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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A+ 받았던 자료입니다.) 평가C아쉬워요

통일후의 토지정책에 대한 연구-토지비축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1. 연구의 목적 1Ⅱ. 남북한 토지정책 비교1. 남북한 현행 토지제도의 기본 골격 22. 북한의 토지제도 실태분석 : 소유와 이용을 중심으로 2(1) 해방후 북한 토지제도의 변천과 특색가. 토지개혁의 실시나. 토지 국?공유화의 전개(2)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현황가. 기본형식나. 농지소유제도와 협동농장다. 북한토지 소유제도의 최근경향(3) 북한의 토지지용제도가. 기본방향나. 국토개발 계획제도다. 토지계획 및 도시토지이용(4) 북한의 토지개혁과 행동단체 중심의 소유제도3. 남한의 토지비축관련정책 10(1) 토지선매가. 의의나. 종류다. 토지선매 대상토지 및 선매자라. 토지선매절차 및 매수가격 등마. 토지선매의 운영실태(2) 유휴지제도(3) 국공유지의 관리가. 의의 및 관리제도a. 의의b. 관리기관Ⅲ. 토지비축제도1. 그웨덴 스톡홀름시의 토지비축제도 15(1) 배경(2) 전개과정(3) 토지이용 및 임대절차(4) 재원조달2. 인도 델리시 토지비축제도 17Ⅳ. 토지비축의 효율적 추진방안1. 토지비축의 효율적 추진방안 18(1) 조직체계의 측면(2) 토지취득의 측면(3) 계획과의 연계운영 측면(4) 비축토지의 활용?관리 측면2. 토지중앙은행기능의 수행체계구축 19(1) 통일공공토지관리위원회 설치(2) 토지중앙은행 기능의 수행절차(3) 토지비축전문기관에 부동산시장 평가체계 구축3. 비축토지 활용?관리방안 21(1) 비축토지의 임대?매각 방법(2) 토지의 장기비축을 저해하는 관련세제의 개선Ⅴ. 결론Ⅰ. 서 론1. 연구의 목적최근 통일관련 논의가 여러 경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파탄과 정권의 붕괴는 환상적인 공산?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성 결여를 여실히 나타냈으며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철저히 외부와 담을 쌓고 있는 북한사회의 경우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 이들 동구권 국가들과 다를 수 있겠고 특히 남북한간임대법 제정 (북한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임대 시행)-1993.10 : 건설법 제정 (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현, 건설설계 및 시공, 준공검사에 서의 규율 등 규정) 북한토지의 국?공유화 과정 (단위: %)*************9571958비고공업-국?공유사유90.79.396.13.998.31.798.71.3100-국유화달성-상업-국?공유사유56.343.567.532.584.615.487.712.1100-리 단위 통합집단농장제-농업-국?공유사유3.296.832.068.080.919.195.64.498.61.6사회화-자료 : 김원, 북한의 국토개발연구, 대한 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1, 19면(2).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현황가. 기본원칙사회주의 체제하의 소유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와 소모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특징 지워진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완전무결한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는데 있으나 개인소유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소유욕이란 인간의 생래적인 욕망으로서 개인소유의 완전 폐지는 인간본능, 그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일반이론에 있어서도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라는 것이 개인소유 일반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부르주아적인 소유의 폐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며 여기에 북한에서도 개인소유제도가 인정되는 이론적 근거가 발견된다.그러나 개인소유권은 철저히 소비, 소모품에 한정되며 텃밭이나 주택의 경우도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지법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서 누구도 그것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만을 인정하므로 개념상 전 인민 또는 협동단체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되며 개인 및 업소는 이용권만을 향유할 수 있을 따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토지나 주요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기간내에 토지이용권을 취소 할 경우, 6개월 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여 동일한 조건의 토지와 교환하던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함한편,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의 분리 사유화 방안은 1993년부터 회령 등 일부지역에서 시험한 바가 있다고 하며 수확한 농산물 중 일정비율을 당국이 토지이용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수확물은 농경지를 경작한 지역 농민들이 사유하는 방식이다. 중국식의 토지개혁(국가-토지소유권, 농민-경작권 분리 방안)을 본 딴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확대 운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실험자체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도 있는 실정이다.(3). 북한의 토지이용제도가. 