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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 (A+리포트)

미시경제학 REPORT主題: 市場失敗에 따른 政府介入의 正當性序論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발생하게 된 근대경제학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현 경제의 큰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을 묻는다는 건 어쩌면 정답이 없는 문제일 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다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맞는 이치나 이론들도 언젠가는 변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문제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고찰 및 정부의 역할의 범위에 관해 연구를 하게하며 공공의 이익의 도모 및 사회전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정부는 시장 경제 문제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시장실패의 출현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알아보고자 하며,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개입의 선에 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다.本論시장의 실패 출현 배경초기 자본주의의 정부(~18세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교육 및 공공토목사업에 국한되고, 경제는 민간에게 맡겨 경제문제를 시장가격(보이지 않는 손-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자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소극적 정부의 형태를 띠었다. 19세기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형상이 발생하여 많은 독점기업이 등자하게 된다. 독점기업은 초가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가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 시장경제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시장실패의 의의: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시장구조)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시장실패의 원인: 시장경제 내에서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고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시장실패는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보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와 정보는 충분하지만 지대 추구)나 기득권유지등에서 연유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정보부족에서 연유하는 정부실패의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인 차선의 이론과 정보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정부역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공공선택 논리 그리고 지대추구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차선의 이론이란 각종 시장실패현상이 병존한다. 다른 각종 시장실패현상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을 동시에 치유하여야만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문에 따라서는 재원의 부족이나 혹은 제도적?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장실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하 에서는 특정부문의 시장실패의 치유는 완벽할 수 없으며, 곧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한계점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거하기 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를 경제학연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만은 아니며 정치와 경제가 혹은 정치와 시장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복합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그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이론이며, 이를 위하여 집단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경제의 개입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공경제학이나 제정학의 이론적 출발도 바로 시장실패에서 찾는 것이다. 국방, 치안, 법률 등을 비롯한 공공재의 공급이나 공기업의 존재, 독과점, 공해 등의 규제 등은 미시적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고,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누진구조, 각종 보조금,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양대 지주인 재정?금융정책과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총공급관리정책도 거시적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 것이다.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머스그레브 교수가 논술한 정부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공정한 소득분배 기능, 안정적 경제성장기능을 포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병행하여 시장구조도 복잡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화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심화되어왔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증대 되고 정부실패현상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실패 :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 만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정부가 적절히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료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시장 경제 질서 유지에 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질서 자유주의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질서 자유주의자들은 정치?경제적 자유를 수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적 권력의 발흥을 억제할 수 있는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질서 확립에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할을 재산권 보호에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것에 한정하는 자유방임주의에 비해 질서 자유주의는 경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주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운영을 통한 총수요 조절을 정당화하는 케인즈 이론이나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복지주의만큼 확대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경제| 2007.06.03| 3페이지| 1,000원| 조회(545)

정부, 경제, 시장, 미시, 정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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