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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의 분류와 장단점 평가A+최고예요

광고 매체별 분류1신문 광고 2.잡지 광고3.라디오 광고 4.텔레비젼 광고5.옥외 광고 6.교통 광고7.영화 슬라이드 광고 8.다이렉트 메일(DM) 광고9.신문 삽입 광고 10.그외의 직접 광고11.POP 광고 12.특수 광고13.그외의 광고광고의 종류광고는 분류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매체에 의한 분류도 있을 수 있고, 목적에 따른 분류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 지역에 따라 나눌 수도 있다.1) 광고매체에 의한 분류광고를 분류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매체에 의한 분류이다. 즉 광고가 어떤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광고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매체에 의한 구분은 흔히 TV, 라디오, 신문, 잡지로 나눈다. 즉 TV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는 TV광고라고 하고,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를 라디오 광고라고 한다. 같은 방법으로 신문을 통해 전달되면 신문광고, 잡지를 통해 전달되면 잡지광고라고 한다. 이밖에도 광고매체는 다양하나 아직까지는 이들 4개의 매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개의 매체를 광고의 4대 매체라 한다.이들 4대 매체 외에 옥외광고 매체가 있다. 옥외광고 매체는 다른 말로 설치매체라고도 한다. 그것은 매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 매체로는 간판, 네온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교통광고가 있다. 교통광고는 교통수단을 광고매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령 지하철의 내부와 외부에 붙어있는 광고라든지, 버스나 택시 등에 부착된 광고들이 대표적이다.영화광고는 극장광고라고도 하며, 영화관 내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 과후에 하는 광고이며, DM광고는 우편물을 통해 하는 광고를 뜻한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광고라는 것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광고를 말한다. 이밖에도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분류는 다양하다.2) 광고내용에 의한 분류광고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여기에도 분류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상품광고란 상품을 팔 목적으로 하는 광고.신문은 항상 지금(now)이라는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이러한 품질은 광고주가 즉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광고게재 소요시간이 다른 매체에 비해 짧아서 돌발적인 마케팅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주가 신제품을 시자에 도입할 때 통상 매체 믹스의 일부로서 신문을 빠뜨릴 수 없다.지역성-현재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들이 지방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고주에게 지역 선택성이라는 강점을 제공하고 있다.광고주들은 전국적인 광고노출을 위해 네트워크 TV를 주로 사용하게 되지만, 특정한 지역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광고주들은 지역신문이나 전국일간지의 지방판을 이용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광고해서 이때 그 지역의 대리점명이나 주소를 광고함으로써 지방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지역별로 광고내용을 달리해야 할 경우 제작물의 수정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제작상의 신축성(flexibility)을 가질 수 있다.색상의 높은 재현성-신문제작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잡지와 거의 같은 정도의 선명한 광고물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국내 가전, 자동차, 식음료 등 업종 광고주의 컬러 광고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1990년을 전후로 해서 국내 주요 일간지들이 CTS(computeringed typesetting system)를 도입한 것도 이 예에 해당한다.대량의 도달범위-통산 신문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읽혀지고, 특히 가족 전부가 그 신문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타깃 오디언스가 가족인 경우에는 매우 이상적인 광고매체이다.카탈로그 가치(catalog value)-신문은 소비자들의 쇼핑장소 결정에 있어서 카탈로그의 역할을 가진다.백화점의 바겐세일시 소비자들이 흔히 신문을 보고 쇼핑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신뢰성-신문은 활자가 주는 신뢰성으로 인해 그동안 다른 대중매체에 비해 전통적으로 높은 신뢰성을물론 이러한 점이 단기적이고 신속한 광고효과의 획득에 지장이 되는 측면도 있다.높은 회람률-잡지는 통상 여러 사람들에 의해 회람되기 때문에 원래 발행부수보다 더 많은 양의 오디언스 도달을 기대할 수 있다.물론 잡지에 따라 오디언스의 회람률은 상당히 다르다.짧은 마감시간-신물과는 달리 잡지의 경우, 기사를 마감하여 책이 발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우리나라의 경우 시사지는 매월 15일에, 여성지는 25일에, 주간지는 발행일 기준 2주 전에, 기타 전문지는 26일에 마감되지만, 석간신문은 그날 아침 9시, 조간신문은 그전날 6시에 마감) 긴급한 마케팅 전략의 전개(예를 들면 할인판매광고나 성명광고 등)에는 한계점이 있다.도달범위의 완만한 증가-독자들이 잡지를 읽는 데는 개인간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도달범위의 증가가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늦다.이것은 잡지가 긴 수명을 갖는 장점에 대한 반대 급부이기도 하다.TV 매체의 장·단점시각과 청각에 의한 동적인 제시-최상의 교수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청각적인 제시(audiovisual demonstrations)이다. 시각과 청각이 결합되므로써 광고주는 인적판매(personal selling)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V를 통한 광고는 매우 동적이다.또 TV 광고는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장점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신축성(flexibility)-네트워크 TV는 전국을 커버하지만 어떤 광고주가 특정의 지역을 대상으로 광고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의 SPOT 광고를 이용, 지역선택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계층의 선별성-TV 광고시 프로그램의 유형을 잘 활용하면 비록 대중매체이기는 하지만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광고의 선별적인 노출이 가능하다.예를 들면 프로야구중계 프로그램의 주요 시청자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용 화장품보다는 스포츠 음료나 맥주, 면도기 등의 광고에 적합하다.어린이 대상의 만화영화 프로그램, 주부 대상의 요리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드라마 등도 이에 해당된다.비용의 효율성-T예외는 아니다.라디오 매체의 장·단점특정 오디언스 계층의 도달가능-라디오가 광고매체로서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오디언스 계층에 대한 선별성이 높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전문화(programming specialization)를 통해 라디오 방송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리(sound)를 가지고 특정 계층을 끌어 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방송, 청소년 대상의 심야 음악 방송, 출퇴근 직장인을 대상으로하는 교통 안내 방송, 주부 대상의 주부 토크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높은 빈도의 확보 용이-상당량의 반복노출이 필요할 경우 라이도는 매우 이상적인 매체이다.TV와는 달리 1개월 운행 비용이 저렴하며 시간대 확보도 용이하다.