)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견해지금의 국제정세는 단극체제, UN의 역할 증대, 무한경쟁, 민족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할수 있다. 그 흐름은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하다.미국 - 제네바 핵 협정등으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견재에 치중→봉쇄정책 완화(북한과 2003년 대사급 수교)중국 - 동아시아에서 폐권장악 용납하지 않겠다.(영향력확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안보차원에서 북한이어려우면 식량과 석유공급→ 붕괴나 통일 원치 않는다.러시아 - 경제부흥에 주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현상유지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대 유리하다고 봄-연 계이론일본 - 폐권장악 목표, 한일 안보체제, 분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함-도출요소 : 한반도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보다는 현상태 유지를 바라는 경향3)국제정세와국가시대국제정세남한북한60년대70년대쿠바 미사일 사건Nixon Doctrine (72)신건설 후통일정책

사회과학| 2001.10.16| 3페이지| 무료| 조회(3,675)

통일, 한반도 통일, 통일 가능성, 통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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