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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고용) 정책 분석

『○○○○○ 과제물』장애인복지(고용) 정책 분석○○○학과 ○학년 ○○○목 차Ⅰ. 서론1Ⅱ.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1Ⅲ. 장애인 고용현황3Ⅳ.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Ⅴ. 결론5참고문헌5Ⅰ. 서론1. 장애인의 개념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시대와 문화, 국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념화한 것이다. UN에서 발표한 장애인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에 정의 되어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장애인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 과정을 거쳐 정의되고 또 나라마다 분류하는 기준도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범주에서 정의하고 있고 의학적 분류에 의하며 의사가 판정하게 된다.Ⅱ.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1. 장애인고용의 이념1)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 이념장애인고용에 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으로서 인권의 존중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오랜 세월동안 편견과 부정적인 차별이 있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기본적 인권의 보장으로써 장애의 노동권과 생존권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2) 정상화의 이념정상화의 이념에서는 장애인이 보통의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현실을 추구한다. 사회적 불리함을 지닌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3)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념장애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기관들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4) 노동의 실현 이념장애인 고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인위적인 노동현장과 보수 등의 단순한 노동조건 개선을 지양하고, 참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진정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노동경력을 쌓아 가는 정상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5) 고용의 평등 추구이념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일정비율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수준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2.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과 발전을 돕는다는 복지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동일한 노동기회 부여의 노력은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이 공고해지고 사회의 정치적 기반도 안정될 것이다. 더구나 다음과 같은 장애인의 통합은 국가발전과 사회경쟁력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첫째는 인도주의적 필요성이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현대복지 국가와 궁극적 목적으로 의식주의 기본적 보장에서 각자의 인격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둘째는 경제적 필요성이다. 장애인 고용은 신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에 의존적 생활이 불가피한 장애인들을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납세로써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측면에 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셋째는 사회적 필요성이다. 국가가 장애인의 노동능력 향상과 고용기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배려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면 전체로서의 투자효율도 커지고 갈등이 해소되어 장애인들의 성취감, 참여의식, 일체감이 증대될 것이다.넷째는 정치적 필요성이다. 생산 활동 기회에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 국민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3. 장애인 고용정책의 논리장애인을 왜 고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장애인의 생존과 권리, 장애인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첫째는 차별금지의 논리이다. 차별금지의 논리는 장애인도 정상적인 인간과 똑같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둘째는 총생산 증가의 논리이다.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진입시켜 경제적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대량 실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경쟁력의 손실을 가져온다.셋째는 보상의 논리이다. 국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장애인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국가를 위한 희생 또는 보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넷째는 부성주의 논리이다. 장애인의 어려운 처지를 구제하고자 국가가 시혜와 온정을 베푼다는 취지의 논리이다.다섯째는 갈등완화의 논리이다. 갈등완화의 논리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의 대량실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계층간의 대립을 줄이는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된다.여섯째는 공존의 논리이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과 고용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일곱째는 노동주권의 논리이다. 인간은 침해당할 수 없는 평등한 노동의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장애인의 능력에 맞게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Ⅲ. 장애인 고용현황1.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2012년 12월 말 기준 정부부문?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2.35%로 전년도 대비 0.07%p상승하였다. 1991년 0.43%로로 시작한 의무고용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치이다2.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고용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5,688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42,022명이며, 고용률은 2.35%이었다. 부문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공무원장애인은 18,725명(2.57%),이고 비공무원 장애인은 5,629명(2.75%)이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은 7,548명(2.80%),민간기업의 장애인은 110,120명(2.27%)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Ⅳ.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고용정책의 문제점1) 낮은 의무고용률2014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국가 및 지자체 3%,민간사업주 2.7%로 상향조정되었으나 프랑스 6%,독일 5%에 비해 미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2)낮은 고용부담금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성격상 형벌이 아닌 고용정책의 이행을 위한 장애인 고용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사회연대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제제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지만, 이 금액은 물가인상과 일반인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오히려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호하게 하게 한다.3)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현재 의무고용제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5∼6급 장애인은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어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어느 정도 있지만 1∼2급의 중증장애인들은 국가에서 특별히 채용하지 않는 이상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4) 낮은 고용의 질장애인이 고용 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임금수준과 고용형태가 열악한 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9.1%로 나타났고,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56만원6000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17만1000원에 비해 60만원 정도 낮았다.2.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1)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우리나라도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기회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의무고용률을 장애인 인구비율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1.08.05| 6페이지| 1,000원| 조회(208)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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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오.