기본방향북한의 국토이용에 관해서는 통계자료의 발표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되는 국토이용구조는 우선 전체국토면적 1200만 ha 중에서 임야가 약 950만 ha, 농경지(논, 밭 포함)가 약 200만 ha, 그리고 도시용지 및 기타면적이 약 50만 ha로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북한의 토지이용에 있어 외형상의 기본방향은 남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북한당국이 표방하는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ⅰ) 토지보호, 토지개발을 통한 국토의 개조 및 자연조건의 극복, ⅱ) 토지개량을 통한 이용률의 제고, ⅲ)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부합하는 이용체계 확립 (계획허가제도)이며 국토이용의 구분은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및 특수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같은 분류는 용도지역에 따라 개개 토지소유자에 대한 행위규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남한식의 토지이용 구분과는 그 성질이 판이하며 단순한 행정적이 분류일 따름이다.각각의 용지구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농업토지는 오직 경작 가능한 농지만이 포함되며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이 소련 및 소련 위성국들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구유럽의 사회주의적 도시계획 사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70년 이후는 김일성, 김정일의 현장지시에 의한 각 도시별 개발계획수립이 추진되었는데 1970년에 원산, 1976년에는 청진과 해주, 1981년에 남포와 함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참고로 1960년에 계획이 수립된 평양시의 경우, 도시내 토지용도별 구분은 주거지역이 56%, 상업/산업지역이 1.5%, 공업지역이 7.9%, 공공지역은 16.9%, 그리고 군용지역이 6.5%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도시내 주택 및 건축물과 각종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 등을 총괄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각 지방단위 정부에 도시경영부를 설치하는가 하면 도시경영법까지 제정하는 등 도시 공간관리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 북한의 토지개혁과 협동단체 중심의 소유제도남북간에는 분단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토지제도가 적용되어 운영된 지 50년이 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토지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서로 양극을 달리던 소유권제도를 단일체계로 통합시킬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 토지제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통일이 어E더한 식으로 이루어질 것 인지와 통일이 된 후 어떠한 경제 체제가 채택될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고안에서는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토지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구체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남한의 체제로 통일이 되었을 경우 대두될 난관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3. 남한의 토지비축 관련 정책남한 토지정책 중 토지비축은 각기 다른 특정 정책목표의 수행을 위한 여러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선매, 국공유지 관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의한 토지관리, 한국토지공사의 기업토지 매724,694430,456152,12602,004,751자료: 건설교통부 토지국(3) 국공유지의 관리가. 의의 및 관리기관a. 의의국유재산과 공유재산으로서 토지의 역할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관리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국공유지 관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불하 또는 매각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거나 무단점유를 방치하여 실질적인 관리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적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공유지의 확대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공유지 신탁이나 부단한 실태조사, 국공유지 전산화 작업 등이 그것이다.국공유지는 토지를 정부의 소유로 하고 토지의 배분과 사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임차하여 지대를 지불케 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유지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중 토지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국유지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보존하기로 한 보존재산,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동법 제4조), 매각?대부?신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한다(동법 제20조). 한편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중 토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국유지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보존하기로 한 보존재산, 그 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동법 제4조), 매각?대부?신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에 한한다(동법 제20조). 한편,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중 토지부분이라고 할 수 였다.

