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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FOB / CIF / FRUSTRATION

Ⅰ. FOB (본선인도: 本船引渡: free on board)1.개념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상품의 인도(引渡)가 수출항의 본선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즉 수입상이 지정수배(指定手配)한 선적항(수출항)의 본선상(on board)에서 수출상이 계약상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2.의무(1)매도인의 의무①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그리 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일치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허가·인증 및 통관절차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 며,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③운송 및 보험계약a)운송계약 - 의무 없다.b)보험계약 - 의무 없다.④인 도매도인은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그 항구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⑤위험의 이전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5항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였을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⑥비용의 분기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의 비용과 수출시에 지급되는 모든 관세,조세 및 기타 비용.⑦매수인에의 통지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조세 및 기타 비용, 그리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⑦매도인에의 통지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선명, 선적지점 및 필요한 인도시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 야 한다.⑧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증명을 인수하여야 한다.⑨물품의 검사매수인은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의 당국에 의하여 명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 전 검사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⑩기타 의무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10항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를 취득 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제10항 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상환하여 야 한다.Ⅱ. CIF(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ost Insurance Freight)1.개념원가(cost) ·보험료(insurance) ·운임(freight)을 합산한 가격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으로운임보험료포함가격이라고도 한다. 수출지에서 본선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비용(FOB 가격)을 포함하여 수출품의 선적원가를 결정하고, 이 기본요소에 계약 특성에 따라 수입지항 항외착(輸入地港港外着)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 등의 특수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수입지항 항외착가격이다. 이 원가는 송화(送貨)의 매입원가가 아니며, 판매자 시장에서의 대외판매가격의 판매정가가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예상이익은 물론, 서류작성에서 어음결제에 이르기까지 판매자의 책임하에서 발생하는 수출관계의 모든 비용이 견적되어 있다. 따라서 'CIF-New York'이라 하면 수출품의 원가에 뉴욕항 항외착가격까지의 모든 비용이 합산되어 있는 특수비용 포함가격이 된다.수입지항 항외착가격에는 CIF 외에 'ex ship(本船引渡)', 'free delivered(自由配送)', 'delivered free overside(本船自由配送)' 등이 포함되며, 가격구성은 CIF와 동일하다. CIF 가격에서는 판매자의 책임이데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한다.⑧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의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지체없 이 제공하여야 한다.이 서류(예컨대, 유통선하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발행되고, 선적을 위하여 합의된 기간내에 일자가 표시되어야 하고, 매 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리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다음의 매수인에게 그 서류(유통선하증권)를 양도함으로써, 또 는 운송인에게 통지함으로서 운송중의 물품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한 운송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통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을 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전술한 서류가 이와 상 응하는 전자데이타교환(EDI) 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⑨검사·포장·화인매도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검사업 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검사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매도인은 자신의 수배하는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포장(당해 거래에서 계약명세의 물품 이 비포장으로 선적되는 것이 관행이 아닌 한)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포 장은 적절히 화인되어야 한다.