따라서 이런 장점 때문에 흔히 라디오는 TV나 신문의 보조 매체(supporting medium)로 활용된다. 특히 TV와 동일한 CM을 라디오에서 청각 재생(audio replay)하므로써 광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교통 인구의 접근 가능-오늘날 자가용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차안의 라디오를 통해서 기상, 교통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또 라디오는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각종 옥외 활동(특히, 하계휴가) 인구에 대한 도달범위도 높다.신축성-TV와 마찬가지로 라디오도 전국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노출도 가능하다.TV네트워크의 커버리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라디오 매체를 이요하므로써 목표 GRPs를 보충해 줄 수 있다.또 광고 제작물의 수정이 타매체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며 빠르다는 장점도 있다.메시지의 짧은 전달시간-청각에 의한 노출이 어느 정도의 회상을 보장하며, 청각 재생을 통해 TV의 광고인지율을 보조하기도 하지만 메시지의 노출 시간이 TV와 마찬가지로 짧고, 게다가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회상이나 보조의 정도가 매우 낮다.광고주의 인식-광고주들은 라디오 매체의 광고효과에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TV광고시간의 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이 라디오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오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입할 상황이 되면 카탈로그를 이용해 그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의 삽입시 비용절감-신용카드의 대금 청구서에 DM 광고물을 삽입하여 발송시에는 봉투의 별도 제작이 필요없으며 우편료도 따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물론 신용카드 회사측에 명단 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비용의 증가 가능성-고급 인쇄지를 사용하거나 제작방식이 특이할 경우 DM은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또 부피가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우편료의 지속적인 상승도 DM의 이용시 장애 요인이 된다.부정확한 명단-DM은 명단(list)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인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DM이 높은 반송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DM의 제작 발송 비용이 저렴하였기 때문에 명단이 어느 정도 부정확하여도 비용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었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제작경비와 우편료의 상승으로 인해 정확한 명단의 확보가 필수적이다.배달시기-대규모의 DM 광고물은 우편으로 발송시키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받아보는 시점은 각기 다르다. 만약 마케팅 목표상 시간(time)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개인별 수취 시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 메시지의 전달 시기가 중요한 경우 DM 매체의 이용자는 그것을 잘 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 배달이 우체국에 의해 이루어지지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간을 맞춘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매체에 비해 DM은 그 기능이 약하다. 즉 방송매체의 경우는 광고물의 노출일자는 물론 시간까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DM의 경우는 발송 후 정확한 배달 일자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여 DM을 직접 특성 지역에 배달하는 DD(direct delivery)가 이용되기도 한다.옥외 매체의 장·단점빈도의 확보-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일과가 일주일 내내 비슷하며 그 일과를 위한 이동지역도 일주일 내내 비슷하다. 따라서 옥외광고는 교통인구ard)

경영/경제| 2001.12.13| 10페이지| 1,000원| 조회(1,387)

광고, 종류, 광고매체, 광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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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행정의 예산운영에 대한 고찰 평가C아쉬워요

제 1 장 서 론제 1 절 지방자치의 발전우리나라에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1995년과 1998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991년의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의 주민직선에 의한 단체장 선출, 1997년의 여야 정권교체 등 일련의 정치적 변화는 어떤 형태이든지 국민이 정치와 행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 군사 정권 이후 폐지되었던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1990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초기만 해도,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시청과 도청에서 자치단체의 예산이 확정되고 그대로 집행되었는데 이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예산을 확정하고 이것을 집행부가 집행하게 되었다. 각 지역마다 수도권과의 경제, 문화, 사회등의 현격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과 건설을 비롯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즉 집권과 분권 중에서 분권으로, 통제와 자율 중에서 자율로, 허가와 요구 중에서 요구로 그 강조의 초점이 이동하는 중이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집권보다는 분권, 통제보다는 자율, 허가보다는 요구에 기초해서 그 정당성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제 2 절 지방 자치 사업의 문제 제기그러나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간 갈등은 이 과정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시민과 자치단체의 요구와 사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자치단체(집행기관과 의회)의 욕구를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이 민주와 자치의 이름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운영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자들이 자유와 형평, 참여와 책임을 예산에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지방자치의 역사가 우리보다 상당히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예산운영을 둘러싸고 정부간, 자치단체간 갈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집권과 명령과 획일의 방향으로 제도를대한 중앙의 우월성을 인정하였고, 지방은 자치권을 가진 지역정부라기보다는 국가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이런 그간의 운영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분권위의 4차에 걸친 권고는 1996년에 일괄법안으로서 상당부분 제도화됨으로서 일본의 지방자치는 종래와는 상당부분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이를 기초로 중앙과 지방간에 어떠한 새로운 관계정립이 이루어졌는지를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1) 지방사무의 새로운 구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탁사무의 도입지방분권추진계획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지시감독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 상호의 역할의 차이가 틀린 대등협력의 관계이다.