2012학년도 ( 1 )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형법총론학 번 : 000000-000000성 명 : 0 0 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공통 ) 형o 과 제 명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오.Ⅰ. 서론2Ⅱ. 정당방위의 의미와 요건21. 정당방위의 의미22. 현재의 침해23. 부당한 침해24. 보호법익의 범위35. 정당방위의 제한36. 효과3Ⅲ. 긴급피난의 의미와 요건31. 긴급피난의 의미32. 법적 성질33.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44. 효과5Ⅳ.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상당성 차이5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관계5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5Ⅳ. 결론6참 고 문 헌6Ⅰ. 서 론우리가 살다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지게 외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항하는 행위를 모두 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위법성의 조각을 두어 이러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려 하고 있다.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면 당연히 범죄성립의 3요소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자연히 무죄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외에도 긴급피난(형법 제 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정당행위 (형법 제 20조)가 있다.정당방위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다수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긴급피난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본 과제물은 위법성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중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살펴보고자 한다.Ⅱ. 정당방위의 의미와 요건1. 정당방위의 의미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관계로서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는 위법성조각 사유이다.2. 현재의 침해침해란 법질서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위협을 의미하며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 과실에 의하거나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격도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이 침해는 침해가 임박하였거나, 방금 막 시작하였거나, 아직 계속 중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거나 미래에 일어난 것이 아닌 현재에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3. 부당한 침해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법은 형법상 불법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4. 보호법익의 범위법익은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방위상의 법익의 범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외의 법익까지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익의 범위는 생명, 신체, 명예 등 형법상의 법익은 물론 가족 관계, 애정관계와 같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정당방위는 원래 개인의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통설).5. 정당방위의 제한정당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 윤리적 측면이나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제한된다.이들의 정당방위에 대한 침해는 제한된다. 예컨대, 유아, 정신병자, 명정자 같은 책임무능력자가 공격할 경우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서만 공격방위 아닌 보호방위가 허용된다. 부부나 부자관계에 있는 긴밀한 관계에서도 특수한 보호의무 때문에 정당방위가 제한된다.침해가 경미한 경우에 법수호 이익의 감소로 제한된다는 것이지 모든 경미한 침해에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다.6. 효과정당방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방위행위가 비록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적법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Ⅲ. 긴급피난의 의미와 요건1. 긴급피난의 의미형법 제21조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긴급피난은 법익이 상호 충돌하는 정 대 정의 관계로서 위난의 원인과 무관한 제3자에게 희생을 전가시키는 제도이다.2. 법적 성질부정 대 정 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 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1) 위법성조각설(다수설)우월적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난행위에 의해 보호된 이익이 침해된 이익보다 크다면 피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2) 책임조각설피난행위는 정당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법익에 대한 침해를 수인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이다.3) 이원설형법 22조 1항의 긴급피난에는 정당화적 긴급피난과 면책적 긴급피난의 두 종류가 있다는 설이다. 즉, 보호된 법익이 침해된 법익보다 커서 우월적 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생명 대 생명, 신체 대 신체가 충돌하여 법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3.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형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으로부터 긴급피난상황, 피난행위, 상당한 이유라는 세 가지 요건이 도출된다.1) 긴급피난 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다.2) 피난행위위난을 피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이다.3) 상당성(1) 보충성의 원칙피난에 적합한 행위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행위를 택해야 한다는 요건을 보충성의 요건이라 한다.(2) 균형성의 원칙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이익우월의 원칙은 긴급피난에서는 정당방위에서보다 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3) 적합성의 원칙피난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한다.4. 효과긴급피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피난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면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긴급피난은 가능하다.Ⅲ.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상당성 차이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관계정당방위는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침해는 인간의 행위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법질서와 모순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한다. 영화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를 들자면, 자신을 살해하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자신이 살기 위해) 총을 발사하는 것을 말한다.