⑩기타 의무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선적국 및/또는 원산국에 서 발행 또는 발송되고,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타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매도인의 의무 제8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를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매수인의 의무①대금지급매수인은 매매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허가·인증 및 통관절차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supervening or subsequent impossibility)으로 분류하는데 계약소멸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발적 불능이다. 원래의 불능은 소위 계약 성립시에 이미 실질적으로 계약이행이 붉능한 상태로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판례는 양 당사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이 성립될 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공통의 착오(common mistake)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2.종류해상운송계약의 전후관계에서 프러스트레이션은 이행불능 또는 과도한 후발적 위법에서부터 선박지연에 대한 범위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매 사건에서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한 판결은 사실과 법률의 문제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계약은 이행불능에 관계없이 이에 관한 판결이 법률적인 반면 이러한 결정은 적절한 사실의 상황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프러스트레이션 원리의 적용이 법률문제인 반면, 프러스트레이션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선박지연기간의 사정은 사실문제인 것이다.'본 상이점은 특히 법원이 중재인의 판정으로부터의 항소를 검토할 때의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문제에 관한한 중재인의 판결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련된 가장 최근의 판결에서 Lord Roskill판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장래에 나는 그렇치 않으면 항소에 적합한 그런 사건일 때, 정당한 법적 기준을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것인 반면, 그것들이 사실적인 것으로 발견될 때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 내릴수 없는 결론을 내렸는 것으로 보여질때 합리적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내려진 프러스트레이션의 경우에 야기되는 그런 것일때, 단지 그러한 문제에 관한 판결만 법원이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이행의 불능 (impossibility of perfermance)이런 종류의 프러스트레이션에 있어 가장 분명한 일례는 용선된 선박이 실질적으로 멸실이 되거나 또는 추정전손이 될 때 발생한다. 사실상 일부 정기용선. v. Anglo-Mexican Petroleum Products Co.事件에서 용선자는 직접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서 탱커선을 5년동안 용선했다. 3년간 탱커선을 운영하고 영국 해운성에 의해 징발되었을 때, 선주는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용선자는 여전히 용선료를 기꺼이 지급하였고, 그들은 계약의 기본은 명확한 상사적 사업이 계획된 이래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영국 상원의 항소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선주는 영국해운성으로부터 보상금을 높은 등급으로 받기 위해서 확실히 계약을 방지할 모든 시도를 할 것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받았다. 그후 Lord Finlay판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의 원칙은 다수에 의해 공표된다. 그리고 반대자도 동일하다(반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일한 상이점은 특수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그러한 각각의 원리의 적용에서 나타난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Bank Line v. Capel事件에서 나타난다. 원고가 선박1척을 그들에게 인도될 기간으로부터 12개월간 용선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다 되기전 정부에 의해 징발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 Lord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비록 증기선이 단지 3개월 후에 풀려났다 하더라도, 용선계약은 불이행되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상사업의 모든 특성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Lord Summer판사는 선박이 일찍 풀려났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징발이 발생했을 때 그 기간은 이미 불명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프러스트레이션을 가져오는 지연의 또 다른 일례는 선주나 용선자 그 어느 일방의 과실이 없이 예상치 못한 전쟁발발로 선박이 감금되었을 때 처럼 수많은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의 엄청난 증가는 이란과 이라크간의 전쟁발발이 있었든 1980년대 the Shatt al Arab의 폐쇄로부터 발생되었다.지연에 의해 결과적으로 해상사업의 상사적 목적의 좌절에 관계없이 분명 각각의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판.