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련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무,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 준칙에 대한 사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데 그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업무를 폭넓게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 구조의 개념 하에서 그간 국가의 지시와 감독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무의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무엇보다도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존재의의는 국가사무의 확실한 집행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각종 통제수단이 제도화되었다. 기준설정, 지휘감독, 법원제소, 대집행 등이 그것이다. 자치체마다의 개별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을 불인정하고, 지방의회에 의한 조사권의 대상에서도 이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주민의 자치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앙성청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전국적인 통일성ㆍ공평성, 광역성에서 찾아, 이를 간판으로 내걸고 기관위임사무제도의 개선에 줄곧 저항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제도는 지방분권의 요청 하에서 재편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되어 온 자치체의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자 주민발의 제도의 창설, 시정촌 합병에 관한 재정조치 확충, 국가ㆍ도도부현의 시정촌에 대한 조언 등이다.2) 광역 행정자치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효율화ㆍ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로 공통되는 사무를 광역ㆍ공동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조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각각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자치체의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촌 합병에 대한 차선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단순히 행정효율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커뮤니티의 전통과 정치적 측면도 중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해 시정촌 합병이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아래서, 우선 시급한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대안으로서 광역행정의 여러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일본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체간 사무의 광역공동처리 방법으로는①협의회, ②기관등의 공동설치, ③사무의 위탁, ④일부사무조합, ⑤광역연합, ⑥지방개발사업단의 6가지가 있다.광역연합지방공공단체가 광역에 걸쳐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에 대하여 광역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연락, 조정 및 종합적 처리를 위해 규약으로 설치하는 특별지방공공단체이다.이 제도는 시정촌 합병과 함께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구축의 양대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4년 6월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된 것으로서, 1994년 6월에 법제화된 후 1996년 4월 오이타현의 '오노광역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1998년 2월에는 10개의 연합으로 늘어났다. 국가로부터의 권한이양에 대비하여 이의 수용주체를 형성한다는 목적 하에 도입되었다. 이 광역연합은 장ㆍ의원의 선임을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방식으로 정할 수 있고,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도도부현 지사 등이 참여하는 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주민에 의한 조례개폐청구, 사무감사청구, 단체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해발 2000m이상 지역을 관통하는 하이웨이 도로라든지, 온천지역을 연결하는 온천도로, 교통체증지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유로도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로는 사업성이 별로 없지만 도로예산은 세워져 있고 대상지는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송영철, 전게서, p.124.7) 지방채일본의 지방채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상환이 보통 한 회계연도를 넘어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채무증서이다정문종, "일본 지방채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1994.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채를 남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이 떨어지고 파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통상 총무성에서는 도도부현에 대해 지방채발행을 승인할 때에는 공공사업 1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지방채발행계획을 심사한다. 심사하는 기준은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채 잔고액과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중에서 공채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공채비 부담비율 등을 판단하여 허가하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부담비율이 15%를 넘으면 해당자치단체의 재정파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금지하고 있다.이런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일본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서 어떤 사람은 "일본지방재정의 암"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채가 증가하는 원인을 한 논문정종문, 전게논문에서는 일본의 지방재정이 중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해서 경기불황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상황 악화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늘렸고, 또한 지방채의 사용용도가 지자체의 자주사업이라기 보다는 국책사업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8) 국고지출금국고지출금은 일정한 목적과 조건 하에서 지자체의 특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보서비스 확충의 한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수익사업들은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하여 공익성이 결여되거나, 민간업자들과 마찰을 빚거나, 경영 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수익은커녕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제 2 절 세출 운영의 측면1. 재정배분의 우선순위 변화공공선택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민치 패러다임 하에서는 단체장이 재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재선 가능성의 극대화 행태는 재정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주민 득표에 유리한 부문에의 투자가 선호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복지, 문화부문을 들 수 있다. 