그에 반해 긴급피난은 자기(또는 타인)으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난이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물, 전쟁, 천재지변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긴급피난의 예는 자신을 물려고 달려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인 경우가 될 수 있다.정당방위와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이 위법한지, 혹은 적합한지를 묻지 않는다.2.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차이1) 법익이 위협받는 원인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구별되는 근본 이유는 보호법익이 위험에 빠지게 된 원인이 다르다. 제21조1항 정당방위의 규정의 “부당한 침해”의 요건과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의 규정 “위난”이라는 요건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정당방위에서 말하는 법익위태화의 원인은 인간의 침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당해야 하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난의 원인의 내용을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자연적 위난, 반사행위, 무의식 행위, 절대적 힘의 지배에 의한 행위 등에 의한 위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긴급피난만 가능할 뿐이다. 정당방위의 “부당한 침해”는 “위법한 침해”라는 더 명확한 기분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학| 2012.04.16| 6페이지| 1,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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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체벌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

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2. 연구 범위23. 연구 방법24. 용어의 정의2Ⅱ. 체벌과 인권에 관한 이론적 기초1. 체벌의 의의22. 체벌의 원인과 유형43. 인권의 개념54. 학생인권관련 법규와 체벌5Ⅲ. 체벌에 관한 논쟁1. 체벌 긍정론62. 체벌 부정론6Ⅳ. 체벌관련 법규 및 실태1. 학생인권조례의 헌법적 위상72. 체벌관련 국내법규93. 체벌관련 국제규범104. 판례의 입장11Ⅴ. 체벌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1. 체벌허용 여부 논의의 새로운 기준점 설정142. 체벌의 주체로 교사인정153. 법체계의 일관성154. 합의된 규정165. 체벌을 대신할 시스템166. 교육의 중립성16Ⅵ. 결론 및 제언1. 결론172. 제언17참 고 문 헌18〈표 1〉체벌의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4〈표 2〉처벌관련 국내 법규9〈표 3〉처벌관련 국제 규정11〈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8〈그림 2> 법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9학생인권(체벌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Ⅰ.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한국문화에서 전통적으로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고대 교육기관부터 회초리 맞는 학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체벌에 익숙해 있다. 흔히 ‘교사가 되는 것은 교편을 잡는다.’라고 하듯이 가르침과 매는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체벌금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학생체벌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육적 유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폭넓게 관용되어 왔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교육방법으로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등 민주주의 가치와 상충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랑의 매’로 불리어진 학교에서 체벌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지도 오래되었으며 학생 체벌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입장에서 팽시되고 있다.나. 헌법 및 법규상의 체벌의 의미헌법 제 1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벌의 한 종류인 체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 제 3항에서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18조 제 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에 체벌도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해석으로 체벌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제8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정할 당시 직접체벌의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였지만 체벌 부정론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간접체벌의 허용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교육법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2. 체벌의 원인과 유형가. 체벌의 원인그 동안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체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지만 크게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원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표 1〉 체벌의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구분사용되는 경우직접적원 인학교내적원인- 학생의 문제 행동에 따른 통제 곤란- 교과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상황적측 면- 교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니라 비교육적 효과도 야기된다는 것이 문제이며, 특히 학생인권의 비중이 커지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각 주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체벌 긍정론체벌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들은 체벌이 교육적 의도에서 적절히 사용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신념하에 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공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주장하고 또 학생·학부모에게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인수 학급에서 학급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체벌이 가장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체벌 긍정론자들이 체벌을 긍정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질서유지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를 들고 있다.)2. 체벌 부정론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면서도 긍정론과는 달리 체벌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나아가 체벌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를 주장한다. 체벌 부정론자들이 체벌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일시적인 행동억제,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교육성취의 억제, 반항적인 행동의 증가,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신뢰관계의 파괴를 주장한다.Ⅳ. 체벌관련 법규 및 실태1. 학생인권조례의 헌법적 위상가. 헌법과 조례 그리고 법률 또는 조약조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자치법규범이다.