경영/경제| 2003.04.19| 13페이지| 1,000원| 조회(844)

개념, Frustration, fob, 의무, C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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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경제] 국제지역경제

≪2002년 세계경제 전망 및 세계무역 환경 전망≫1. 미 국 (U.S.A)(1)경제적 취약점1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1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다.(2)좋아질 수 있는 3대요인과 원인1성장률 4%2실업률 5% (현재 5.8 % ∼ 6 %)3물가상승률 3%⇒이 정도 되면 경제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경제의 ⅓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지출이 진척되고 있어 좋아지는 원인이 될 것이다.(3)전망1과도한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된다.2기업의 회계부정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주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3소비가 위축되고 투자회복의 지연으로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회복할 것을 예상하지만 주가와 달러의 가치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다.2. 일 본(JAPAN)『잃어 버린 10년...1991년 고금리 정책 도입→거품의 붕괴→주가 하락, 부동산 하락→소비둔화→제조업 침체 →부실채권의 증가→경기침체의 가속화→ 0 % 경제성장』(1)경제현황1정부부채= GDP의 140 % ∼ 143 %를 차지한다.2재정적자= GDP의 6.5 %를 차지한다.3정부부채 + 재정적자= GDP의 5배 ∼ 6배가된다.⇒앞으로 12 ∼ 14년 동안 경제가 좋아져도 빛을 갚아야 할 것이다.(2)원인1구조조정(개혁)의 지연되었다.2부실채권의 미흡하였다.3산업구조 경영시스템 재편이 지연되었다. (IT, 환경분야)4국민들의 소비는 안하고 저축만 했던 태도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었다.(3)전망과 대책구조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은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경기가 회복 될 것이다.3. 유 로(EURO)(1)경제현황1재정적자 GDP의 -1.3 %2무역수지흑자 0.9 % (2001년) → 1.3 % (2002년)(2)원인유로경제의 70 %를 석권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성장저조로 유로시장 경제의 저해요인이 되고있다.(3)전망유로화가 강세를 보이지만 경기회복의 해외 수요 악화로 예상보다 호전되지는 성장률 -4.9% , 1인당 GDP 1895달러로 내려갔고, 소비자물가는 84.5%상승(물가가 최고 500%까지도 올랐다) , 경상수지는 7억 달러 흑자(42)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5%성장이 예상된다.(43)2000년 푸틴이 취임을 하고 9.0%의 높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1국제 유가 급등2원자재 가격 급등3정치적 안정(44)푸틴 취임- 러시아 국민의 95%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다.(45)1998년에 경상수지 7억 달러 흑자였으나, 푸틴이 취임 후에 463억달러 흑자로 늘어났다.(46)2002년 푸틴의 경제 정책1경제고도성장 최우선 주의2정부개혁과 동시에 부정부패 청산 의지(행정절차의 간소화, 뇌물금지)3단일 소득세율 정책의지 천명4중소기업 활동 촉진5대기업에 대한 주조조정 지속6WTO에 가입해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47)모나리리움 이후 러시아1정부투자기관을 민영화했다2자원개발을 확대했다3외국인을 위해 투자 리스크(Risk)를 보장해줬다.4투자관련법을 개정했다.(48)인구의 15% 부유층, 70% 빈곤층(6천만명으로 이중 40%는 월 소득이 40달러도 안되는 절대빈공층이다.)(49)우리나라와의 관계(우리나라→러시아)11990년 9월 구 소련과 수교290년 수교 이후 교역관계는 연 30% 이상의 신장을 했다.3수출 : 9억 3800만 달러수입 : 19억 2900만 달러 ⇒경상수지 적자 9억9100만 달러4수출품: 합성수지, 농산가공품, 자동차, 편직물, 의류,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플 라스틱제품5수입품: 원유, 알루미늄, 합금, 철, 고철, 선철, 기타철강제품, 석탄, 강판제품, 어 류, 목재류, 석유제품6투자 : 169건 2억 8400만 불 (우리나라 해외투자액 전체의 1%)7투자분야 : 호텔, 부동산, 임대업, 무역업8수출유망품목: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식품가공, 기계, 부자재, 식품, 사무용문구용문구류, IT제품9유의사항a)러시아인들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주의다.b)러력이 풍부하다.(40)경제적 강점: 자유무역이 강하고, 금융산업이 발달했다.(41)경제적 약점: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해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42)유통, 무역에는 화교가 상권을 77%장악하고 있다.(43)백화점, 호텔은 거의 중국계 화교가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44)제조업에는 다국적기업이 투자하고 있다.■스위스(SWISS)(1)면적: 우리나라의 경상북도(2)인구: 720만명(¼는 외국인이다)(3)수도: 베른 95만명, (금융중심지 츄리히 117만명, 바젤 45만명, 국제 회의가 많이 열 리는 제네바 40만명)(4)언어: 독일어 74%, 불어 20%, 이탈리아어 5%를 사용하고 대부분 영어도 능통하다.(5)민족: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탈리아계 10%(6)종교: 카톨릭 48%, 기독교 44%(7)평균수명: 78.6세 (장수하는 국가이다.)