환경부문은 이중적 태도를 취한 경우가 많다.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높게 잡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이러한 재정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서는 지방의원들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역시 재선 가능성의 극대화 행태와 관련이 있다.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의 행태를 보면 복지, 지역개발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지향적인 경향이 있다.2.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 증대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의식하거나 개인적 이미지 부각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한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행사 등에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행사성 예산규모가 94년 419억, 95년 570억, 96년 892억, 97년 1,231억, 98년 1,137억, 99년 1,071억(당초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사성 관련 경비의 내용을 보면, 공연 축제 문화행사 39%, 각종 체육대회 행사 30%, 시도 시군구민의 날 행사 11%, 교양강좌 7%, 위로 위문행사 5%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치룰 때에는 과다한 선물 및 기념품 증정, 행사용 유인물과 표시물 및 가두 장식 등 낭비성 경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유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다.선심성 예산의 예로는 성남시에서의 장.

사회과학| 2001.12.09| 38페이지| 2,500원| 조회(499)

일본, 지방자치, 행정, 예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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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의 의의와 한계

정책집행제1절 의의와 담당자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은 공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정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정책집행은 고전적 행정학의 주된 관심대상이었다. 그러나 정책집행은 정책과정상의 다른 활동과 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결성(정치·행정일원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근래의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집행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① 복합적 과정 : 정책집행은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되는 복합적 과정이다.② 순환적 과정 :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순환에 있어 일부를 이룬다.③ 정책결정과의 상호작용 : 정책집행과 결정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정책집행단계에서도 정책결정이나 정책수정이 흔히 발생한다.정책집행의 담당자, 즉 정책집행자는 행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에는 입법부와 법원, 이익집단, 지역사회조직 등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① 행정기관 : 공공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대개 행정기관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국가화의 진행과 함께 현대의 행정기관들은 정책집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다. 오늘날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의 세부적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정책결정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중재해야 한다. 때문에 정책의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② 입법부 : 의회가 만든 법률이 상세할수록 집행기관의 재량권은 줄어든다. 국회의원들은 집행기관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의회의 동의와 예산승인이 없는 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의회는 정책집행에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③ 사법부 : 법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집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때로는 정책집행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④ 이익집단과 적 조절을 이룩하지 못하면 고전적 기술자형의 집행에서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세밀하게 규정하는 형태이다. 때문에 만일 결정자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계획내용이 실제의 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부정적 효과에 마주치게 되면 이 모형에 입각한 정책집행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2. 지시적 위임형(instructed delegates)이 유형에서는 고전적 기술자형에 비해 집행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들도 목표의 필요성에 합의한다. 정책결정자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집행자 집단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집행자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적 권한을 부여한다. 집행자들은 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상의 그리고 행정 및 협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다. 이 모형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형성을 통제하고, 집행자는 수단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이 모형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집행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기술적 붕괴가 일어난다. ② 복수의 집행자 집단들간에 목표달성의 최적수단에 관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③ 정책결정자가 수립한 목표나 지시가 애매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자의 진의가 무엇이며, 가장 적합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3. 협상형(bargainers)협상형에서는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지만,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가 목표나 수단에 대해 반드시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협상형을 고전적 기술자형이나 지시적 위임형과 구분 짓는 특징이다. 협상형에서 집행자는 정책결정자와 더불어 목표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의 협상은 그들이 지닌 힘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 정책결정자의 권력이 크다면 그들은 집행자에게 집행을 강요할 수도 있다. 양자의 권력이 균등하다면 타협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한계가 불분명하다.요컨대 이 유형은 위험성이 높지만, 불확실성이 크거나 쇄신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면도 있다.5.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s)집행자가 정책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형태를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부른다. 