사회과학| 2003.08.22| 27페이지| 2,000원| 조회(737)

토지, 부동산, 지역개발, 정책, 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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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통일 토지 정책 (A+ 받았던 자료입니다.)

Ⅰ. 서 론1. 연구의 목적최근 통일관련 논의가 여러 경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파탄과 정권의 붕괴는 환상적인 공산·사회주의 이념의 현실성 결여를 여실히 나타냈으며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철저히 외부와 담을 쌓고 있는 북한사회의 경우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 이들 동구권 국가들과 다를 수 있겠고 특히 남북한간 상호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달라 섣부른 기대는 위험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단편적으로 알려지는 북한의 경제실태는 사실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쯤 될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될 수 있는 내적·외적인 여건이 날로 숙성해가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서로 현격하게 다른 경제·정치·사회구조 속에 생활해온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될 경우, 이 두 사회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통합국가로 결합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리라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토지의 소유권 및 관리제도는 양 체제에 있어 가장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분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적 농경문화권에서 토지자산이 갖는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중을 고려한다면 남북 통일 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토지문제는 아마도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이러한 배경아래 앞으로 통일 후 다가올 토지문제의 양상을 미리 전망해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만 이 모든 논의가 많은 전제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에 대한 자료의 획득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규범적 시각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토지는 그 나라의 자산일 것이다. 그렇기에 통일 후에도 우리나라의 자산일 수협동농장의 생산성 낙후를 탈피하고자 중앙정부의 통제수준을 높이는 조치로 이해된다.다. 북한토지소유제도의 최근경향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과 활발한 개방화 경향에 영향받아 최근 북한의 토지제도에 있어서도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93년경부터 제도화된 토지의 임대제도와 농지의 경작권 사유화 실험이 그것이다. 이중 1993년 10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토지임대법은 외국인과 외국법인, 국외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되어있다. 임차한 토지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되어 양도 및 저당이 가능하다고 한다. 얼마전 발표한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에서의 적용을 일차염두에 두고 마련된 이 같은 조치는 임대의 방식에 있어 입찰 및 경매까지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북한 토지임대법(1993)의 주요내용○토지임대법의 기본- 외국인과 외국법인, 국외의 동포를 대상으로 함- 담당기관 : 국토관리 기관, 지대 당국(자유무역지대)-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 임차한 토지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됨○토지의 임대방식- 토지임대는 협의방식에 의함단,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방식에 의한 것도 가능함-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용도대로 이용해야 함토지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차한 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매각,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을 설정할 수 있음. 단, 그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토지임대료 전액을 지불하고 계약에 지시된 투자액을 투자함으로써, 임차한 토지의 이용권을 매각, 재임대, 증여, 혹은 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토지이용권을 양도할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소유권 반환의 원칙을 채택한바 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였다.한편, 기존 공산·사회주의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토지제도를 개편한 중국과 베트남은 좀 색다른 경우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 시장제도를 결합한 정책을 채택하여 토지재산권중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여 소유는 계속 국유형태를 유지한 채 이용권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2. 국·공유지 사유화가. 도시용 토지의 사유화동구권 국가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서 전반적인 사유화쪽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토지의 경우 선진국가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효과적인 토지이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러시아의 개혁 초기 서방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은 국유토지의 무분별한 사유화조치를 경고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치적 이유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던 경우도 있었다.