(8)산업구조: 1농림어업 2.5%2광공업 31%(제조업이 20%이다.)3서비스업 66.5%(9)무역의존도: 62.58%(10)조세부담률: 35.1%(11)GDP규모: 2455억 달러(12)1인당 GDP규모: 경기가 좋을 땐 4만 달러였으나, 현재는 33975달러(세계에서 5위)(13)경제성장: 12001년 1.3%22002년 2%(14)수출: 981억 달러(15)수입: 968억 달러 ⇒경상수지 26억7000 달러 흑자(16)수출품: 정밀기계, 화학, 의약품, 광학의료기기, 전기전자, 유기화학물, 귀금속(17수입품: 자동차, 전기전자, 의류, 철강제품, 귀금속, 소비재(18)수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19)수입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네덜란드(20)수출구조: EU시장과의 거래가 ⅔이고, 국가로는 독일과 가장 많은 거래를 한다.선진공업국가의 산업구조이다.(21)부존자원: 수력자원 풍부(22)경제적 강점: 관광자원이 풍부, 금융산업발달(금융산업이 GDP의 10.7% 이다.)(23)경제적 약점: 광물자원이 빈약하고 경제 의존도가 높다.(24)특색:1시계생산량의 한반도의 6배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2)인구: 4300만명(3)대도시: 요하네스버그(550만명), 더반(325만명), 케이프타운(228만명)(4)수도: 프레토리아(행정수도), 케이프타운(입법수도), 브롬폰테인(사법수도)(5)언어: 영어, 아프리카어(6)평균수명: 54.7세 (낙후된 위생시설 때문)(7)민족구성: 흑인 76.3%, 백인 12.7%, 흑백혼혈인 8.5%, 아시아인 2.5%(8)종교: 1기독교 1860만명2카톨릭 240만명3영국 성공회 165만명(9)1820년 ∼ 1961년 : 141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음.(10)GDP규모: 1119억 달러(11)1인당 GDP규모: 2520달러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편 이다.(12)2002년 경제성장률: 2.4%(13)물가상승률: 8.8%(14)실업률: 1공식적 23%2비공식 40% (실업자 대부분은 흑인이다.)(15)외채: 253억 달러(16)외환보유고: 61억 달러(17)무역의존도: 47.4%(18)산업구조: 1농림어업 4%2광공업 32% (제조업 19%)3서비스업 64%(19)수출 305억 달러수입 265억 달러 ⇒경상수지 4700만 달러 흑자(20)수출품: 금, 천연양식(전체 수출의 16%)석탄, 석탄관련제품,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등 원자재(21)수입품: 원유, 무선통신기기, 승용차, 기계, 전기전자(22)수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한국(23)수입국: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이란, 중국, 한국(24)외국인 투자: 미국, 말레이시아,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25)외국인 투자액: 14억 달러(26)외국인 투자분야: 통신분야, 에너지분야, 식료, 음료, 자동차부품, 호텔, 레저시설, 부동산(27)아프리카 전체 GDP의 ⅓을 차지하고, 남아프리카 지역 14개국 GDP의 80%를 차지한다.(28)제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많은 생활필수품을 수입하고있다.(29)제조업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형태이며역장벽도 없어져 상품, 투자 서비스들의 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협정 발표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관세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의 협정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에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DDA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화에서 종료된 제 4차 WTO 강요회의의 결정에 따라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를 뜻한다. DDA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등 모든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를 논의 한다. WTO회원국은 2003년 3월 이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칠레와 FTA체결 배경1원자재 안전 확보한다.2우리나라의 상품진출, 투자를 위한 중남미 시장 확보한다.3칠레 개방화 정책을 통한 풍부한 FTA협정 배경을 배운다.4앞으로 있을 주요 교역국과 FTA체결에 따른 시범 case의 성격이다.5우리나라와는 경합 품목이 적고 교환성이 좋다.※한국과 칠레 FTA체결(1)1999년 12월 ~ 2002년 10월 24일까지 3년 2개월 동안 협상을 했다.(2)칠레는 세계 15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3)한국이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품목: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밀, 양모, 토마토, 사탕수수(4)칠레가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품목: 자동차, 기계류(엔진, 엘레비이터,굴착기), 자동차부품전기전자(휴대폰, 전자렌지, TV, 캠코더, 컴퓨터), 플라스틱(PVC, 필름), 섬유, 의류, 철강 제품, 알루미늄제품, 광물선, 연료(경유)(5)예외품목1한국 : 쌀, 사과, 배2칠레 : 세탁기, 냉장고(6)한국과 칠레의 FTA 합의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과, 칠레의 공산품 시장을 맞 바꾸는 것이 골짜다.(7)FTA효과1안정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되고 증대된다.2중남미 시장 진출의 거점이 된다.3칠레 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 할 수 있다.4FTA체결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5개혁의지를 대 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8)FTA경제적 예상효과수출: 6억 6000만 달러수입: 2억 2000만 달러 ⇒무역수지 4억 받았다.