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사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그런데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공포하면 자동적으로 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초·중등교육법제18조(학생의 징계)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형 법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물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나,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인지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반해 교사의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법적 근거에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 12조가 있다.체벌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관련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형법이 있다. 즉 교육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한 체벌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체벌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보편적 사회상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3. 체벌관련 국제규범교사의 학생 체벌과 관련된 국제규범은 〈표 3〉과 같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표 3〉처벌관련 국제 규정)국가허용여부내용비고미국허용(16개 주)- 플로리다, 미시시피 등 16개 주에서 훈육과 질서 유지를 위한체벌 허용- 체벌을 허용하는 경우에라도 주ㆍ학군ㆍ학교 등의 규칙에 따라 실시·금지(34개 주)-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34개 주에서 육법 제76조의 ‘징계 또는 처벌’중 체벌은 징계의 일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체벌과 징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체벌행위의 정당화사유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등으로 파악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대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시)하여 체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나. 초?중등교육법 시행 이후의 입장1998년 3월 1일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대법원은 체벌행위를 징계의 일종으로 파악하던 기존의 태도를 탈피하고, ‘법령에 의한 학생에 대한 징계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여 징계와 교육적 지도행위의 일종으로써 체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질의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체벌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이후 나온 하급심 판례)에서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의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행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

사회과학| 2011.11.05| 21페이지| 1,000원| 조회(461)

체벌, 학생인권, 정당성, 체벌부정론, 체벌긍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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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선거권

2011학년도 ( 2 )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기본권의기초이론학 번 : 000000-000000성 명 : 0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재외국민과 선거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서론2Ⅱ. 재외국민의 성격1. 재외국민의 의미22. 재외국민의 현황33. 재외국민 선거권의 의의4Ⅲ.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1. 대통령선거42. 국회의원선거43. 지방선거54. 북한주민과 조총련 구성원의 선거권 문제5Ⅳ. 결론5참 고 문 헌6〈표 1〉재외국민의 구분2〈표 2〉재외동포 현황3Ⅰ. 서론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국가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우리나라도 공직선거법 제5조 5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87만 2천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나라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외국민사회에서 참정권보장에 관한 주장은 계속되었고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본 과제물은 재외국민의 성격과 2009년 도입된 재외선거제도의 틀이 얼마나 타당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재외국민의 성격1. 재외국민의 의미재외국민을 한국인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 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의 개념 안에 있는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이들의 유형은 크게 해외여행자들부터 유학생이나 상사원, 대사관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에 아예 생활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서 체류하고 있지만 국적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 영주권자까지를 포함한다. 현재 재외국민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개념은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이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재외동포재단법에 의거하여 이국거주 한민족을 통칭하는 민족적 개념으로서 ‘재외국민’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이들 중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으로 호칭되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표-1〉재외국민의 구분1차 구분2차 구분소지국적영주의사일상적용어재외동포재외국민일시체류자한국일시체류체류민영주권자한국영주교포 또는 동포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거주국영주2. 재외국민의 현황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287만2명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 이상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표-2〉재외동포 현황순위국가명동포수(명)1중국2,329,4922미국1,903,8183일본629,2364러시아207,0255캐나다198,1706필리핀91,0477호주(오스트레일리아)72,3078독일52,9949브라질50,46510영국40,81011베트남33,80012우크라이나33,21113인도네시아30,70014뉴질랜드29,00015태국25,00016아르헨티나21,59217프랑스13,16218싱가포르12,65619멕시코10,56120인도8,2713. 재외국민 선거권의 의의선관위는 일시체류자 155만 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 145만 명 등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300만명 중 선거권을 가진 자는 전체의 약 80%인 240만 명가량으로 예상했다. 또 자체 여론조사 결과 167만 명가량이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 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국적을 지녔으면서도 선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39만 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57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사례도 있었다.