반면,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에 사용권을 협의, 입찰, 경매에 의해 양도하는 체제(자유로이 재양도 가능)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비교적 부작용 없는 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식의 토지 유상양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처럼 전면적인 토지 유상양도제도를 목표로 한 개혁의 전망은 아직 없다.나. 농업용 토지의 사유화동구 국가들의 경우 농업집단화 이후에도 개인의 농지 소유권이 존속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북한의 경우 농지의 사적소유가 완전 일소되고 토지 등록원부가 폐지됨으로써 원소유권 회복에 보다 더 어려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구 국가들의 농지사유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사적 토지소유제도와 종래의 집단영농법이 서로 조화되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독일 등 몇 나라의 경우 구 공산권지역의 농가가 농지를 구입할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현재는 우선 경작자 중심으로 12년간 임대하는 방식의 재사유화는 1933년이라는 역사적 상황, 등기의 부재, 유태인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으며, 반환원칙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1990년의 동서독 양독정부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반환원칙은 수정되어 투자우선과 보상우선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보상에 의한 문제해결의 시도도 납세자의 재정부담가중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 재정적 부담은 심각한 실업난과 함께 동서독인간의 '마음속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 한때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독일식 통일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적용 불가능한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의 기초에는 현재의 남한 경제가 「통일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독일식의 '인위적인 흡수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흡수통일'의 상황이 닥쳐오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 당혹스러운 사태의 진전에는 흡수통일 후 남한은 북한과 함께 공멸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통일독일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면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한 채 '점진적 통일론'이 다시 무성해지고 있다. 점진적 통일론은 북한의 지원을 통하여 북한 스스로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게 한 상태에서 통일을 하여야만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이전에 북한이 붕괴하게 되리라는 예측과 함께 북한의 자립이 통일으로의 진전을 어렵게 하리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우리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Ⅶ. 통일비용1. 통일과 통일비용가. 독일통일의 교훈도대체 통일시 필요한 통일비용은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통일비용이란 무엇인가. 논자에 따라서 통일비용을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추가적 지출비용으로 보거나, 통일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중 통일의 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혁이나 6.25 중의 인민정권수립활동과 관련되었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6.25 전쟁기간 중 북한은 남한에서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1950년 7월 14일 남한에서의 군, 면, 리(동) 인민위원회 위원선거를 실시하는데 대한 정령을 발포하고 구체적인 실시에 들어간 바가 있다. 북한은 1950년 7월 25일부터 1950년 9월 13일 사이에 제주도와 경남북 일부를 제외한 남한지역에서 9개도 108개군 1,186면 13,654개의 리(동)에서 인민위원의 선거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선출된 군인민위원이 3,878명, 면인민위원이 22,314명, 리(동)인민위원이 77,546명으로 총 103,738명이었다. 이 인민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남반부토지개혁지도위원회」,「토지개혁실행위원회」,「농촌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쟁기간 중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을 시도하였다. 1950년 9월 중순 현재로 말단기관이었던 리(동)의 농촌위원회위원들의 수가 1만 8천개의 조직에 14만명의 농민이 활동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민동맹조직에는 18세이상 농민 508,482명가운데 434,149명이 가입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물론 이 조직들은 상호간 중복되리라고 보여지지만 전쟁도중에 대부분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쟁이 북한의 패배로 끝나가던 시점에 월북하였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규모로 볼 때는 가족이 전체 월북하였거나 단신월북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월북의 동기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자인 경우, 전쟁기간 중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토지개혁시 과격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 1945∼1953년의 법적인 문제들하지만 법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는 그 어느 경우이든 복잡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독일의 경우 통독된 상황에서 소련점령시대와 동독법의 지배시대를 정리하는 데에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복잡하고 이질적인 경제사회적인 제반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들로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소련점령시대와 한다.