경영/경제| 2002.11.28| 40페이지| 1,000원| 조회(370)

국제, 칠레, 지역경제, 나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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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 진화론의 과학적 맹점 평가A+최고예요

진화론의 과학적 맹점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아닌 사람은 생물학적인 진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혼동은 대부분은 과학자들이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과학자 자신들도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도 하다. 진화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진화의 존재에 대한 것과 진화를 설명하는 기작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가 매우 확실하게 잡혀 있다. 생물학자들이 진화가 관찰된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들이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어느 가장 존경받는 진생물학자는 이와같이 말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진화는 단순한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디에나 존재한다. :은하계, 언어, 정치구조 모두는 진화한다. 생물학적인 진화..는 유기체들의 population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 개체의 살아있는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 개체의 개체 발생에 대한 것은 진화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개의 생명체들을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집단의 변화가 유전물질을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야만 이것을 진화라고 말한다. 생물학적 진화는 매우 적을 수도 있고 상당한 양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집단내에서 유전자의 다른 형질의 비율이 바뀌는 아주 작은 것(예를 들어 혈액형)으로부터 최초의 생명체이전의 물질로부터 달팽이나, 벌, 기린, 민들레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변화를 말하기도 한다.- Douglas J. Futuyma in Evolutionary Biology, Sinauer Associates 1986진화설의 기원인 린네의 종은 스웨덴의 박물학자이며 그 일생동안에 많은 동물이나 식물을 조사하고, 이것을 1738년에 이라는 책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이 책 속에서 여러 가지 생물의 이름 붙이는 방법을 정하고, 생물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많은 종류로 나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만년에 이르러, 생물을 서로 다음과 같은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즉, 생물이 살고 있는 동안 몸에 지닌 새로운 특징은 전부 자손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종을 만든다고 생각하였다.지난 130여년 동안 위와 같은 이론은 특별 취급을 받으며 보호되어 왔다. 다른 모든 과학 이론이 활발하고 예리한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진화론만은 신속하게 거의 절대적 지위에 올려 졌고, 모든 학생들이 믿도록 강요되어졌다. 다윈 때부터 열렬한 진화론 옹호론자였던 쥴리안 헉슬리는 [모든 교육의 중심에 진화론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다윈주의는 이제 이론이 아니고 사실 그 자체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진화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그의 바램대로 모든 생물학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사실로서 가르쳐지고 있으며, 진화론은 생물학의 지배 원리가 되었고, 과학자들의 신앙이 되었다.진화론이 이렇게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1981년 런던의 대영 자연사 박물관 의 유명한 고생물학자인 콜린 패터슨 박사는 세계적 진화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나는 여러 사람에게 라고 물었으나 언제나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과거 여러 해 동안 진화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그것은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신앙으로써 그랬던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됩니다.패터슨 박사의 의문에 대답이나 하듯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한국, 호주,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는 진화론의 허구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신의 특별 창조를 지지하는 전문 과학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에는 주로 신학자, 성직자, 철학자들이 진화론에 반론을 제기하였던 것에 비하여 20세기 후반에 들어 와서 나타나는 창조론 운동은 거의 자연 과학 분야에 전문 교육을 받고 각자고 있다.과학자들이 종 사이를 연결하는 전이 형태의 화석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낙담하게 된다. 화석 기록에서 중간 형태의 전이화석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1980년 시카고 필드 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적인 진화론 학회는 진화론에 대한 토론으로 대결장 을 방불케 했다. 전통적 신다윈 진화 종합설에 집착하는 보수파 학자들과 이에 반대하여 새로운 진화 이론을 주창하는 진보파 학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은 심각하였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스티븐 굴드 교수는 진화 종합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단속 평형설](punctuated equilibrium)이 라는 새로운 도약 진화 이론을 내어놓았다.