Ⅲ.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1. 대통령선거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중 국내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자 및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다만,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자(국외일시체류자)는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이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영주권자)은 재외선거등록 대상이다.선거의 유형별 범위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선거 및 궐위로 인한 선거가 포함된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재선거와 일부재투표도 가능성은 낮지만 그 대상이다. 이는 입법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상대라고 할 수 있다.대통령 선거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일부재선거와 일부재투표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2.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외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국외일시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일부재선거 및 일부재투표가 재외선거의 대상이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필요한 절대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영주권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결국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또는 국내거소) 여부에 따라 선거권을 차별화 한 것이다.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재외선거에서의 부정 등을 이유로 선거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선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영주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일부재선거와 일부재투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역시 재외선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외선거인등록과정에서 이들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3. 지방선거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 병합)에 따라 개정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였다.(제15조 제2항, 제16조 제3항). 그러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국외일시체류자의 국외부재자투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제38조, 제218조의4, 제218조의5).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를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주소를 가진 사람이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있으면서 국외에 일시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이다.4. 북한주민과 조총련 구성원의 선거권 문제

사회과학| 2011.10.18| 6페이지| 1,000원| 조회(306)

한국인, 재외국민, 영주권자, 재외국민과 선거권, 체류자, 재외선거제도, 외국국적,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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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 2 )학기 과제물교과목명 : 인권법학 번 : 000000-000000성 명 : 00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D ) 형o 과 제 명 : 아동인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Ⅰ. 서론1. 아동인권 개념22. 아동의 법률적 정의2Ⅱ.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32. 세계인권선언33. 유엔아동권리선언34. 국제인권규약45. UN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4Ⅲ. UN 아동권리협약1. 의의42. 아동인권보장의 기본 원칙43. 아동권리협약의 특징5Ⅳ. 아동인권에 관한 국내 기준1. 청소년기본법62. 청소년보호법63. 아동복지법64. 영유아보육법65. 모자복지법66.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6Ⅴ. 결론7참 고 문 헌7Ⅰ. 서론인권개념은 보편적이고 평등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전을 토대로 각종 아동 권리에 관한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아동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89년 UN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게 해주었으며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국제사회에서 UN은 새로운 형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아동의 권리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에는 UN뿐만 아니라 UNICEF, 특히 NGO의 참여는 국제법 국제기구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과제물은 국제법상 아동인권의 보호내용과 국내법상 아동인권의 보호내용을 다루고자 한다.1. 아동인권의 개념오늘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조치가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아동은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인권보장의 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의 인권현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들을 권리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 및 화된 오늘날에도 법의식과 법제도 속에서 반영되어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인식되는 것을 방해하며 인권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2. 아동의 법률적 정의법률에서 아동에 대한 통일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연소자, 미성년자, 소년, 영유아, 청소년 등 유사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보호 관련 입법에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자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자를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모자복지법은 18세 미만자를 아동이라 하고 있다.민사법에서도 유사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민법은 20세 미만자를 연소자라고 하고 있다. 형사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은 20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9세 미만자를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을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그 개념성질을 입법형성의 자유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 입법목적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아동의 용어와 정확한 개념의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Ⅱ.