경영/경제| 2001.11.21| 34페이지| 2,000원| 조회(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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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조건] 논문 조건

논문의 조건·논문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 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1.논문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2.정확성이 요구3.객관성이 중요4.검증성5.평이해야6.사고의 연속성이 강조·남의 자료 인용시에도 단순하게 조합만을 의미×많은 자료 사용되어도 논자의 주장을 이끌어 가는 수단 에 불과논문의 양식대체로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표제(title page): 논문제목, 학교명, 소속학과명, 성 명, 지도교수명논문제목은 간단하고 포괄적이어야(제목의 수자가 짧되 그 내용을 일목정연하게 전달할수 있어야 함)2.본문차례번호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예)ⅠⅡ AB 12 ab 1)2) a)b) ①②3.표 및 도의 차례표나 도가 많으면 차례를 작성해야4.초록5.서론1)목적:취급하고자 하는 논제의 연구목적을 간결하고 충분하게 소개2)범위3)논제의 연구상황에 관한 간략한 소개4)방법론5)연구의 한계6.본론7.결론:요약 및 제언8.참고자료:부록,참고문헌인용인용은 남의 권위있는 어구를 사용하여 자기의 논점을 보강하거나 또는 논술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더하기 위해 사용그러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과용은 금인용할때는 인용원을 밝혀야 함--이때 인용부분에는 주번호를 달아야 함1.인용의 길이인용부분은 논문의 반 페이지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한 페이지 넘을 경우 혼란을 유발∴논문의 핵심을 해치지 않고 인용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범위내에 그쳐야 함긴 인용은 차라리 부록으로 돌려 버리는 것도 한 방법2.직접인용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법조문 또는 중요한 포고문을 밝힐 때·수학,과학등 그 밖의 공식을 인용할 때·한 저자의 인용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중요한 사상이 비범한 문구로서 표현되어 있을 때3.간접인용각주1.각주의 목적1)논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정당성의 근거를 제시2)참고로 한 사실의 출처3)본문에서 다루기 곤란한 자료의 처리4)논문의 여러부분의 참조2.각주의 형식:각주에는 일정한 형식과 약속이 있다. 이 형식은 꼭 지켜야 하며 일반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각주의 사용은 지나치게 빈번해서는 안된다.·각주의 표시는 본문보다 작은 아라비아 숫자로서 일반 기호로1)저자 1인김종서,현장연구법의이론과현실(서울:배영사,1991),p.125.2)저자 2인 혹은 3인이영덕, 정원식, 정신박약아교육(서울:형설출판사, 1971),pp.121-122.3)저자 4인 이상의 경우그 대표자만 쓰고 코머를 하고 외 몇인으로 표기영문의 경우는 et.al.(=and others)로 표기4)역서John Dewey, Reconstruction of Philosopy.정범모 역,철학의 개조(서울:을유문화사,1960),p.12.5)저자가 단체명으로 된 것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자치구진단모형개발(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p.11.6)저자불명춘향전(서울:정음사,1957),p.6.7)제2차적 자료의 인용H.H.Underwood, Morden Educationin Korea. p.11. 오천석, 한국신교육사(서울:현대출판사,1964),p.54에서 재인용8)고전공자, 논어, pp.12-13.

인문/어학| 2001.11.19| 13페이지| 1,000원| 조회(952)

논문, 이론, 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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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회귀분석 평가A좋아요

회귀분석·2개 이상의 연속성 변수 사이에 얼마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원인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예측에 사용되는 수식이 선형식이기 때문에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이라고도 함·선형회귀 분석에서 원인역할을 하는 변수를 독립변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를 종속변수·종속변수 하나에 독립변수 하나인 회귀분석을 단순회귀모형(simple regression model)·종속변수 하나에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가진 회귀분석을 다증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Yi=β0 +β1Xi +εiβ0,β1 :회귀계수(절편,기울기)절편:독립변수의 값이 0일 때 종속변수의 수치를 의미기울기:독립변수의 수치가 증감할 경우 변화되는 종속변수의 변화량⇒회귀분석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각 독립변수의 기울기가 얼마냐 되느냐에 있음·가설 검증 통계치:t값·R Square:투입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Beta:표준화된 회귀계수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하게 한다

경영/경제| 2001.11.19| 2페이지| 1,000원| 조회(1,637)

회귀분석, 분석,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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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학개론