이 이론의 핵심은 과거 생물 역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기간에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환경이 악화되거나 지구적 규모의 기상 이변, 빙하기 등이 유발되면 생물들은 매우 짧은 시간에 걸쳐 급격하게 진화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중간 화석을 남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화석 기록에서 중간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 이론은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인 중간 화석의 부재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 해결점으로 찾아보기 위하여 제안되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변에 불과할 뿐 어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괴물 이론]으로 불리고 있다. 어떻게 해서 파충류가 순식간에 조류로 진화할 수 있는가? 어떤 종류의 파충류가 어떤 종류의 새로 진화하는가? 진화의 방향은 파충류가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어떻게 냉혈동물이 온혈 동물이 되는가? 어떻게 비늘이 갑자기 깃털이 되는가? 어떻게 파충류의 굵고 짧고 속이 꽉 찬 무거운 뼈가 새처럼 가볍고 길고 속에는 공기가 들어 있는 뼈로 바뀔 수 있는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대하여 굴드의 이론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실제로 굴드가 상상한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생물들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멸종되어 버린다는 것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인간의 중간화석만 해도 그렇다. 네안데르탈 인다.그러나 그 후 미생물학과 세포 구조학이 발달하면서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조차도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최초의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실마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평균 약 400개 정도의 L-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한 개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도 그 단백질은 기능을 할 수 없다. 우연히 400개가 순서대로 결합하여 특정 순 서를 형성할 가능성은 1/1064,480이다. 수학적으로 1/1050이하는 아무리 긴 시간을 주어도 발생하지 않는 0으로 취급되므로, 단백질 하나 조차도 자연 상태 하에서 저절로 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알 수 있다. 하물며 세포 속에는 수천 가지의 여러 가지 특수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 뿐 아니라, DNA나 RNA와 같은 유전인자도 있으며, 세포핵, 리보소옴, 미토콘드리아 등의 정교한 미소조직체도 들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완전하고 구비되어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체는 신속하게 분해되고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의 탄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최근에는 밀러의 실험은 최초의 생명의 탄생과는 거리가 먼 인위적인 실험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밀러의 실험에서 미량의 산소만 들어 있어도 실험 기구는 폭발하게 된다. 따라서 원시 대기는 산소가 전혀 없는 환원성 대기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구의 과거의 대기는 오늘날과 유사한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암석들도 산화 상태로 발견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충분한 산소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밀러의 생명 기원 에 대한 가설이 부적절함이 드러나자 외계 유입설, 화산설, 열수설 등 다양한 생명체 탄생 이론이 발표되고 있으나, 어느 것도 앞에서 제시한 확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3) 품종개량의 한계성다윈은 영국 축산 협회의 회원이 되어 품종개량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공부하였다. 그는 당시 육종 연구가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즉 품종의 개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생물들은 처음 창조될 때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내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것이 바로 육종 연구가들이 경험으로 발견한 평균 회귀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4) 연대 측정 방법의 문제진화론자들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지층이 30cm 쌓이는데 약 5천년이 걸린다고 말한다. 순차적으로 쌓인 그런 지층에 파묻힌 유해가 화석이기에 순서대로 쌓여있는 지층의 밑에서 발견되는 화석이 윗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조상이라는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 사이의 연대 차이는 지층의 두께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기초로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부터 신생대 제4기에 이른 12개의 지층으로 구성된 지질 체계를 세우고 각 지층에서 주로 발견되는 화석을 시준화석이라고 한다. 이처럼 화석을 채취하여 그화석의 생성 시기를 추측하는 것이 연대측정인데 이 연대 또한 정확하지가 않다.C-14 방법의 원리는 첫째, C-14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우주선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고, 둘째 생성된 C-14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CO2)를 만들어 동식물의 구조속에 들어가며, 셋째 일단 죽으면 C-14는 점점 붕괴하여 없어지며, 넷째 현재 살고 있는 동식물 속에 있는 C-14의 양이 과거에 살았던 것들 속에 들어 있는 양과 같다는 가정 밑에서 C-14의 반감기(시료 속에 존재하는 C-14의 양의 절반이 붕괴하는 데 필요한 시간)를 5천6백년으로 잡아 화석이나 오래된 다른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C-14방법으로는 약4만 5천년까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가정들 속에서 얻어진 연대를 믿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면, 첫째 질소에 대한 우주선의 작용이 과거나 현재에 똑 같아서 항상 일정한 양의 C-14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 C-14의 반감기는 정확히 측정된 것인가? 셋째 C-14의 붕괴 속도는 시간에 구애없이 항상 일정한 것인가? 넷