이 모형에서는 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힘을 동원하여 공식적 정책결정자에게 이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한다. 또 집행자는 정책결정자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수단을 확보한다. 이 경우에 집행자는 목표달성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능력도 지닌다.집행자가 정책결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원인은 ① 집행자가 정책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통제하며, ② 직위가 교체되는 정책결정자에 비해 관료제는 안정성과 계속성을 지니며, ③ 기업가적 집행자가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정책형성과정을 지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제3절 정책집행상의 순응순응이란 정책집행자나 대상집단이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내용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불응은 이것의 반대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순응과 불응의 원인, 그리고 순응의 확보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1. 순응과 불응1) 순응의 원인① 권 위 : 정책의 집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신념, 즉 정통성을 인정할 때 정책집행은 권위의 뒷받침을 받는다.② 합리성 :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정책이 필수불가결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③ 정부의 정통성 : 정부와 그에 속한 관료, 행정절차 등이 정통성을 갖게 되면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순응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④ 개인적 이익 : 이것은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순응의 발생원인이다. 어떤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그 정책에 협조적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경제정책에서 많다.⑤ 제재의 사용 : 사람들은 벌금, 구속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정책집행에 순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재에 의한 순응은 자발적 협조의 유활동 : 행정기관은 대상집단의 이해와 동의를 구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육과 설득활동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② 선 전 : 행정기관에 소속된 정책홍보기구들의 대표적인 활동내용이 선전이라고 할 수 있다.③ 정책의 수정 또는 관습의 채택 : 행정기관은 비교적 순응의 확보가 쉬운 형태로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관습을 채택함으로써 순응을 확보할 수도 있다.④ 제재수단의 사용 : 집행기관은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과해지는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⑤ 보상수단 : 집행기관은 순응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순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동의의 매수(purchase of consent)'라고 할 수 있다.제4절 정책집행의 성공요인1. 내부요인① 정책목표 :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내적 일관성이 있을 때 정책집행이 성공적일 가능성이 크다.② 자 원 :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는 인적·물적 자원, 정보, 권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원의 질과 양이 우수할수록, 그리고 같은 자원도 관리가 잘 되고 있을 때에는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③ 조직구조 : 일반적으로는 민주적 조직의 집행 효과성이 높다고 보겠지만, 신속한 집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권위주의적 구조가 더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④ 집행담당자 : 정책집행자의 정책에 대한 태도는 집행의 성공을 위한 요인이다.⑤ 집행절차 : 집행절차가 임기응변식이냐, 제도화된 것이냐, 합리적이냐, 획일적이냐 등이 집행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2. 외부요인① 정책문제 및 집단의 특성 : 정책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울수록 정책집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집행에 관련된 이익집단이 어떤 크기와 특성을 지니며,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가 집행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② 사회경제적 여건 및 기술 : 성공적인 정책집행은 대상집단의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지역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문화적 특성 : 집행자와 대상집단은 모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영향의 중간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 효과라 할 수 있다.정책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①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정책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② 이전의 정책경험을 반성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피드백(feedback)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③ 정책이 국민의 욕구충족과 만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반성해 봄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다.제2절 정책평가의 방법1. 기술적 평가와 인과적 평가정책평가의 기법들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있어 기술적 평가와 인과적 평가로 분류하여 볼 수도 있다. 정책평가기법의 선택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기법이 평가의 타당성(validity)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타당성은 어떤 측정이나 절차가 그것이 목표로 내세운 것을 제대로 달성하였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정책평가의 타당성은 정책평가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정해 내고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① 기술적 평가 : 정책과 관련된 사실의 열거에 그치는 평가를 기술적 평가라 한다. 정책에 투입된 내용과 산출된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이나, 정책이 어떤 수단으로 누구에게 교부되었는지를 밝히는 연구 등은 여기에 해당된다.② 인과적 평가 : 정책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혀내려는 평가이다. 정책에 대한 인과적 평가는 실험실에서와 같이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고, 대단히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뒤얽힌 개방체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과정이다. 정책에 대한 인과적 평가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확인이 극히 곤란하다. 인과적 평가의 변수 사용에는 허위변수와 혼란변수가 개입하는 일이 빈번하다.인과적 평가는 다시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진실험적 방법어떤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을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대상집단의 변화와 정책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밝히려는 분석방법을 진실험적다.