Ⅰ. 도시계획개론제1장. 도시화와 미래 전망1. 도시화 현상① 형태학적 개념 : 개개 시민의 형태가 도시적으로 변하는 현상② 구조적 개념 : 시민 개개인의 형태에는 관계없이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③ 인구학적 개념 :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을 말하는 것2. 후진국의 도시화: 선진국의 도시발전단계가 계층적으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발전한데 비하여 후진국의 도시발전단계는 도시의 공업화와 무관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가도시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후진국가의 도시인구는 2차산업에 비하여 3차산업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3차산업의 높은 비중과는 구조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를 가져온 도시화는 1950년대부터 후진국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과밀한 3차산업 인구군으로 특징지어진 급격한 가도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3. 현대 도시문제의 특징① 도시화 영향의 보편화 : 도시의 성장이나 쇠퇴가 전 시민에게 미치게 되는 보편화.② 도시화 속도의 가속화 : 대량 소비시대를 열면서 도시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질적 수준도 높아짐.③ 도시문제 상호간의 상충성 확대④ 개체와 전체 사이의 갈등 확대제2장. 도시계획사1. 이상도시 선구자들① Ledoux : 프랑스, 18세기 후반 제염노동자의 이상도시 쇼(Chaux) 발표② Owen : 19세기 초 이상공장촌 건설 제안③ Fourier : 단일건물의 팔란스테르 제안④ Buckingham : 유리도시 '빅토리아' 제안2. 현대도시계획 선구자들① Soria T. Mata : 선상도시 제안(1882)② Tony Garniera) 인구 35,000인의 공업도시 제안b) 담장없는 주택지 설계c) 공장과 주거지역분리d) 프랑스 리옹에 적용③ Eugene Henard의 대도시 개조a) 파리개조연구(1903∼1909) : 파리정원 및 공원체계 제안b) 입체교차로 제안, 순환도로 신설c) 지하보도를 가지 선회교차로3. 도시계획 및 건축가 그룹의 시대적 출현 순서: CIAM(1928,꼬르뷔제)→ASSCORAL(농경단위, 방사집중도시, 선형공업도시)→Team X(1962)제3장. 계획이론1. 접근이론 시각에 따른 계획이론의 변천(1) 종합적 합리주의(Synoptic rationalism)① 계획목표를 미리 세워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찾아 내는 이상주의.② 예 :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2) 부분적 점진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① 문제지향적 계획이론, 총체적 종합계획의 문제점 개선.② 개혁을 부정함에 따라 현실적 문제 해결에 집착하려는 보수성을 지님.③ Lindboom - 순수합리주의 모형의 비현실성 지적.(3) 혼합주사적 접근(Mixed scanning)① (1) + (2) (Etzioni - 순수합리주의의 모형과 부분적 점진주의의 단점 보완)② 계획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목표와 전략 등을 세우며 선별적으로 책정.제4장. 도시관련계획의 유형과 개념1. 지역계획의 정의: 지역계획은 공간계획이면서도 국토계획·대도시권계획, 또는 도시계획과는 달리 일정한 공간적 영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의 개념을 공간적 차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정의를 내린다면 「지역계획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적 요소를 포함하는 공공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2. 외국의 도시계획 체계① 영국 : 국가경제계획 → 지역계획 → 구조계획 → 지구계획, 실행지구계획, 특정사업지구계획 → 건축계획② 독일 : 공간질서계획 → 주발전계획 → 지역계획 → 도시발전계획 → 토지이용계획 → 지구상세계획 → 건축계획③ 미국 : 국가도시성장계획 → 주계획, 지역계획 → 도시기본계획 → 용지역제, 토지구획분활규제, 도시재개발④ 일본 : 국토이용계획 → 전국총합개발계획 → 대도시권정비계획 → 지방종합개발계획, 도도부현종합개발계획,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정비계획, 시가지개발사업계획 → 지구계획 → 건축계획3. 국토계획 권역구분① 제1차 국토계획 : 4대권 8중권 17소권② 제2차 국토계획 : 26개 지역생활권(대도시생활권(5), 지방도시생활권(17), 농촌도시생활권(6))③ 제3차 국토계획 : 4대 지역경제권, 특정지역4. 