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 기준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제네바선언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계최초의 채택한 선언문으로 1923년 젭(Jebb)여사에 의해 제정되어 이듬해인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당시 아동들이 처한 기아, 질병, 고아, 부랑, 영양실조 등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동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선언으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어떤 이유에도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선언의 내용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라고 함으로서 그 근본적 이념을 밝혔다. 따라들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기본적인 생존과 결핍으로 부터의 해방에 맞추어져 있을 뿐 아동이 적극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국제적인 아동권리 선언이라는 점에서는 분명 의의가 있다.2. 세계인권선언인권법의 시작은 UN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이라고들 말한다. 제25조 제2항은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세계인권선언은 의무보다는 권리를, 집단의 권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국가가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목표들을 제시하려고 했다. 여하간 세계인권선언은 역사적인 문서이다. 한눈에 보아도 보편적이라는 주장이 타당할 만한 도덕적 및 정치적 원칙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선언이다.3. 유엔아동권리선언제2차 대전을 겪고 나서 UN은 제네바 선언을 재검토하였고 전문과 10개 조항으로 확장된 아동권리선언을 1959년 11월 20일 제14차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동 선언의 역사적 의의는 아동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라는 점과 아동권리선언의 효시하고 할 제네바 선언과 시행성까지 갖춘 종합문서인 점이다. 동 선언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최선이익을 실현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여기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선언은 사회적 약자로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인권보장과 실현을 위한 특별배려의 필요성을 선언하는 데 기본정신이 있다.4. 국제인권규약선언들이 법적인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권보장의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국제협약이다. 국제협약은 국가 간의 조약이므로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에 규정된 조항들을 존중 부르며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A규약에서 아동관련 조항으로는 제10조에서 가정보호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보호, 제13조에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14조에서는 무상초등교육을 위한 세부안을 요구하고 있다. B규약에서 아동관련 조항으로는 제24조에 별도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5. UN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무력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분쟁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 발전 등에 미칠 장기적 결과를 우려하여 무력분쟁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삼는 행위,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많이 있는 장소를 포함해 국제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비난하는 한편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징집이나 소집행위, 국내외적 무력 충돌시 아동을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됨을 강조하고 있다.Ⅲ. UN 아동권리협약1. 의의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인권을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이다.2. 아동인권보장의 기본원칙3개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제 2·3·6조에 나타나 있다. 이 일반원칙이 조약의 전반적인 해석 지침이 된다.가.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원칙(제 2조)당사자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아동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 자신의 사유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차별까지 금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무차별적 평등은 국가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보호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적절한 초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나. 최선의 이익존중원칙(제 3조)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선의 이익은 불확정 개념이고 경제적·사회적 상황 역시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동의 이익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 6조)모든 아동이 천부적으로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발달권은 아동의 기초적 권리인 동시에 아동에게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3. 아동권리협약의 특징첫째, 인권의 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금지로 표현(제2조)된 권리평등 사상협약전체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둘째, 아동을 단순히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인권으ㅢ 향유주체 내지 권리주체로서 위치 지우고, 각 발달단계에 상응한 권리보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셋째, 아동 고유의 생존·성장·발달권에 대하여 규정하여(제6조) 협약에서 보장한 아동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들을 내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Ⅳ. 아동인권에 관한 국내 기준한국에서 아동인권사상은 유교적 전통과 일제식민통치라는 역사적 상황의 전개로 인하여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상상적 근원을 찾는다면 1920년대 방정환 등의 아동존중사상과 아동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국내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들과 관련 법률의 조문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한국은 1991년 10월 9일 제49회 국무회의를 거쳐 동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 동 협약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동년 12월 20일 발효하게 됨으로서, 헌법상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과의 관계 및 효력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1. 청소년기본법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률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관련 조항이.

사회과학| 2011.10.18| 7페이지| 1,000원| 조회(564)

아동인권, 국제인권규약, 유엔아동권리선언, 제네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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