법학| 2001.12.16| 9페이지| 1,000원| 조회(844)

행정, 평가, 정책,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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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에 대하여

김치에 대해서1.김치의 역사(1)김치의 유래김치의 기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류는 음식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말리는 방법 즉 건조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이었다. 이후 인류는 소금으로 절이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다음 단계가 발효시키는 식품저장방법이 나왔다. 김치도 이런 식품저장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조상들도 염장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이용해 식품을 절이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것이 김치의 시작이었다. 삼국지 위지동위전에서 고구려는 발효식품을 잘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가 있으며 중국문헌인 '후주서'등에서도 절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에 이미 초기 형태의 김치류 제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세기 중국 북위때의 제민요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치 담그는 법을 소개했으며 주로 산미료에 담그는 '엄초법' 오늘날의 짱아찌에 해당하는 '엄장지법'이 소개되어 있다. 고려중엽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에는 "순무를 장에 넣으면 여름철에 먹기 좋고 청염에 절이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밖에도 '음식디미방' '수운잡방' 과 같은 문헌들에서 나박김치. 산갓김치. 죽순김치와 같은 김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된다. 단순히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한 야채저장 방법이었던 김치는 조선중기(16-17세기)이후 고추가 유입되면서 현재와 같은 김치의 종류가 생기게 되었다.(2)김치의 어원중국에서는 일찍이 김치를 뜻하는 것으로 저(菹)자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규보의 '둥국이상국집'에서 김치무리 담그기를 염지(鹽漬)라 하였는데 '지'는 '물에 담그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듯 하다. 이렇게 부르던 것이 고려말부터는 저(菹)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딤채'라 하여 에 처음 '딤채국'이 나온다, 중종22년에는 '저'를 '딤채' -'조'라 하였다. 소금에 절인 채소에 소금물을 붓거나 소금을 뿌리면 국물이 많은 김치가 되고 이것이 숙성되면서 채소속의 수분이 빠져나와 채소 자체에 침지된다. 여기서 침채라는 명칭이 생겼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김치라는 말은 沈菜-팀채-짐채-김채-김치와 같이 변화되었다2.김치의 종류재료에 따른 분류-배추. 무. 오이등의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양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다.(예) 배추김치. 무김치. 오이김치가공방법에 따른 분류- 소금의 사용량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양념에 젓갈류를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 원재로를 통째로 사용하는지 미리 잘라서 사용하는지 등의 가공방법에 따라 구분한다.(예) 젓갈김치. 물김치계절에 따른 분류-본래 김치는 늦가을에 담구었으나 원래의 조달이 용이해진 뒤부터는 계절에 관계없이 김치를 담그게 되었다.3.김치의 맛과 보관(1)김치의 산미 및 상쾌한맛젖산발효란. 채소류에는 야생의 미생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채소류 중의 당분을 분해해서 신맛을 내는 젖산과 기타 유기산을 생산하는 젖산균이 번식해서 젖산을 생성하면 기타 잡균의 번식이 모두 억제되고 김치의 품질을 오래 유지해 준다. 김치 숙성 중에 관계하는 미생물에는 호기성균과 혐기성균이 있다. 그밖에 탄산가스가 상쾌한 맛을 주며 이 탄산가스는 발효 초기에 생성되며 후기에는 별로 증가되지 않으며 식염 농도가 낮은 김치는 그 농도가 높은것보다 또한 저온(4-5도)에서 숙성한 것이 고온(20-25도)에서 숙성한 것보다 acetic acid와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다, 즉. 김치의 상쾌미를 주는 유기산으로는 lactic acid acetic acid를 들 수 있고 무기산으로는 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기산은 김치가 숙성되는 동안 증가되어 신맛을 증가시킨다. 김치는 숙성온도와 보관온도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알맞는 온도는 5-10도이며 숙성기간은 15-20일 경과된 것이 기호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하며 비타민의 함량도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식염의 농도도 김치의 맛과 관계가 있는데 배추를 절일 때는 10%식염수로 8시간 정도 절이는 것이 좋고 제조 과정 중에는 약 3%정도의 식염이 알맞다. 김치는 삼투작용에 의해 밖으로부터 소금과 수용성 성분이 들어오고 김치 안에 있는 성분이 우러난다. 그리고 효소와 미생물의 작용으로 단백질. 지방. 녹말이 분해되어 향미성분이 증가된다(2)김치의 감칠맛과 향미성분일반적으로 당분에 의한 단맛, 젖갈. 육어류에 의한 아미노산의 감칠맛.낮은 온도의 김치국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탄산미. 기타 산미등이 잘 조화되어 김치 맛을 낸다. 김치의 감칠맛은 유리아미노산과 핵산등의 분해산물인 정미성의 5'-mononucleotides에 기인한다. 젖갈은 김치제조에 관여하는 영양소의 급원과 맛의 첨가제로 널리 이용되며 숙성과정중 자체효소에 의한 자가소화와 미생물의 효소의 상호작용으로 원료물질이 분해되어 그 분해산물이 특유한 맛을 지니게 된다. 김치에 젖갈을 첨가하면 맛있는 김치를 만들뿐 아니라 김치 중의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높여준다4.김치의 식품학적 의의(1)많은 영양물의 공급원

자연과학| 2001.12.13| 4페이지| 1,000원| 조회(717)