자연과학| 2002.10.21| 8페이지| 1,500원| 조회(1,390)

진화론, 과학적,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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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정의 평가B괜찮아요

■다국적기업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은 소유, 경영, 생산, 그리고 판매행위가 여러 국가의 관할권을 넘나 들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기업이 미치는 영역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제국보다도 넓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고, 다만 서구학자들은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국제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명칭과 평가기준이 있으며 이에 대한 통일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에 비추어 다국적기업의 개념에 대해 정의해보았다. 다국적기업이란 Y.Aharoni 교수의 구조적인 측면과 H.D permutter의 EPRG 모델 중 세계시장지향 방식을 따르는 기업이 다국적기업이라 생각된다.1.다국적기업의 정의다국적 기업은 국제 직접투자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단순히 해외에 지점 또는 자회사(子會社)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국적을 취득한 현지법인으로서의 제조공장 또는 판매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의 실정과 모회사(母會社)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공통적인 자본·인적 자원 및 기술 자원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는 기업 조직을 말한다.2.다국적기업의 특징1다국적기업은 어떤 일국의 국경을 넘어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업의 생산과 마케팅을 확대하는 외국자회사를 지닌 기업이다.2다국적 기업은 중요한 조직적 특성이 있다. 단일 소유 또는 공 사 집단과의 계 약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은 외국자회사(子會社)를 직접 소유하고 있다.3다국적 기업의 정책결정은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4다른 조직적 특징은 국제적 규모의 생산 마케팅의 통합이다.5많은 경우 다국적 기업은 이동하기 쉽고, 융통성이 있다.6다국적기업의 집중적 통합적 조직적 구조 때문에 활동하는 특정국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과 국제환경을 고려해서 다국적 기업이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더 많 아 지고 있다.

경영/경제| 2002.10.25| 2페이지| 1,000원| 조회(1,570)

정의, 기업, 다국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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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 남북의 경제협력과 경제적 효과 평가B괜찮아요

남북의 경제협력과 경제적 효과Ⅰ.서 론남북한 경제 협력은 1988년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물자 교류를 허용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은 물자 교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남북한 교류 협력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는 등 남북한 대화 무드가 조성되었고 1990년대 초에 크게 성장하여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교차방문, 장관급회담 등으로 남북간의 경제협력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통일 이전의 경제협력과 상호발전의 과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임이 틀림없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제협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그래서 중요할 수 밖에 없다.Ⅱ.본 론1.남북경제협력방안남북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남한에서 북한에 식량지원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북 한의 변화에 따라 남북은 경제협력에 박찰을 가하고 있다. 얼마전 남과 북은 2002 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 차 회의를 진행 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동시에 병행시켜 실현해 나 가기로 한다.1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9월 18일에 쌍방이 동시에 각 기자기측의 편리한 장소에서 한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철도는 금년 말, 도로는 2003년 봄까지 목표로 완공 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은 1차적으로 철도는 저진-온정리 사이, 도로는 송현 리-고성 사이의 구간을 1년을 목표로 완공한다. 그리고 동해선 임시 도로는 금년 11월말까지 연결하기로 한다.2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구간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장 비 등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다.3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 전 까 지 해결 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4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 협 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남북철도. 도로연결실무 협의회 제1차 회의를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가진다.(2)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이 금년 내에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당면하여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며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 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10월중에 개성에 서 가 진다.(3)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 치가 취해지는 대로 11월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홍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북측은 남측에 임진강 상류의 기상 수 문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해 주며 남측은 임진강 상류의 치산 치수에 필요한 묘목을 북측에 제공한다.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임진강 수해방지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10월중 에 개성에서 가진다.(4)남과 북은 임남댐 공동 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 에서 가진다.(5)남과 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 서를 빠른 시일내에 각기 해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발효시키기로 한다. 쌍방은 상사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 등 4개 합의서 후속조치와 원산지 확인, 통행. 통신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남북경제협력 추진위 원회 산하에 구성 운영한다.(6)남측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북측에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그리고 비료 10만톤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제공하도록 한다.(7)북측 경제시찰단은 10월 26일부터 남측을 방문하기로 한다.(8)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기 로 한다.2.경제적 효과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에 합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 축하게 되었다. 남북철도 연결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유럽까지 직행할 수 있는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으며, 남북을 동서 양쪽에서 연결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 송시간을 단축하는 등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이룰 것이다. 또한 철도, 도로 연결 과정은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수반하게 돼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협력위원회에서 경의선 연내개통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건설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경제| 2002.10.21| 3페이지| 1,000원| 조회(790)

경제협력, 남북한, 효과, 남북의 경제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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