수도권정비계획(1) 내용① 계획기간 : 1982 ∼ 1991년(10년)② 계획수립 확정 : 1984년③ 계획목적 : 전국적 차원의 지역간 인구 및 산업의 분산 +지역적 차원의 수도권내 기능 분산④ 대상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11.676㎢, 전국토의 11.8%)(2) 수도권 정비계획의 사후평가① 규제위주 정책 → 각종 부작용 발생.② 3차산업 규제장치 결여 (80년대 주요 인구 산업 성장요인이었음)③ 시책추진일관성, 연계성 및 의지 부족.제8장. 토지이용계획1. 상업지역 면적 산출rm A= na over Nr(1-e)n:이용인구, a:1인 상면적(15㎡), N:평균층수, r:건폐율, e:공공용지율(30∼40%)2. 상업지역 구분과 특성근린상업일반상업중심상업주요시설시장, 슈퍼, 노선상가쇼핑센터, 백화점분점호텔 백화점, 금융기관이용반경800m3km6km3. 토지이용 배치의 단계① 1단계 : open space 계획(환경취약지구 보전)② 2단계 : 공공시설계획③ 3단계 : 주구계획4. Hook 신도시 계획(1) 기본요소① 신도시의 도시성 향상② 보차분리③ 시가화지역·농촌지역 분리④ 인구구성의 다양화(2) 개요① 계획인구 : 10만(인구산업 분산목적)② 독립적 보행동선 + 방사형가로구조③ 주구내 : 분산도로제9장. 교통계획1. 교통계획 연구학자① Bruton : 교통계획 10단계 구분② McLoughton & Chadwick : 체계분석적 연구(도시 및 지역계획 사업 대안)③ Mayer & Miller : 의사결정과정 포함2. Traffic Zone 설정기준① 각 zone은 동질적 토지이용② 행정구역과 일치③ 간선도로 : 가급적 zone의 경계와 일치3. 가로망 배치계획도 심외곽/주거지간선도로1km1∼3km보조간선도로300∼500m500∼1500m집분산 도로100∼300m250∼500m4. 가로망의 구성가로망형태특 성격자형평탄한 지형의 도시도로의 기능성 및 다양성 결여방사형기념비적 건물중심으로 연결.교통흐름이 도심집중이 강하다.대각선 삽입형토지이용상의 결함방사 환상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적합.횡적연결 - 환상형. 도심부 및 교외 - 방사형혼합형도심부 - 격자형,도시외곽부 - 방사환상형제10장. 公園綠地計劃1. 도시공원법상 공원의 유형: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 체육공원 : 도시계획법상 규정2. 공원설치기준유 치 거 리규 모어린이공원250m 이하1,500㎡ 이상근린공원800m(10분)15,000㎡ 적정도시자연공원 + 묘지공원×10만㎡3. 공원녹지계획 주요논제① 계획 및 시설기준 : 입지, 면적, 시설② 계획과 설계의 전문성 확보 : 종합적 환경계획(정책 + 설계)③ 공원 녹지에 대한 재인식4. 도시공원의 면적① 어린이 공원 : 1,500㎡ 이상② 근린공원 : 10,000㎡ 이상③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 100,000㎡ 이상5. 공원녹지체계계획의 주요내용① 정책계획의 후속작업 : 정책계획에서 제시한 조성지침을 물적으로 구체화② 적지선정 : 구체적으로 공원 및 녹지, 그리고 연결요소들의 적지를 분석하여 도면에 수록하고 조서를 작성.③ 배치와 조직 : 지능을 배분하는 작업으로 중심이 되는 큰 요소를 강조.제11장. 都市施設計劃1. 역전광장의 분류① 수직형a)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b) 우리나라의 역전광장 50%.c) 소규모적합, 횡단보도가 없는 것이 특징.② 평행형 : 출입구에 비하여 깊이가 있는 광장에 적합.③ 돌출형a) 승객과 출입 자동차가 많은 역전광장에 적합한 형.b) 출입구가 넓고 큰 면적에 적합하고 중앙보도의 시설에 필요.2. 시설녹지① 철도연변 : 철도 경계선으로 30m 이내② 고속도로연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③ 국도연변 : 도로경계선으로 20m 이내3. 쓰레기 처리방법① 매몰처리(매립) : 입지선정은 지리적, 지형적 요건과 배수요건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② 소각처리 :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재나 잔재물을 매몰처분하거나 재생회수 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방식.③ 퇴비화처리 :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유기물을 호기성 세균에 의하여 고속분해하는 퇴비화 처리방법.④ 사료화처리 : 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처리 후에 사료화하는 방법.제12장. 도시개발계획1. New Town Act(1945)① 기존 대도시 지역의 과밀 완화② 경제적으로 자립자족하는 정주단위의 건설③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룬 커뮤니티 건설제13장. 단지계획 및 도시설계1. 도시설계의 문제점① 주로 가구분할에 의존② 너무 광범위한 구역을 단시일안에 특정그룹이 수주형식으로 시행 → 구체적이지 못하고 윤곽만 설계 → 경쟁적인 현상모집이 요망됨.

공학/기술| 2001.11.19| 5페이지| 1,500원| 조회(843)

도시공학, 도시, 공학, 개론, 도시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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