한국, 김치, 식품,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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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 문명의 충돌과 21세기 일본의 선택 』1. 세계 정치의 재편성헌팅턴은 21C초 세계 정치 사회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냉전시대와 다르다고 보았다.그 첫 번째로, 냉전시대의 세계는 주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제 3세계 국가들로 나뉘어졌다.둘째로, 냉전시대 세계 정치 구도는 힘에 의해 양극화되었고, 두 초강대국(소련, 미국)의 영향력은 여타 모든 국가들의 영향력을 크게 능가하였다.하지만, 현재 출현하고 있는 국가들은 문화의 차이이고, 그 보다 국가들을 크게 식별하는 것은 문명이다.현재,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밖에 없고, 그 외에 몇 개의 주요 지역 대국들이 존재하는 일극-다극 세계가 되었다는 것이다.이러한 헌팅턴의 관점은 종전 냉전체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힘의 대결구도라고 보았는데, 이는 세계 각국이 문화 및 문명에 의해 연합하거나 대립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다.하지만, 현재는 미국이란 강대국 외에도 지역적으로 여러 대국들이 존재한다.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라는 고립된 문명을 가진 섬나라와 20C초 일본에게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내어주고 경제성장이라는 플러스 요인에 힘입어 다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 그리고 정보통신 강국 인도 등의 나라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유럽 쪽에서는 프랑스-독일 연합구도와 영국이라는 두 국가로서 대표된다. 하지만, 근래 유럽연합이라는 유럽통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유럽은 거대한 하나가 되려고 한다. 이는 유럽이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기 때문이다. 문화가 동일하지 않다면 하나가 되기가 힘이 들고 서로간의 분쟁이 초래된다.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다. 브라질은 지역대국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언어가 다르다는 제약이 따르므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몇 개국들이 서로 지역대국으로의 위상 정립에 나서고 있다.동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들 수 있다. 러시아는 과거 냉전시절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던 공산진영의 패권국가 이었으나, 공산주의의 몰락과 독립국가 연합의 분리독립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힘이 많이 약해졌으나,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권력 구도에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세계 정치의 가장 중요한 대립 축은 서구와 그 이외 세계와의 관계라고 헌팅턴은 주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주요 분쟁 원천은 중국의 대두와 이슬람의 부흥에 있다고 본다.그리고 헌팅턴은 현재 가장 잠재적으로 위험한 분쟁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두 나라는 현재 경제적, 지적, 인권, 무기, 영토 등의 문제로 맞서고 있는데, 이들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힘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이다. 영토문제의 예를 들면,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예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과 하나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양국간에 군사적인 대립이 강화되었던 일이 있다. 현재도 양국간엔 군사적인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얼마 전 뉴스에서 대만이 중국 민의 자국내 관광을 허용하였다는 예기가 나왔다. 이것은 대만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조금은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중국은 21C를 맞아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되찾으려하고 있고, 미국은 동아시아가 하나의 대국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잠재적으로 세계 평화를 좌우하는 궁극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 문화·문명의 관점에서 본 고립 국가 일본문명 중심의 새로운 세계에서 일본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헌팅턴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답하고 있다.첫째, 문화와 문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문명과 국가가 일치하는 나라이다. 일본에는 국외 이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이주한 일본인들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어 원래 일본의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문화적 접촉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한다.둘째, 일본은 비서구 나라들 중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서구화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다.1870년대이래 일본은 자신의 가치관, 생활 양식, 인간관계, 행동, 규범들을 유지한 체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 서구화된 근대화라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 여전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다. 신사는 일본에 있어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천황이라는 영국의 황실과 비슷한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셋째, 일본의 근대화는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루어 졌다. 그것은 일본의 근대화가 밑에서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메이지유신과 미군정기의 개혁 같은 위로부터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전통적 문화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고도로 근대화된 사회를 이룩한 것이다.넷째,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인해 자국이 위험할 때 타국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자국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타국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헌팅턴의 일본에 관한 시각은 일본을 동아시아엣 중국 문명을 비롯해 아시아 문명과는 다른 독자성을 지닌 문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일본의 민족주의적 선호에 따라 헌팅턴의 이론을 선호하며 받아들이고 있다.역사적 사실로 볼 때 일본은 일본 독자적으로 그 문명을 창조해 내지 못하였다. 일본은 한국 그리고 중국 등 중화문명의 영향으로 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발전시킨 것이다. 그 사실을 일본은 망각하고 문화재 날조 등 터무니없는 일들로 자신들을 옹호하고 있다.헌팅턴의 이론에서 일본과 중국을 하나의 동아시아 문명으로 보고, 그리고 북미와 영국을 앵글로아메리카 문명권으로 분류하는 등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일본과 한국은 중화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한국은 중국 문화의 토대아래 발전했음은 자명한 일이다.그리고 미국은 유럽인들이 그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토착민들의 문화와 문명의 파괴하고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미국이라는 대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중국과 일본은 개별적인 문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국 또한 유럽인들의 개척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유럽문명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헌팅턴은 이러한 사실을 배제한 체 각각 서로 다른 문명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헌팅턴의 이론들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이상적인 이론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헌팅턴의 이러한 분류를 통해 현재 사회가 문명 및 문화에 의해 변화되어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서구의 우월적인 인식으로 인해 비서구 사회에 대해 편견, 왜곡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헌팅턴은 간과하고 있다.3. 문화·문명에 의한 새로운 전개새로운 세계에서 지역의 정치는 민족 중심의 정치로, 세계의 정치는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된다.문명은 가장 범위가 넓은 문화적인 테두리이며, 언어·역사·종교·관습·사회 제도 같은 공통된 객관적인 요소와, 사람들의 주관적인 자기 인식에 의해 정의된다.부족 전쟁이나 민족적 대립은 문명의 내부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문명에 속한 다른 나라나 집단이 그 사회를 지원할 것이다.하지만, 문화는 분열을 낳기도 하지만, 그 동질성에 의해 통합을 이루기도 한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독일의 통일과 두 개의 중국의 움직임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다른 문명에 대한 서구 문명의 상대적인 힘은 쇠퇴해가고 있다. 중화 문명이나 이슬람 사회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해서 서구와 균형을 꾀하려고 한다. 냉전 시대 이후 세계의 중추를 형성하는 것은 서구 문명과 비서구 문명의 힘과 문화의 상호작용일 것이다.헌팅턴은 동아시아를 다수의 문명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주요한 지역 대국들이 존재하지만, 동아시아 지역은 여러 대국들의 혼란의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19C경까지는 거대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맹주였다. 20C초는 근대화된 일본에게로 그 패권이 넘어갔고, 일본의 패전 후는 미국이 그 세력의 균형을 이끌고 있었다.여기서 헌팅턴은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 초강대국 미국이 점하고 잇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되찾으려 노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의해 한국과 같은 제 2의 지역대국들은 초강대국들과의 연계를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에게 좋지 않게 인식이 되므로 주요한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여전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동맹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의문시된다. 현재 일본의 행동으로 볼 때 유동적인 행동을 취할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요즘 문제가 되는 자위대 파견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변국들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이 일본의 제국주의 화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변국들은 일본의 자위대 파견을 반대하였으나 일본은 헌법계정까지 하면서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동아시아는 앞으로 군비 경쟁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2001.12.13| 6페이지| 1,000원| 조회(588)

일본, 방향, 일본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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